#탄핵심판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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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탄핵 심판 선고일이라⋯‘윤중로 벚꽃축제’ 8일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오는 4일로 예정돼있던 ‘윤중로 벚꽃축제’가 8일로 연기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청은 4일에서 8일까지 예정이던 봄꽃축제 일정을 8일에서 12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날짜를 4일 늦춘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날 선고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날로 공지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선고 직후 탄핵 반대 집회 및 찬성 집회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헌재 인근에 가용 인력 100%를 투입하는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국 388개 기동대 소속 2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며, 이 중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윤중로 벚꽃축제는 서울 및 수도권 최대의 벚꽃 축제로 영등포구청이 주최하고 영등포문화재단이 기획 및 운영해 매년 4월경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약 일주일 간 개최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윤중로벚꽃길) 국회 뒤편 둘레길 1.7km 구간, 국회 둔치 축구장 부지가 대상이다. 한강 부근 둘레길에는 제주
- 김해웅 기자
- 2025-04-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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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회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안정 기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홍 시장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 박 일 기자
- 2025-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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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명의 날’ 정해졌다⋯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셈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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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극화 해소, 중도공동체가 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대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도층의 여론을 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보와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적인 정치 성향의 보수층과 진보층이 극우나 극좌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중도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최근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보나 보수처럼 정당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도자도 없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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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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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재, 조속·공정한 결단 내려야
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3-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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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 박 일 기자
- 2025-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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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탄핵 선고 ‘4초설’에 무게⋯헌재, 장고 들어간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이후 한 달째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서도 계속해서 예상되는 선고일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헌재는 침묵을 유지한 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초 이번 주도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8일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같이 헌재의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서도 기각 5명, 인용 1명,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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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강 등 국내 문인들 ‘윤석열 파면 촉구 성명’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및 국내 문학계 종사자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강 작가와 문인들은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어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강은 “(나는)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작가 은희경도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싶다”고 보탰고, 김연수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며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작가회의도 서울 광화문 소재의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가졌다. 문학인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
- 박 일 기자
- 2025-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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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삐딱선 타는 이복현 금감원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명직 인사의 명운은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다. 임명된 순간 허리에 줄이 묶이는 형국이라 임명권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함께 추락하게 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이른바 ‘사단’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수는 수천명에 이른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주요 요직을 둘러싼 ‘논공행상’이 시작된다. 이 시기 대통령의 각종 ‘인연’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다. 충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은 ‘검찰’로 귀결된다는 말이 많았다. 정치 경험이 아예 없이 첫 선출직 선거에 덜컥 당선되면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정부서 검찰 출신 인사는 약진을 거듭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윤정부에 입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 장지선 기자
- 2025-03-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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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각자 플레이’ 극우 내분의 민낯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극우 셀럽들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파고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자 내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내분은 그 거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디씨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정갤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1명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으로 삿대질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전 목사와 돈독한 사이였다. 비방의 요지는 “자기 정치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방은 석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란 발언을 한 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석 변호사가 창설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한 종편 매체
- 박형준 기자
- 2025-03-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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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
- 장지선 기자
-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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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읽기 들어간 이재명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의도발 지라시만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제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야말로 ‘피 말리는 3월’ 마지막 주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1일에 이어 선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기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게 닫힌 헌재의 입 국민의 모든 시선이 헌재에 쏠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각하’ 집회도 각각 힘을 받아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 박희영 기자
- 2025-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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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 박 일 기자
-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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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긴장감 최고조 달한 안국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는 탄핵 찬반 여론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 경내에 형사를 배치하고, 시위대의 난입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발표하며 선고일 혼돈의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탄핵 심판 선고일 해당 역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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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14일)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헌재는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 및 헌재서 증언했던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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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 박 일 기자
- 2025-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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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장혁 “탄핵 기각 시 발의 국회의원 사퇴 규정 있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
- 박 일 기자
- 2025-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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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 장지선 기자
- 2025-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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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갈라진 대학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학가서 정치적 이념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국선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대자보 훼손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갈등은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돼야 하지 않을까?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및 반대 대자보가 부착돼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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