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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9 17:01

정치일반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7%⋯다시 최고치 달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 부정 평가는 25%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16%), ‘직무 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추진력·실행력·속도감’ ‘부동산 정책’(이상 3%)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16%)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 뒤로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자격미달’ ‘독재·독단’(이상 6%)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 1%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 갤
- 박정원 기자
- 2026-04-24 11:17
시사칼럼 <기자수첩> 조국 대표의 ‘평택군·KTX 정차’ 발언의 무게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반영이자 권력의 태도며, 때로는 국민을 대하는 시선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평택군’ 발언이나 ‘KTX 정차역’ 공약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평택시는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군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미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를 ‘군’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 특히 공적 발언에서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된 맥락 속에서 나온 오류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다. 게다가 57만명의 평택시민을 한순간에 ‘군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 강주모 기자
- 2026-04-22 11:12
정치 “국힘 제로 실현” 조국, 평택을 재보선 출사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설파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며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평택을은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
- 박정원 기자
- 2026-04-14 11:06
정치 조국, 민주당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수용⋯깔린 셈법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공식 동의했다. 전날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중단, 선거 후 통합 논의’로 방향을 튼 데 대해 하루 만에 화답한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당은 수용과 동시에 민주당 측에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의미를 분명히 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
- 박정원 기자
- 2026-02-11 15:55
정치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
- 박희영 기자
- 2026-02-09 10:44
정치 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 박희영 기자
- 2025-11-24 10:31
정치 타깃 바꾼 조국혁신당 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부 퇴진 이후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착하자 내비게이션이 종료된 탓이다. 그토록 원하던 제1여당이 되기 위한 길은 까마득하기만 하다. 동력을 얻기 위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나야 한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이렇다 할 이슈를 견인하지 못했다. 탄핵 직후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인식하기에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당 창당 초기부터 준비하던 것인데 주거, 노동 같은 8대 사회권을 의원의 역량에 맞게 배분해 민주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슈를 살피려 한다”고 설명했다. 윤의 잔재 기대와 달리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피의자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건희씨의 각종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이목이 분산된 탓이다. 지난 8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 박희영 기자
- 2025-10-28 08:34
정치 <여조> 서울시장 가상 대결 오세훈 43.2% VS 조국 41.7% 접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맞붙을 경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 범보수 후보로 오 시장, 범진보 후보로 조 비대위원장이 나선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2%는 오 시장을 꼽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41.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기타 후보’는 4.5%, ‘지지 후보 없음’ 7.2%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3.3%였다. 조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정가에선 그가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오 시장과 설전을 이어가는 행보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2.
- 김준혁 기자
- 2025-10-16 11:20
정치 혁신당, 성비위 파문에 고개⋯조국 책임론엔 선긋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5일 조국혁신당(혁신당)이 결국 당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수 개월 만에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야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당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두고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해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마음을 다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사죄드린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도부는 발언에 앞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당에 따르면, 성비위 사건 2건은 외부기관 조사를 거쳐 가해자 1명은 제명, 다른 1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1건 신고 가운데 1건만 인정돼 해당 가해자에게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노동청 판단 역시 동일했다는 게 김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 요청에
- 박정원 기자
- 2025-09-05 14:48
정치 ‘성비위·2차 가해’ 이언주 “SNS 정치, 조국에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전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탈당 및 성비위 폭로와 관련해 조국 전 대표(현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고, 사과의 수용이나 용서는 강요할 수 없지 않나”며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국 전 대표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로 당을 떠났다.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추행과 그를 방치한 당에 대한 분노라고 한다”며 “조 전 대표는 옥중에서 보고받았는데 사면 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후회’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개·돼지’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이고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광역 저격했다”는 이 의원은 “발언 내용도 용인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다른 당에서 물의를 일으켜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건지…당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연수원장은 대전에서
- 강주모 기자
- 2025-09-05 14:02
정치 이재명-정청래-조국 미묘한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자마자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금관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민주 진영의 적자 쟁탈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최종 의결한 후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석방되고 논란부터 조 원장은 석방되자마자 논란을 일으켰다. 석방 직후부터 특유의 활발한 SNS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석방됐던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란 게시글이었다. 이 게시글엔 된장찌개가 끓는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조 원장의 가족이 함께 식사한 곳은 고급 한우전문점이었고, 된장찌개는 후식이었다. 조 원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불거졌던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곧바로 불거졌다. 국민의힘
- 박형준 기자
- 2025-09-01 10:44
정치 떨어진 이재명 지지율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 박희영 기자
- 2025-08-25 07:48
정치 ‘돌아온 조국’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였던 여의도에 변수가 생겼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조 전 대표의 생환에 따른 빚 청산, 견제 수단, 계파 통합 등 갖은 해석이 나온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 그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변수와 역할론 이날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된 인사는 조 전 대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조 전 대표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를 사면하라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 대통령의
- 박희영 기자
- 2025-08-18 10:39
정치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 등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6:36
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정치 사면·복권 수순?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 김준혁 기자
- 2025-08-08 15:43
정치 조국, 광복절특사 대상에 포함⋯공은 이 대통령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
- 박 일 기자
- 2025-08-07 15:58
정치 ‘사면 반대’ 외치던 송언석, 뒤로는 야권 인사 복권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 4명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언론 취재진에 포착되면서,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모씨,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을 광복절 특사로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웃음 이모지를 보냈으며,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곽 대변인은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송 비대위원
- 박정원 기자
- 2025-08-05 11:24
정치 ‘조국 사면’ 청구서 VS 시기상조⋯대통령실 거리 두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종교계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면론에 첫 불을 지핀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하며 사면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 34명은 다음 날인 10일 “조 전 대표와 가족이 혹독한 죗값을 치렀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치러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고 죄에 비해 과도한 양형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여기에
- 박정원 기자
- 2025-07-29 15:11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사면의 조건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
- 김명삼 대기자
- 2025-07-0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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