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Update. 2025.09.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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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 박형준 기자
- 2025-06-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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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21대 대선’ 10명 중 절반 이상 “정권교체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3일 어떤 대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57.2%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6.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제외 전 연령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정권 재창출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제외 전 지역서 정권교체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수 텃밭인 TK서도 다수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정권교체 47.9%, 정권 재창출 45.2%)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및 진보층에서 정권교체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보수층은 3명 중 1명이 정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기존 청와대
- 김준혁 기자
- 2025-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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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조기 대선 시 정권교체 51% 정권 유지 4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조기 대선 시 정권 유지보다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만약의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8%는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도 마찬가지였다(여당 30%, 야당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58%가 찬성, 37%가 반대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10에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48%:47%)이 팽팽
- 박 일 기자
- 2025-03-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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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권 연장 맥 끊은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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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뒤집힌 여론 수수께끼 보수 대결집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가시방석이다. 보수의 결집력은 때릴수록 강해지니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의 갈림길에 섰지만 딱 한 발 내디딜 힘이 부족하다. 탄핵 정국 속 야당의 지지율이 치솟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한 달 새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급격한 상승 반전에 반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고위 등에서도 ‘국민’ ‘민심’을 강조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너무 이르게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오히려 신중하게 메시지를 던져 왔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만큼이나 비호감 역시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개혁의 딸들)’ 못지않게 반이재명 정서가 중도층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박희영 기자
- 2025-0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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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심판론 들끓는’ 인천 계양·연수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미니 대선’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상처에 날을 겨누고 있다. 폭풍전야가 흐르는 인천시 계양구을과 연수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인천광역시 동북부에 위치한 계양구와 최남단의 연수구는 유독 정권 심판론 성격이 강하다. 계양구을은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벼르는 국민의힘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연수구을은 박근혜정부 탄핵 이후 승기를 꽂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해 약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태풍의 눈 과거 계양구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구가 분리됐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남쪽은 갑구, 북쪽은 을구로 구분지었다. 계양을은 20대 총선서 송영길 전 대표, 이후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대
- 박희영 기자
- 2023-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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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정권교체 일등공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윤의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대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으로 불린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여러 리스크를 가진 탓에 서로 빈틈이 많았다. 여야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언론에 나와 대응하는 이들은 사실상 최전방에서 전면전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선거에서는 상대가 가한 공격에 얼마나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해졌던 네거티브 공방 최전선에 서서 전면전을 치렀던 인물이다. <일요시사>는 윤 당선인의 입당 배경부터 윤석열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묻고자 김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당선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고, 우리 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의 이미지와도 맞고 정치선도 분명하다 판단해 영입한 뒤 정권교체까지 이르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이 중요한 문
- 차철우 기자
- 2022-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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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정권교체와 반정
먼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금번 대선에 대해 정치판 출신 문학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보자. 금번 대선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대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살펴봐도 차마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의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 후보자와 과거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앞다퉈 온갖 의혹을 제기할 터다. 필자가 이를 확단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성과 관련해서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능력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의 경우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능
- 황천우 소설가
- 2022-0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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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미워도 다시 한번!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자. 속칭 보수 진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을 이어 김영삼이, 뒤이어 속칭 개혁 진영의 김대중을 이어 노무현이,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그리고 개혁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의 과정을 살피면 보수와 개혁 세력 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마치 제목에서 언급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한국인 정서 때문 아닐까 하는데. 그를 살피기 위해 김대중정권과 이명박정권 말기를 회상해보자. 김대중정권도 그렇지만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집권 말기에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람 공히 간신히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제치고 노무현을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을 제치고 박근혜를 선택했다. 단지 당시 정권의 상태만 놓고 살피면 정권교체는 공허한 소리로 비쳐졌다. 이 대목에서 야당 후보들이 목 놓아 외쳐대는 정권교체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야당의 정권교체
- 황천우 소설가
- 2022-01-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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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완주 의지’ 재확인한 안철수 “정권교체 주역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소재의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초청 특강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단일화 의지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담론을 갖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채널A에 출연해서는 “(지지율 상승이)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지지율이)저한테 오겠느냐”며 “윤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싸우면서 얻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 박 일 기자
- 2022-01-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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