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Update. 2025.1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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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병원이 조리사 쓰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요양병원에서 적용하는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식사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과 영양사가 업무를 떠안고, 이 때문에 환자 식사와 위생 관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환자의 식사 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단 급식소 운영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한 의료기관에 추가 수가를 지급해 인력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돈 때문에? 현행 제도는 환자 식대에 붙는 기본 수가에 ‘가산’을 얹어주는 구조다. 일정 인원 이상의 조리사를 채용하면 병원은 그만큼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병원들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야만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 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조리사 채용이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리 역량과 무관하게, ‘자격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는 실제 업무 환경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
- 안예리 기자
- 2025-09-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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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도도 웃을' 불량 호신용품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력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호신용품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상일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한 경찰관은 범인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켰지만 정확한 위치가 전송되지 않아 피살당했다. 판매 증가 경찰의 부실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그에 따라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호신용품판매가 급증했다.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호신용 삼단봉, 경보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했다. 전자 호루라기, 주먹에 끼워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쇠붙이인 너클·가라테의 야와라스틱에서 유래된 호신용 열쇠고리 쿠보탄 등도 포함됐다. 경보기는 캐릭터나 날개 모양이라 겉보기에는 일반 액세서리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 핀을 뽑으면 100㏈ 이상의 경보음이 울린다. 호신용 스프레이도 휴대하기
- 구동환 기자
- 2021-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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