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Update. 2026.03.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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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내란 특수본’ 구성 뒷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상당하다. 그간 자체 조사와 TF를 구성해 12·3 내란에 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방관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를 마쳤다. 6개월간의 수사로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핵심인 ‘노상원 수첩’은 아직 의혹 수준이다. 국방부는 특검이 파헤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다. TF 불구 추가 투입 국방부는 지난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하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 오혁진 기자
- 2025-12-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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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목적은 권력 영구 독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 박정원 기자
- 2025-1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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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 박정원 기자
- 2025-1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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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안가와 텔레그램, 두 특검을 한 축으로 잇다
지난 28일 밤, JTBC <뉴스룸>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수사 지휘하던 중앙지검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문자’ 이 두 자막이 정치권을 다시 뒤흔들었다. 그동안 소문처럼 떠돌던 얘기가 구체적 날짜와 이름, 장소를 달고 튀어나왔다. 이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라는 두 개의 수사선이 ‘권력 사유화’라는 한 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영부인의 텔레그램, 검찰 인사의 시간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5일 김건희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이렇게 안 나가느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2년이 넘도록 왜 방치되느냐”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이후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영부인 본인 수사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자는 사소한 안부 인사가 아니다. 수사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피의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과 정치적 라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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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 강주모 기자
- 2025-1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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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
- 오혁진 기자
- 2025-10-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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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내란 특검팀, 오영대·강호필 소환조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최근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드론사령관이 교체된 배경과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처음이다. 이들 모두 2차 계엄 연루 의혹을 받지만 처한 상황은 다르다. 오 전 기획관과는 반대로 강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해 왔다. 내란 반대 특검팀은 지난 15일 강 전 사령관을 불러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강도 높은 조사로 볼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한 질문은 주로 2차 계엄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 내란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오 전 기획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모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
- 오혁진·김철준 기자
- 2025-09-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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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내란 특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정조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은 최근까지 정보·방첩사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조사는 서울고검이 아닌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들을 불러 비밀리에 진행됐다. 외환 유치 혐의 법리를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몽골·대만 등 북풍 공작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만 밝혀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몽골·대만 등을 방문했던 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특검팀은 이달 중순까지 정보사와 방첩사령부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밑그림 완성 군 정보당국 수장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압박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이 가장 애를 먹고 있던 수사는 ‘외환 유치’다. 대북 공작 전문가가 없기에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선택한 방법은 지난달부터 정보·방첩사 간부들을 한 명씩 불러 ‘공작’에 대한 기초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 요원 3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을 다시 방
- 오혁진 기자
- 2025-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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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치 여정 말로는 감옥? 한덕수, 구속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각 정부에서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76)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 박정원 기자
- 2025-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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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특검, 안철수 대신 김상욱 선택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안철수 의원에게도 요청했으나 “내란 낙인 찍는 것”이라며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은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비상 의원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나, 장소가 거듭 바뀌어 여의도와 국회 인근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장소를 지정했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의원
- 김준혁 기자
- 2025-08-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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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특검 조사는 정치 탄압” 근거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특검의 무차별적 정치 탄압으로부터 당을 지키겠다”며 내란 특검을 재차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이재명정권의 정당해산 위원회가 된 듯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특검을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발 저린 듯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안철수만 조사하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의도냐?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공작의 서막인 것이냐”며 “국민의힘에 내란당 낙인을 찍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저 안철수라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안 의원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안 의원이 유일하다”며 “문자의 의도가 정당해산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엔 계엄 해제 표결에
- 김준혁 기자
- 2025-07-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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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기획’ 피해 군인 국방부 인사 외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장병들을 포상키로 했다. 불법 계엄 해제에 공이 적지 않았던 까닭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 기획’으로 피해를 입거나 좌천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원대 복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 일부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지난해 초부터 진급하지 못하거나 이례적 인사 조치를 당했다. 12·3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직무에서 배제돼야 했을 사람이 보직을 유지하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인사의 연속이었다. 국방부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지만 ‘억울한 인사’ 조치를 당한 이들에 대해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억울한 조치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두희 장관 직무대행의 지시로 12·3 내란 사태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포상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7일부터 장병 포상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안규백) 장관 후보자께서 말한 (12·3 사태에 대한 신상필벌 중에) ‘신상’에 해당하는 부
- 오혁진 기자
- 2025-07-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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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치소 짱박기’ 윤석열 버티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새 정부는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워싼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버티기일까, 막무가내 떼쓰기일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조기 대선까지 한국 사회는 6개월 동안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내란 종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그 시발점이었다. 전략일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1호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대 특검법의 닻이 올랐다. 내란 특검법은 조은석, 김건희 특검법은 민중기, 채상병 특검법은 이명현 특검이 맡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3대 특검법은 광범위하게는 윤석열정부, 좁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일점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해제, 후속 대처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필두로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건
- 장지선 기자
- 2025-07-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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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평양 드론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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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 박정원 기자
- 2025-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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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찰 고발당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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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떨고 있는 윤석열 공범들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제는 아래를 겨냥하고 있다. 3대 특검 이야기다.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은 가장 윗선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제 아래로 훑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들쑤시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지 22일 만의 성과다. 재구속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구속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22분부터 6시간40분간
- 김철준 기자
- 2025-07-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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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 ‘고립무원’ 현실로? 최측근들 잇따라 ‘진술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고립무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그는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발언이 담겼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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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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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 오혁진 기자
- 2025-07-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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