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Update. 2025.06.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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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투표용지 들고 식사까지⋯사전투표 첫날, 관리 부실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대거 반출되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든 채 외부를 활보하는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는 관외선거인들이 몰리면서 투표소 밖까지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문제는 이들의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투표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기표소 내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미리 배부하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서 투표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장면이 속출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심지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인근 식당서 식사를 하고 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시 현장 선거관리인은 이들에 대한 신분 재확인 절차 없이 기표소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표 전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투표용지 유출, 바꿔치기, 대리투표
- 박정원 기자
- 2025-05-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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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정선거 영화 개봉에 중앙선관위 “음모론 부추겨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 대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는)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은 이미 우리 중앙선관위서 설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왜곡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투·개표 등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선거 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6·3 대선 역시 학회 주도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투·개표 방식에 대해선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 과정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 김준혁 기자
- 2025-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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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국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 불가 통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날 실시한 후보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불가’를 통보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는데)중앙선관위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서 내부 공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로드맵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중앙선관위의 통보로 계획이 틀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결과를 내부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정가에선 당 지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에
- 김준혁 기자
- 2025-05-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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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선 코앞인데⋯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받은 선관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인지한 선관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3일,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홈페이지 내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선관위 측은 “통합관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면서도 “공격 자체를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통계시스템은 투·개표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번 사이버 공격이 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공격받았던 시스템은 내부 서버가 아닌 외부에 공개된 일반 홈페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인 고
- 김해웅 기자
- 2025-04-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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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못 믿을’ 여론조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
- 장지선 기자
- 2025-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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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다시 민주주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며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를 6월3일로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한 시국을 거쳐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무너졌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의 정국을 수습할 리더를 뽑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가 제21대 대선 날짜를 확정지은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4-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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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사라진’ 민생당 국고보조금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은 그 쓰임을 다하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문제는 껍데기만 남은 듯한 정당에 끊임없이 ‘정당보조금’이라는 이름의 돈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다 쓰러져 가는 집처럼 보이는 곳의 이면엔 100억원에 가까운 ‘애먼 돈’이 존재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공천서 탈락한 정치인을 품기 위한 ‘제3지대’ 정당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선거 공학에 따라 정치적 계산으로 구성된 정당은 지속성이 짧다는 한계를 지닌다. 창대한 시작 초라한 말로 실제 선거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다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서 국민의 외면을 받은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정치권의 관심은 물론 국민의 시야서도 빠르게 벗어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서 제3지대 정당이 받아 든 결과다. 2020년 2월24일 창당한 민생당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
- 장지선 기자
- 2024-03-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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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코앞’ 시끄러운 선관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달 뒤 정치권 최대 게임이 열리는 가운데, 현재 정당들은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승리만을 위해 달려야 한다. ‘승자 독식’,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갖는 게 게임의 규칙이다. 문제는 심판이다. 단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만큼 심판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정치권 최대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째에 접어든 만큼 안정론과 심판론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다음 달 5~6일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 등 3일간 진행된다. 사흘간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활 건 정당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심판 역할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으로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게 아닌 이상 신분이 보장된다. 1963년 이래 60년간 민주주의의 꽃으로
- 장지선 기자
- 2024-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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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한 4월 총선 ‘동네북’ 선관위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년 4월, 여야 양 진영의 명운을 건 경기가 열린다. 경기의 규칙은 간단하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자리는 총 300개. 무승부는 없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문제는 심판이다. 초대형 경기를 6개월 앞두고 심판의 자질이 문제로 떠올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의 이득은 곧 패자의 손실이 된다.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다시 말해 승부서 밀리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이유다. 심판 역할 자질 부족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이기고 지는 결과만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패자의 승복은 바랄 수 없다. 이긴 자 역시 찝찝한 승리를 누릴 뿐이다. 심판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전반을 관리한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까지 투표를 통해 당락이 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선관위가 있다. 최근 선관위가 끊임없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60년 선관위 역사에서
- 장지선 기자
- 2023-10-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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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60년’ 최대 위기 선관위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 장지선 기자
- 2023-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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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개 숙인 노정희 선관위원장 “책임 통감…사과드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일전해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하며, 많은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의식과 높은 선거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
- 박 일 기자
- 2022-03-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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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빠진' 대선 TV 토론 무용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생 끝에 낙은 없었다.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펼쳐진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선진국만큼 수준 높은 토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려야 했다.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에 비방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약 한 달 간 TV 토론을 하냐 마냐로 입씨름을 이어온 네 명의 대선후보가 결국 TV 토론을 펼쳤다. 총 두 차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말싸움을 펼친 것이다.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 ‘자료 지참하고 하냐, 지참하지 않고 하냐’ 등으로 신경전을 펼쳐온 대선후보들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았다. 비호감 대선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책 토론 시간은 네거티브전으로 채워졌고, 주도권 토론 시간은 서로에게 상식을 묻는 장학퀴즈 토론으로 바뀌었다. TV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선후보들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3회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매주 1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 측
- 정인균 기자
- 2022-0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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