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Update. 2025.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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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산 물놀이 사망 책임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년 대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두고 유족과 공무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팎에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사라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대원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대전의 한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 사이였다. 일행 5명 가운데 1명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4명이 세찬 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물살이 강해 입수가 금지돼 있었다고 한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강 가장자리는 수심이 무릎 높이 정도로 얕지만 조금만
- 장지선 기자
- 2025-08-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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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만’ 행정실 법제화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번에 발의된 ‘행정실 법제화’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과 공무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언쟁이 펼쳐지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교사들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 모양새다. 대학은 행정실 법제화가 이루어진 지 오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입법의 문턱에서 좌초됐다. 이유는 뭘까? 지난달 1일, 초·중·고등학교(이하 초·중·고) 행정실의 법제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행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과중한 업무 대학교는 이미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이 명시돼 있는 고등교육법 제20조와 제15조 등 따르고 있다. 교육·연구 외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행정 조직’이 규정돼 있으며, 총장은 이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대학은 통상 학과, 연구소, 기획처, 총무처, 입학처, 학생처 등 세분화된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하에 설치·운영된다. 반면 초·중·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0조(학교의 조직 등)와 제30조(
- 안예리 기자
- 2025-08-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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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 잘못에’ 공무원들 설거지⋯광주시 선불카드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재명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민생회복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아닌 ‘색깔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금액마다 다른 색상의 카드로 제작돼 불필요하게 사용자의 경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잘못은 시장이 하고 설거지는 공무원이 한다”는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약 400명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시청과 각 구청은 인력을 각 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수습을 위해 투입된 공무원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광주시 행정전산망 ‘새올’에는 “스티커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폭염·폭우로 재난 대응까지 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까지 부여됐다. 시간외근무가 너무 많다”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날 시 내부 행정 업무망에 “업무로 바쁜 시와 자치구 공직자분들께도 부담을 가중하게 해 깊은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직접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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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부남+유부녀’ 대통령실 간부 불륜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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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공무원의 벗방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무원의 벗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온라인 성인방송에 출연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가슴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는 ‘7급 공무원 BJ’ ‘XX TV 7급 공무원’ 등의 제목이 붙은 게시물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영상에 등장한 여성은 성인방송 플랫폼 ‘XX TV’서 활동하던 BJ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시며 방송을 진행하다 시청자의 후원금이 들어오자 “7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그러더니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한다. 어떤 자세로 신체를 노출할지 시청자들에게 묻기도 한다. 네티즌들은 영상 속 인물이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현재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을
- 박민우 기자
- 2023-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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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푸대접’ 천대받는 공무원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람이 열풍으로 변했다가 광풍으로 커진 뒤 미풍으로 가라앉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었다. 문제는 ‘죽어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공무원’과 ‘극단적 선택’이 제목에 엮인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난 22일에도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사망한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으로 지난해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공무원은 한때 ‘신의 직업’으로 불렸다. 경제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각광받았다. ‘철밥통’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르면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사기업과 비교해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 주어졌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공무원 열풍은 이제 미풍으로 변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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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500명’ 성매매 장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00명’성매매 장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공군 부대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의 신원을 특정,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
- 박민우 기자
- 2022-10-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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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이행관리원 계약직 공무원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한 눈에 보기에도 몸이 약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 두통을 호소했고 인터뷰 중간 쉬는 시간도 가져야 했다. 드문 드문 불안한 표정도 엿보였다. 이 모든 일이 5년간 충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결과라고 하면 어떤 심경일까.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간 멤버로 그중 유일하게 남은 ‘계약직’ 직원이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관의 창간 멤버들은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과정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은 창간 멤버를 해직시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예외는 존재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소속되면서 생긴 잡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계약직 직원이 피해를 본 형국이다. 인사 불이익 <일요시사>가 A씨를 만난 건 지난 21일 저녁 6시쯤이다. 혹여 허기가 질까 식사를 권유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소화를 시키는 게 힘들어서 외식을 꺼렸다. 편안한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창립 멤버다. 보직은 상담 직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무엇보다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
- 김민주 기자
- 2022-06-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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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결과 발표 번복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해양경찰청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 결과가 16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박상춘 경찰서장)는 이날 연수구 소재의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북한군이 사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경은 조사 결과 당시 유가족과 관계자들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외에도 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 등 3억원 이상의 채무 및 연체 사실을 제시하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월북 동기, 33km 달하는 해상을 맨몸으로 건너려 했던 점,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조류의 방향 등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같은 달 29일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힘을 실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월북 가능성에 대해
- 박 일 기자
- 2022-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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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아내가 쓴 거 아냐” 반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 불찰이라고 전에 사과도 드렸지만 어쨌든 의전 담당은 지사 의전을 담당하고 배우자는 공식행사에서 의전만 해야 되는데 사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잘못된 게 맞다”며 “진상규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그 의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전)지사 때 있던 공석에 공개 경쟁해서 채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자기 업무를 하고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 준 월급을 갖고 ‘국고 손실’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 박 일 기자
- 2022-05-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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