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지지했다. 윤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아직 수권정당으로써 기간이 확실치 않다.
미국의 최근 40여년 정권 변천사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국 국민 역시 공화당(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민주당(빌 클린턴 연임), 공화당(조지 H.W. 부시 연임), 민주당(버락 오바마 연임), 공화당(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조 바이든), 공화당(도널드 트럼프) 순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 밀어줬다.
즉 공화당 8년, 민주당 8년, 공화당 8년, 민주당 8년을 지지한 후, 공화당 4년, 민주당 4년, 공화당 4년을 지지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40여년 정권 변천사를 보면, 두 나라 모두 정당이 번갈아 한번씩 정권을 연장해오다가 2021년 이후 정권 연장 싸이클이 막을 내리고 정권교체 싸이클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권 연장 때 우리나라는 단임제라 정당은 바뀌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바뀌었고, 미국은 중임제라 정당도 대통령도 바뀌지 않았다.
정권교체 땐 두 나라 모두 정당도 대통령도 모두 다 바뀌었다.
정권 연장 싸이클이 막을 내리고 매번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시점도 두 나라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줬고, 미국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서 2022년과 2021년 각각 집권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을 넘겨줬다는 게, 단순히 정권교체 차원이 아닌 정권 변천사의 흐름이 정권 연장 싸이클에서 정권교체 싸이클로 바뀌었다는 차원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2021년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서 더 이상 정권 연장 싸이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에선 문재인정부가 정권 연장에 실패했고, 이은 윤정부도 현재로선 정권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서도 트럼프가 정권 연장에 실패했고 이어 바이든도 마찬가지였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당 변천사에서 정권 연장의 맥을 끊은 장본인이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면 연임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정운영을 하니, 초기 4년 내내 책임감 있는 대통령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탄탄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5년 내내 국정운영을 열심히 해서 같은 정당 대선후보에 정권을 넘겨줘야 한다.
그런데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오고, 특히 임기 마지막 1년은 많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해서 정권 연장이 쉽지 않다.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일만 잘하면 스스로 연임될 수 있어 정권 연장이 다소 쉬운 데 반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3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셈을 해야 하니 정권 연장을 창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정권을 만들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정권을 만들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정권을 만들 때도 단순히 국정운영을 잘해서 연장된 게 아니고, 엄청난 정치공학적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도 잘했지만 레임덕 이후 같은 당 차기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서도 고도의 전략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 연장에 실패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정권을 빼앗겼다는 단순한 논리로 넘기기엔 대선서 패한 0.73% 차이가 너무 작은 수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권 연장을 이루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도 정권 연장에 실패했듯이 정권교체가 세계적인 추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때마다 매번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국정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경제도 사회도 불안해지면서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니 문제다.
트럼프는 올해 재선에 성공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돼 미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권 연장 싸이클에도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기회가 없다. 끝까지 민주당에 큰 빚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만 그가 개헌에 앞장선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