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닮아가는 오피스텔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서나 볼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을 적용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 서비스’ 도입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다. 

보물단지
애물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이어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서나 제공되는 ‘1실 1주차’에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 층이 갈수록 늘면서, 편리한 주차 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변해야 산다’ 3가지 매력 포인트
1실 1주차 100% 자주식 오피스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서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 부담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시설서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야외 공간이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그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를 표방해 분양 중인 수익형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이 선시공 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4㎡, 80㎡, 85㎡ 총 69호실로 조성된다.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 분양가 4억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한 넓은 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아파트 구조인 4Bay/3Room, 스마트홈 월패드 시스템, 루프탑 정원, 1실 1주차(100% 자주식) 등 실거주자들을 위한 설계가 돋보인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환경을 연출하기 위해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홈 월패드 시스템으로 홈 시큐리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세대 내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일괄소등 스위치 등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전세대 초미세먼지 차단 헤파필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비데, 펜트리 등이 제공되고 2층 커뮤니티시설에는 대형 세탁기와 커피머신 등을 구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선시공
후분양


근처에는 안양초등학교, 근명중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예술고등학교뿐 아니라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 학습환경이 좋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안양1번가, 삼덕공원, 안양천, 중앙시장, 시립도서관, 세무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1호선 안양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월곶-판교선 예정(개통시 도보 1분거리), GTX-C 노선(예정) 등 신설 광역교통 개발호재의 영향을 받는 프리미엄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안양행정업무 복합타운개발(예정), 박달 테크노밸리(예정), 대규모 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세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선시공·후분양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 매물의 위치, 입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며 “더욱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안양시 만안구에 4가지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가족 단위까지 인근 주민들의 이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팰리스 73=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조성 중인 주거복합 단지 ‘더 팰리스 73’이 분양 중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풍부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춰 럭셔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총 73세대(아파트 58세대, 오피스텔 15실) 규모다. 세계적인 설계 사무소인 마이어 파트너스(MP)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4m 층고(천정고 3m, 마감재 1m)로 중층부부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전 가구 서리풀공원, 우면산, 관악산의 조망이 가능해 개방감과 쾌적성도 확보했다.


특히 토지면적 대비 건물의 밀집도를 낮춰 설계해 각 세대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실제 2개 동 각각 적은 세대수로 구성돼 프라이빗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73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최상급 커뮤니티와 어메니티를 마련해 하이퍼 엔드 주거단지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거 서비스’ 도입
발코니 무상 제공도

2개동은 각각 웰빙과 건강 콘셉트의 타워A,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휴식의 정점이 될 타워B, 2가지 커뮤니티 구성됐다. 타워A의 ‘웰니스 클럽’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한다. 스파 클럽, 풀사이드 클럽, 피트니스 클럽 및 이 같은 공간 이용을 지원할 웰니스 라운지가 들어선다.

타워B에 조성되는 ‘소셜 클럽’은 썬큰 구조로 설계된 소셜 라운지와 더불어 프라이빗한 와인 라이브러리를 갖춘 스피릿 룸, 미팅룸을 보유한 비즈니스 클럽, 골프 클럽, 프라이빗 쉐프 키친, AV룸 및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컨시어지&버틀러 라운지가 도입된다.

또 국내 최고의 명품 스파 인스파가 최초로 지점을 개설해 전문적인 VVIP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쉘린 스타 쉐프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모던 레스토랑 등이 입점 예정이고, 해외 슈퍼 럭셔리 카 라운지 오픈 또한 조율 중이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 ‘서면 스테빌리움2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29~58㎡까지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06호실 규모다.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특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실을 별도로 외부 공간에 배치해 공간활용과 소음 부분을 개선했다. 또 오피스텔에는 보기 드문 전세대 발코니 공간 및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설비 및 공간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우수한 입지적 요건이다. 범내골역 300m 내 초역세권이자 서면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지척 거리다. 반경 2㎞ 내에 위치한 북항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국제해양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3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범천동 일대는 부산시서 진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예정된 브랜드 대단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의 중심상권과 범일 오피스상권 및 BIFC(부산 국제금융센터)등 상위 업무지구에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는 소형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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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만큼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사저로 돌아갔으니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NLL(북방한계선) 인근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고발 3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보안폰(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소추특권 상실로 부담감↓…직권남용 적용 가능 경찰·공수처 수사 한창…대면 조사 가능성 거론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통해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된 상황서 검찰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명씨는 김씨가 지난해 총선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서)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무렵 김씨가 김 전 의원과 11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을 막아라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에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명씨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창원지검이다. 창원지검은 김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통화였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확보해 ‘공천 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에게 “창원 의창구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이 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김씨가 “윤상현 의원(공천관리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면서 김 전 의원은 단수공천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에게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할 겁니다”라면서 김씨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했다. 이들의 대화 말미서 명씨는 이 의원에게 “의문이 있으면 사모님께 전화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카톡 대화 1시간 뒤인 5월9일 오전 10시1분이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녹음한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의 제목은 ‘통화녹음 윤석열대통령_220509_100104’. 2분30초짜리 파일이다. 검찰은 명씨가 이 녹음 파일을 저장한 USB를 자신의 PC에 꽂아서 지난 2023년 4월과 7월경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생한 사실을 PC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개한 20초 분량의 윤 대통령 육성이 이날 녹음된 통화 중 일부다. 같은 날 명씨는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오셨습니다. 윤한홍·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 전 의원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김씨는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부서도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역력하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에 불을 지펴온 민주당 등 야 6당은 수차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 왔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여권 ‘잠룡’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씨까지 포함됐다. 못 미더운 수사기관 당초, 명태균 특검법 초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불법적 정황 증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제6항에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적시돼있다. 이는 창원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사 진척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특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법은 지난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이는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맞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면 위로 꺼내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을 동시에 흔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견제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씨와 연관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서 명태균 특검법 움직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비용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해 왔다. 또 명씨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 봐주기 의혹 해소 급선무 “성과 뺏기면 안 돼” 강도 높은 수사 예고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께 김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고,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추가 연락한 것은 맞지만,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2월께 완전히 끊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넘어와야 한다. 민주당은 차기 주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민의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변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각각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가 다시 폭로전에 나설 경우 6월 대선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여론전에 나서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석방되면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출장 조사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황금폰을 명씨로부터 제출받아 포렌식을 마치는 등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제는 부담감 없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 성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고 수사팀도 의지가 강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간부 회의를 통해 ‘타협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리조리 눈치 보기 검찰은 명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 중인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파면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