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1 17:09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같은 곰이지만 관심도가 다르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와 사육곰의 이야기다. 지난 2021년 용인서 탈출한 곰이 사살됐을 때를 제외하면 사육곰은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곰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고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모든 곰을 보호할 수 없게 현실이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거주할 시설까지 찾아보며 푸바오의 추후 처우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도 287마리의 사육곰의 처우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육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있다. <일요시사>는 시민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를 지난 2일, 인터뷰했다. 아래는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현재 곰농장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곰들의 처우는? ▲2025년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라 농장서의 곰 사육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곰들은 법 제도의 개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좁은 공간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육되는 야생동물 복지의 가장 큰 문제다. -2022년 1월 정부와 사육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날씨와 계절성 요인, 입학·신학기 준비 지출 증가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난달 체감 경기지수(BSI)는 64.5으로 전월 대비 14.5p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37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전 부문서 체감 BSI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업종별로는 수리업(+29.9p), 개인 서비스(+22.2p) 등의 순이다. 날씨·신학기 지출 증가 4월 경기 전망도 상승세 소상공인들은 체감경기 호전 사유로 날씨·계절성 요인(36.1%), 입학·신학기 준비 지출 증가 요인(2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전통시장 지난달 체감 BSI는 50.1로 전월 대비 1.1p 하락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별로는 의류·신발(+27.5p), 기타소매업·근린생활서비스(+14.8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고, 축산물(-48.9p), 수산물(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가 98만78 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해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2%), ‘전자상거래업’ (21.2%), ‘교육서비스업’(16.7%)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8.0%(27.6만개), 서울 24.0%(23.7만개), 부산 6.2%(6.1만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57.2%(56.5만개),
개혁신당 김구영 구리시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구리 유세에는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시민들을 찾아 개혁신당 지지를 호소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안규백 동대문구갑, 장경태 동대문구을 후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경동시장 인근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 하도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김현준 수원시갑(왼쪽부터) 후보와 이수정 수원정 후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홍윤오 수원을 후보가 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라는 역사학자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역사학자다. 음담패설, 성상납, 다부동전투 패배 등 이런 이상한 역사관들이 민주당의 역사관이고, 저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시민 모두에게 이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수원시민이 무엇보다 저 사람은 안된다고 선언해주고, 4월10일 분노의 투표로 김준혁은 안된다고 외쳐달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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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골생태유람길은 단양 느림보유람길의 1구간으로, 선암계곡을 따라 걷는 14.8㎞의 산책코스다. 느림보유람길은 4개(선암골생태유람길, 방곡고개넘어길, 사인암숲소리길, 대강농촌풍경길, 총 42.4㎞)의 코스로 구성된 순환형 길인데, 이 가운데 1구간인 선암골생태유람길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다. 자연휴양림과 펜션, 오토캠핑장 등 다채로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점도 장점이다. 선암골생태유람길은 남한강의 지류인 단양천을 따라 화강암과 사암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단양팔경으로 꼽히는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이 차례로 등장한다. 신선이 이 세 곳 암반지대의 절경에 취해 노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명소들이다. 신선이 노닐던 곳 단양팔경의 다른 곳들이 기암괴석으로 각자의 모습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온전히 앉아볼 곳은 이 세 곳뿐이다. 이 밖에도 소선암, 은선암, 특선암 등 길 따라 만나는 절경에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봄에는 새색시의 발그레한 뺨처럼 아름다운 진달래와 철쭉이 풍성한 데다, 출발 지점부터 길 양옆으로 벚나무가 펼쳐져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출발점은 단성생활체육공원이다. 우회교를 지나 소선암오토캠핑장과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서 숲길을 따라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엉덩이를 들썩이게 된다.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시계를 확인하고, 의미 없이 앱을 열었다가 닫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한번 자리에 앉으면 차분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나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지?’ ‘의지가 부족한가?’ ‘간절함이 없나?’ ‘혹시 나 ADHD 아닐까?’ 많은 이들이 ‘몰입’이라고 하면 의지나 열정, 노력의 문제로 치부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애쓰고 노력한다면 바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몰입은 의지나 노력,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2017년 공부법 유튜브 채널 ‘드림스쿨’을 연 이후 수천건의 공부 상담을 해왔고, 2019년부터는 개인별 공부법 문제점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건이 넘는 분석 사례를 축적했다. 그러면서 상담과 분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민이 ‘집중력’ 내지 ‘몰입’에 관한 것들임을, 그 고민들이 대개 의지나 태도가
2000년 초부터 최고령 국가가 된 일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보다 10여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고령화에 있어서 한국의 선배 격이다. 고령사회를 대응하고 있는 그들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치매 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는 요양원이 있고, 의료와 간병이 하나로 통합된 ‘의료·간병 복합체’와 ‘커뮤니티 케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초고령 대학인 ‘어른 대학’이 운영돼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학창 시절을 즐길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했고, ‘메디컬 피트니스’와 같이 건강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건강수명 비즈니스도 등장했다. 일본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본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우리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과정서 도움이 되어줄 유용한 참고서다. 이 책을 통해 고령화가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변화에
우리는 자폐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배런코언은 신경다양성 관점서 자폐를 바라본다. 정상과 비정상, 두 가지만이 존재하는 낡고 부정확한 시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서, 신경다양성은 자폐를 장애라는 틀에 가둬놓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장점과 약점을 가진다고 본다. 특정한 환경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 다른 경로로 적응해온 것일 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나무에 오르는 능력을 기준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스스로 멍청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요약한다. 오랫동안 자폐인을 옹호해온 그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이 책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성격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webmaster@ilyosisa.co.kr>
독일서 여러 기업과 단체, 커뮤니케이션 및 심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천회에 달하는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해온 마티아스 뇔케 박사는 우리 시대가 주목해야 하는 가치로 바로 ‘겸손의 미덕’을 꼽는다. “내가 경험한 모든 가치 중 가장 세심하며 현명한 태도는 겸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겸손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는 겸손에 담긴 문화사적인 배경을 고찰하는 것부터 심리학, 인간관계, 더 나은 삶과 행복, 성공의 관점까지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나를 위한 태도로서의 겸손’에 담긴 의미를 깊이 돌아보게 해준다. <webmaster@ilyosisa.co.kr>
<샤이닝>은 어느 초겨울 저녁, 삶이 지루해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갔다가 어둡고 깊은 숲속 눈밭에 고립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차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는 공허함을 느끼며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점점 두려워진다. 급기야 날은 어두워지고 눈까지 내린다. 온 길을 되짚어보던 그는 절박한 마음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가고, 피로와 추위와 배고픔에 방황하던 그에게 예기치 않게 신비한 존재들(순백색의 흰 빛을 내뿜는 존재, 어머니와 아버지로 보이는 노부부,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불가해한 이 만남 속에서 그는 숲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webmaster@ilyosisa.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며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김민석 후보를 선택해 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민생, 경제, 외교를 민주당이 다시 살려 놓겠다"며 "민주당은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발언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서나 볼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을 적용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 서비스’ 도입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다. 보물단지 애물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이어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