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Update. 2026.05.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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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대검에 신중한 판단만 요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던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설명은 항소를 언제 검토할지를 정한 대검 예규(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규는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 김준혁 기자
- 2025-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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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정부와 발맞출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일요시사 취재1팀] = 이재명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검찰개혁’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성호 장관은 임명 이후 계속 개혁을 언급 중이다. 이로 인해 정 장관과 함께 발맞춰 개혁을 진행하면서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인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선 이후 계속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런 상황에 이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한 분산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 김철준 기자
- 2025-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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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작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추대됐다. 한 장관은 이날 여당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장관직 사의도 표명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후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는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오전 10시가 넘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의 표명이 예정돼있다는 기사가 나온 후, 국민의힘은 오후 1시30분에 열린 의원총회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의총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오 무렵이 되어 오후 5시에 한 장관의 이임식이 열린다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8부능선을 넘어선 모양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잘하고 싶었다”며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제가 한
- 박 일 기자
- 2023-1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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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한동훈 출마설 불붙인 진은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언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배우자의 공식 봉사활동을 보도하며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불을 붙였다. 출마설에 대해 한 장관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가가 연루된 논란도 재점화하며 언론의 띄워주기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언론은 너도나도 진 변호사에 대해 보도하기 바빴다. 총선을 앞둔 만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KPMG FSI, Ernst&Young, PricewaterhouseCoopers 등 국내외 회계법인서 일하다가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캠퍼스 커플 엘리트 코스 이후 국내 순위 5위인 ‘법무법인 바른’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결국 로펌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현재 진 변호사는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 김철준 기자
- 2023-1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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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민청 프로젝트’ 한동훈 미는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총선 출마 채비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그는 현재까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다.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으나 본인의 치적을 쌓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이민청 프로젝트’다. 전문가들도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다가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이 그외 다른 현안에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법무부 안팎서 제기된다. 정치권에 데뷔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정적 순간 결정적 정책 한 장관의 활동 폭은 꽤 넓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난 7월15일 제주 서귀포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에 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강연 제목은 ‘경제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이었다. 한 장관이 이 자리서 언급한 “과거 70년 전 ‘결정적인 순간에 이뤄진
- 오혁진 기자
- 2023-09-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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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추미애 헛발질 트라우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쏠 때는 명중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과거에 쏜 총알이 눈앞까지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 상대는 멀쩡한 상태로 ‘되치기’에 들어갔다. 피해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작전 수행자의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많은 편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갈래 정책의 선봉장이었기 때문. 검찰과의 관계도 정책 방향에 따라 널을 뛰었다. 적폐 청산 기조 아래에서는 손발을 맞췄다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는 극렬하게 대립했다. 조국 후임 구원 실패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기조의 선봉장이었다. 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7년 7월19일 취임, 2019년 9월9일까지 2년여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2017년 7월25일~2019년 7월24일) 총장과 발맞춰 큰 문제없이 임기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의 후임서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정부 출범과 동시에
- 장지선 기자
- 2023-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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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
- 박 일 기자
- 2022-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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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챙기는 윤석열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권력만 놓고 따져봤을 때 사실상 2인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거론되는 순간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놓고 자신의 편인 한 후보자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대선 비자금 사건, 론스타 매각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활과 좌천을 당할 때 궤를 같이한 인물이기도 하다. 영원한 오른팔 윤 대통령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오른팔인 한 후보자 역시 함께 힘을 받았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윤석열 사단은 꽃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중앙지검 3차장에서 전국의 모든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까지 단번에 꿰찼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윤석열 사단은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대전을 겪으며 좌천당한다. 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한 후보자도 검찰의 인사 단행으로 부산으로 쫓겨났다. 같은 해 한 후보자는 쫓겨난 것도 모자라 검언 유착 사건으
- 차철우 기자
- 2022-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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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음은 한동훈?' 윤석열 후계자 낙점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차기 대권후보로 낙점했다. 물론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을 점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직 정식 취임도 전인 대통령을 두고 5년 뒤의 대통령을 예단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요즘 정계에는 ‘한동훈 대망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해보니 다름 아닌 윤 당선인 본인의 ‘입’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요즘 주요 화두여서이기도 하고, 그의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자 요즘 정계에선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후보로 한 후보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돈다. 칼잡이 아바타 실제로 그간 헌정 역사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는 일은 종종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자신의 다음 주자로 키우려는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재선위원회를 설치해 본인의 재선운동을 지시한 바 있다. 다시 돌아올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 정인균 기자
- 2022-05-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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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전에 급반전' 윤석열 한동훈 승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묘수일까, 악수일까. 대통령 당선인이 놓은 수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불러올 후폭풍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불리한 정치구도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하기까지 2개월 동안 온갖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내각 인선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찾는 데 골몰한다. 아무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실력’을 내각 인선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깜짝’ ‘파격’ 인사는 없다는 뜻도 드러냈다. 1차 내각 인선 발표 때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켜지는 듯했다. 다양성 부족 등의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실력주의’라는 기준으로 일정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지난 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며 “도덕성을 겸비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제1, 2요건”이라고 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
- 장지선 기자
- 2022-04-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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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권력의 무게추가 빠른 속도로 차기 정부에 기울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순장조’로 분류되는 장관이 고립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입법으로 발맞췄다. 하나같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 진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됐다. 그 결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이 분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실제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과 비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라인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첫 지명부터 삐걱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 장지선 기자
- 2022-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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