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 천대받는 공무원 현실

왕이 하인 대하듯 ‘깨진 철밥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람이 열풍으로 변했다가 광풍으로 커진 뒤 미풍으로 가라앉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었다. 문제는 ‘죽어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공무원’과 ‘극단적 선택’이 제목에 엮인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난 22일에도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사망한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으로 지난해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공무원은 한때 ‘신의 직업’으로 불렸다. 경제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각광받았다. ‘철밥통’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르면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사기업과 비교해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 주어졌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공무원 열풍은 이제 미풍으로 변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접수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2.8대 1의 경쟁률이다. 이 수치는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0대 1을 밑돈 해는 1992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뿐이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년 연속 30대 1 아래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줄어든 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9년 39.2대 1에서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지난해 29.2대 1로 매년 떨어져왔지만 전년 대비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없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경쟁률 자체는 이보다 낮은 적이 있긴 했지만 채용 인원이나 당시 채용시장 분위기가 달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이번이 1992년 이래 최저 경쟁률이고 30대 1 밑으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 역대 최저
2년 연속 30대 1 미만 기록

경쟁률 하락의 이면엔 ‘경제’가 있다. 박봉의 월급이 지원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 가상화폐 가격이 끝 모르고 올랐고 주식시장은 커졌다.

특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벼락거지(상대적 빈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집값이 끊임없이 우상향을 거듭하자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그 움직임은 집값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밀어 올렸다.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은 취업준비생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안내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236만원(연 보수 2831만원) 수준이다.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액수다. 수당을 제외하면 월 177만원이다. 7급 초임은 월평균 보수 259만원, 월 봉급액은 196만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공무원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선택한 비율이 72.4%(복수응답)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5~6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연령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성세대(1981년 이전 출생자), 밀레니얼 세대(1982~1994년 출생자), Z세대(1995~2004년 출생자) 등으로 구분했다. 1982년 이후 출생자가 MZ세대다. 

MZ세대 박봉에 ‘절레절레’
하루 새 새내기 두 명 숨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서 ‘존버(끈질기게 버티다의 은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일정 수준까지 월급이 오르는 그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이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312명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증가(33.8%)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3610명에서 5202명으로 44% 늘었다. 자발적 퇴직자 수의 증가는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3년 미만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면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가 (저연차 퇴직자 수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MZ세대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직이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수평, 자율, 공정, 워크 앤드 라이프 블렌딩(일과 삶의 조화)이라고 본다. 이런 특징을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과 기성세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부여, 적극행정 즉시 보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2명의 새내기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다. 각각 20대, 30대 공무원은 대구와 충북 청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선 4개월 새 공무원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신의 직장?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MZ세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경쟁을 거쳐 임용돼도 미련 없이 털고 나올 수 있는 직업이 돼버렸다.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세상을 등지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현실을 알렸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죽어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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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