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500명’ 성매매 장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0.31 14:16:46
  • 호수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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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다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00명’성매매 장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불법 마사지 업소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공군 부대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의 신원을 특정,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신원이 특정된 공무원 14명을 포함해 성매수자 150여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직 경찰이 손대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 청주 불법 마사지 손님 리스트 확보
충북 공직사회 발칵…공무원 14명 확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몇 명의 공직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으로 150여명을 먼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올해 안으로 추가 수사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넓고 변태도 많다’<pose****>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 같다, 진짜로∼’<nugu****> ‘성범죄자를 교직에 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wlsu****>

‘해임 파면시켜라. 면직하는 게 맞다’<dica****> ‘걸핏하면 교육하랜다. 까놓고 말해서 윤리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불법을 저지르면 일벌백계해야지, 예방교육한다고 그게 해결 되냐?’<mixk****>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문제다’<paik****>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발정난 개도 아니고∼’<eust****> ‘깡도 좋다. 무슨 자신감으로 전화번호 남기면서까지 성매매를?’<grea****>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개망신이던데…명단 공개하면 볼만하겠다’<sorr****> ‘공무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더니 수준 미달의 공무원들이 드글드글하구나’<cmja****>

성매수자 150여명 송치
350여명 올해 수사 예정

‘이런 식으로라도 공무원 숫자 좀 줄이자’<brli****>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냐?’<alsw****> ‘강남 가면 차고 넘치는데 왜 안 잡고?’<dahl****> ‘경찰은 없나?’<jpow****> ‘공무원 월급 많나보네? 먹고 살기 힘들다더니…’<sjsy****> ‘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을 엄하게 제재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uncl****> ‘얼마 전에 교장도 몰카 찍었는데…’<bwjd****>

‘성과 관련된 문제는 파면시켜라. 그러면 해결된다. 처벌이 솜사탕 같으니까 계속 재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esar****> ‘충청도만의 문제일까?’<9358****> ‘할 거면 흔적을 남기질 말던가∼ 요즘 누가 전화로 예약하고 카드 결제하냐?’<dada****> ‘팔고 싶은 여자가 파는 게 왜 불법?’<kbj9****>

‘선진국 대부분 성매매 합법이다. 성인이 성적인 문제를 상호 합의하에 할지 말지를 개인의 선택할 수 있어야 인권국가다. 개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하는 게 인권 유린 아닌가?’<asc3****> ‘성교육이 가능한가?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건가?’<vick****>

경찰은 없나?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N번방 같은 범죄도 플랫폼을 가장해 유저와 운영자가 일반인을 타깃으로 불법 도청과 도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다’<hsy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등학교 교실서…불륜 교사들

혼인한 남녀 교사들이 불륜 사실을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와 B씨는 2020년 수업 후 교실에서 성관계하다 동료 교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하게 된 반면,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


C씨와 D씨는 각각 불륜 상대였던 여교사 B씨와 남교사 A씨에게 “부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는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D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A·B씨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C·D씨에게 각각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내용·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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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