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Update. 2025.12.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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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있는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 박정원 기자
- 2025-04-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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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완규 헌재재판관 지명’에 야권 극구 반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기습적으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서 비롯된다.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하며 논란을 회피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 박정원 기자
- 2025-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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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 박 일 기자
-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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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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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탄핵안 기각 시 발의 의원 처벌해야” 발언 파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의 ‘묻지마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과 함께 탄핵 발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의)‘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기각 시 탄핵 추진한 의원을 처벌하는)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
- 박정원 기자
- 2024-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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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근거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정치권서 논란으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의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는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
- 박 일 기자
- 2024-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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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동 걸린’ 헌재 탄핵 열차…재판관 셈법 온도 차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 강주모 기자
- 2024-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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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텅 비는 대통령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척서 보좌한 이들을 들러리로 보고 계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계엄에 연루된 내각과 참모가 더 있는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해 몰랐다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기능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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