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여론조사 불신론

믿지 말자, 1등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도 30% 이상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 한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수 후보 가운데 중도층에 확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20여명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8명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과 비교하면 후보군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경선을 치른 후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룰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그대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 경선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 2명을 추린다. 이 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거쳐 1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대선 6일 전까지 숫자의 향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전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서 보수 후보가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론조사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불거졌지만 지난 대선 때는 정말 ‘거하게’ 틀리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특히 출구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더욱 체면을 구겼다.

2022년 역대급 오차 발생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어

지난 대선일인 2022년 3월9일 투표 시간이 종료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당사가 얼어붙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4%, 이 전 대표 47.8%로 0.6%p 차이에 불과했다.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7.7%, 이 전 대표 48.4%로 0.7%p 차이였다.


실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56%, 이 전 대표는 47.83%로 격차는 0.73%p였다. 출구조사 결과처럼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승리가 점쳐졌다. 대부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거듭됐던 것.

여론조사는 조사 규모나 방식 때문에 출구조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서 유권자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0.8%p였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3.1%p보다 훨씬 작은 수치다.

또 전화로 조사하기에 적극적 응답층의 답변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민심이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크게 틀리면서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이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평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기관 평가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 여론조사와 조사기관의 품질을 평가할 지표 개발, 조사기관 평가 주체와 운영 방안 등이다. 명태균씨에서 시작된 여론 왜곡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씨는 지난 대선과 주요 선거 경선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부실 여론조사 기관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여심위 등록 의무가 없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 실제 선거 결과와 오차가 큰 여론조사를 발표한 업체 등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등급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심과 괴리

물론 여기에 이번 대선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선관위는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11~12월 공청회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토대로 등급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틀렸다

우리나라만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틀리는 건 아니다.

미국도 이번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이 망신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대결로 치러진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은 ‘초박빙’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312명, 해리스 전 부통령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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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