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Update. 2025.08.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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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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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개방 두고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30일(현지시각) 타결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을 포함한 완전 개방”을 언급한 반면, 대통령실은 “민감 품목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타결 소식을 SNS를 통해 직접 알리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글에서 농산물 관련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 박정원 기자
- 2025-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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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미 관세 협상 코앞 ‘규모 난제’ 넘을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상무부로 직행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과 2시간에 걸쳐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해 한국의 통상 라인이 총출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과의 핵심 면담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협상단에게 “최종 제안서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무역 협정은 8월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이는 연기될 수 없는 확정 기한이며, 이때부터 새로운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이 협
- 박정원 기자
- 2025-07-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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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법·한우법, 한·미 관세협상에 힘 실어주나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25일 워싱턴DC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 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22일까진 농축산물 분야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22일 두 품목을 '레드 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미 상호관세를 낮춰 협상을 마친 인도네시아(32%→19%)와 일본(25%→15%)은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를 썼지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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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세 협상서 전작권 카드 저울질? ‘주권 거래’ 논란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안보를 묶은 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협상의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 1994년 우리 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 박정원 기자
- 2025-07-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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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청산’ 닻 올린 이재명정부, 향후 과제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극복하고,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내란’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승리 배경에는 ‘내란 청산’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은 통합 전략과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시도였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층, 수도권, 중도층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도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성장 구호와 민생 안정 약속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 박정원 기자
- 2025-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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