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플레이’ 극우 내분의 민낯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25 07:29:42
  • 호수 1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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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으니 점점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극우 셀럽들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파고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고,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정치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자 내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내분은 그 거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표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디씨인사이드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이하 미정갤)에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정갤에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1명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비방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안으로
삿대질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전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전 목사와 돈독한 사이였다. 비방의 요지는 “자기 정치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방은 석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란 발언을 한 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전 목사의 지지자들은 석 변호사가 창설한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주식회사”라고 비판했다.

한 종편 매체가 이 상황을 보도하자,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보수우파 시민들 결집으로 탄핵 공작이 무산될 기미가 확연해지자 좌파들은 초조한지 우파 진영 내부 균열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저와 전 목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석 변호사 외 인물들과 내부 갈등 사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최근 전 목사와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시작은 전 목사가 지난달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 생방송서 전씨를 비난한 것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전씨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며 “역사를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지난달 13일 ‘뉴스1 TV’와의 인터뷰서 “전 목사가 ‘광화문에 와 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했다”며 “전 목사의 요청엔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제가 광화문 집회에 가는 순간, 반대 세력이 저와 전 목사를 같이 엮을 것이고, 그러면 진영 전체가 약화할 것”이라며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가 전씨를 비난하는 핵심 사유는 그가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집회와 석 변호사가 주도하는 국민변호인단서 활동하는 것이었다. 전 목사는 전씨를 비난한 후 “삼일절에 광화문에 나오면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이며 ‘속내’를 드러냈다.

전 목사는 전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쌓은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선 잠시 뭉칠 필요성을 느낀 것인지, 전 목사와 전씨는 물론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하는 손 목사까지 뭉쳐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서 대규모 집회 참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엔 서울 종로서 6만여명의 인파가 시위에 참여했고, 여의도 집회에도 5만여명이 참여했다.


손현보 이어 전한길과
갈등하는 전광훈 목사

그런데 전씨는 집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목사를 다시 비난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배승희 TV’에 출연해 “전 목사는 광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전한길은 그렇지 않다”며 “전 목사는 내가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한길을 막 씹어버렸지만, 나는 되받아 씹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보수는 전한길에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가라지는 뭐 하나 잡아서 전한길을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인용한 ‘가라지’는 “알곡은 모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고, 가라지는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곧 불 심판에 들어가게 한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구절서 인용한 표현이다.

그러자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서 전씨의 발언을 반박했다. 전 목사는 “우리나라 역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사를 모르면 헛방”이라며, “얘(전씨)는 공무원 문제 풀이, 4개 중 하나 찍는 것 하던 강사여서 역사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허영심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자식이 무슨 정치하려고 하냐? 정신 나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목사가 전씨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두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 ▲전 목사의 갈등 상대방 두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긍정이었다. 극우 성향 집회서 자주 거론되는 담론 중 하나는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다.

그래서 극우 집회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였다. 전 목사의 관점서 보면,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5·18을 긍정하는 우파 논객은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전씨가 주로 참석하는 집회는 손 목사의 여의도 집회였다. 전 목사와 전씨가 화합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전 목사와 손 목사가 갈등한 계기는 전 목사·전씨의 갈등 사례와는 다르다. 이들은 원래 각별한 사이였다가 지난해 10월 이후 사이가 틀어져 극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전 목사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과정서 연행되거나 교단의 제명 시도가 있었을 때, 손 목사는 전 목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러다가 손 목사가 지난해 10월27일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을 때, 전 목사가 참석 요청을 거절하면서 돈독했던 친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갈라지는
유튜버들

전 목사는 집회 개최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손 목사는 광화문에 100만명이 모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집회는 1000번 해봤자 헛방인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교단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반대보다 부정선거론 확산과 윤 대통령 지키기를 우선으로 내세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전 목사는 역으로 손 목사에게 자신의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서로의 집회에 참석하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전 목사는 합의를 깬 후 독자적인 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손 목사 주최 집회를 일컬어 “사탄의 집회” “성령이 떠난 집회”라며 맹비난했다.


이후 손 목사는 전 목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의 관계는 파탄 났다.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서 따로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서로에 대한 극언도 넘쳐났다. 전 목사는 이 과정서 진짜 속내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손 목사 뒤엔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자금줄 역할을 한다”며 “박 회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단계 장사를 해서 돈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이 지난해 10월 예배에도 100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며 “한국교회 전체를 다단계 아래에 줄을 세우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애국심 때문에 기부한 거라면,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손 목사를 비판했다.

전씨는 이런 상황서 혜성처럼 등장해 손 목사의 강력한 우군이 됐다. 전 목사를 두둔하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지난 1월26일 유튜브 방송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손 목사가 전씨를 영입하는 등 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이전부터 받고 있었다. 전 목사의 집회에선 노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영리사업 관련 서명을 받는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이 서명에 1000만명이 동참하면 탄핵이 무산된다”면서 ▲1000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퍼스트모바일 ▲<자유일보> ▲선교카드 ▲광화문온 ▲너알아TV ▲<FNL뉴스>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과 속
다르다

이 중 퍼스트모바일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알뜰폰 통신업체로써, 전 목사 스스로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인데, 통신사를 옮기면 요금을 절반만 내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알아TV’에선 신도들에게 통신사 이동을 요구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유일보>는 전 목사의 딸이 발행인으로 등록됐다. 광화문온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홍보 동영상엔 ‘전광훈 목사 강추 상품’이란 문구가 언급된다.

물론, 이 같은 영리사업은 전 목사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통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0곳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이들이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은 두 달 동안 월 1억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7개 채널 모두 슈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며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서 별도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이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이의 내부 분열이 외부에 노출될 때도 있다. 지난 1월27일엔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활동 중지를 선언했다. 신 대표와 배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막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거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회의 성격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는 활동 중지 선언을 하면서 “집회에 2030세대가 나오면, 기존 광화문의 6070 평화 집회와는 다른 성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틀딱(노인 비하 표현) 프레임을 깨기 위해 예쁘고 잘생긴 2030세대 친구들만 집회 연단에 올렸다”며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인원들이고, 댄스팀도 우파 집회에 서기 힘들어 해서 섭외할 때 돈을 두 배씩 줬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지적되던 문제였다.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원지도 극우 유튜버들이었다.

탄핵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금줄 문제로 상호 비난

미래통합당서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조성은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서 “미래통합당은 언론 대신 보수 유튜브 채널을 정론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민의나 대중의 반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극우 유튜버들과 모조리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내에 퍼진 이유에 대해 “총선 패배 이후 황교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책임론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의원이 대표직서 물러나자 상황은 다시 달라졌다. 극우 유튜버 중 1명의 가족이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정도로 극우 유튜버는 국민의힘과 정권 내부서 영향력을 키웠다. 전 목사가 장외집회 외에 몰두하는 영역도 유튜브 활동이었다.

이젠 “탄핵 심판 선고 승복 여부는 국민의힘이 아닌 전 목사와 전씨의 승복 선언으로 좌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전씨와 전 목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전 목사·전씨가 승복 선언을 해야 강성 보수층도 따른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뜻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전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극우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한 몸이나 다름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몰락 과정에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친일 성향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중도층의 민심을 잃어 제22대 총선서 크게 패배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들의 세상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의 평소 주장이 가득 담긴 담화문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장 소장의 지적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극우 성향 논객과 유튜버의 영향력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집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평소 목말라 하는 자금·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 중도층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와 선거 결과 외엔 확인하기 어렵고, 정치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만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극우 집단이 제공하는 단기적인 이익이 주는 유혹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극우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전 목사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난 1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발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5선 중진 윤 의원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전 목사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선주자
눈치 보기

그러자 전 목사가 윤 의원에게 건넨 덕담은 “윤상현이 최고래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나면 외무부 장관 시켜달라고 하라”면서 윤 대통령 복귀 이후 내각 인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윤 의원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훈 목사님”이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이 상황은 현실을 넘어선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 국민 집단 예지몽이었을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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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