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닮아가는 오피스텔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서나 볼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을 적용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 서비스’ 도입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다. 

보물단지
애물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이어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서나 제공되는 ‘1실 1주차’에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 층이 갈수록 늘면서, 편리한 주차 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변해야 산다’ 3가지 매력 포인트
1실 1주차 100% 자주식 오피스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서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 부담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시설서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야외 공간이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그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를 표방해 분양 중인 수익형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이 선시공 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4㎡, 80㎡, 85㎡ 총 69호실로 조성된다.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 분양가 4억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한 넓은 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아파트 구조인 4Bay/3Room, 스마트홈 월패드 시스템, 루프탑 정원, 1실 1주차(100% 자주식) 등 실거주자들을 위한 설계가 돋보인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환경을 연출하기 위해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홈 월패드 시스템으로 홈 시큐리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세대 내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일괄소등 스위치 등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전세대 초미세먼지 차단 헤파필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비데, 펜트리 등이 제공되고 2층 커뮤니티시설에는 대형 세탁기와 커피머신 등을 구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선시공
후분양


근처에는 안양초등학교, 근명중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예술고등학교뿐 아니라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 학습환경이 좋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안양1번가, 삼덕공원, 안양천, 중앙시장, 시립도서관, 세무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1호선 안양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월곶-판교선 예정(개통시 도보 1분거리), GTX-C 노선(예정) 등 신설 광역교통 개발호재의 영향을 받는 프리미엄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안양행정업무 복합타운개발(예정), 박달 테크노밸리(예정), 대규모 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세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선시공·후분양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 매물의 위치, 입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며 “더욱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안양시 만안구에 4가지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가족 단위까지 인근 주민들의 이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팰리스 73=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조성 중인 주거복합 단지 ‘더 팰리스 73’이 분양 중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풍부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춰 럭셔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총 73세대(아파트 58세대, 오피스텔 15실) 규모다. 세계적인 설계 사무소인 마이어 파트너스(MP)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4m 층고(천정고 3m, 마감재 1m)로 중층부부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전 가구 서리풀공원, 우면산, 관악산의 조망이 가능해 개방감과 쾌적성도 확보했다.


특히 토지면적 대비 건물의 밀집도를 낮춰 설계해 각 세대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실제 2개 동 각각 적은 세대수로 구성돼 프라이빗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73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최상급 커뮤니티와 어메니티를 마련해 하이퍼 엔드 주거단지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거 서비스’ 도입
발코니 무상 제공도

2개동은 각각 웰빙과 건강 콘셉트의 타워A,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휴식의 정점이 될 타워B, 2가지 커뮤니티 구성됐다. 타워A의 ‘웰니스 클럽’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한다. 스파 클럽, 풀사이드 클럽, 피트니스 클럽 및 이 같은 공간 이용을 지원할 웰니스 라운지가 들어선다.

타워B에 조성되는 ‘소셜 클럽’은 썬큰 구조로 설계된 소셜 라운지와 더불어 프라이빗한 와인 라이브러리를 갖춘 스피릿 룸, 미팅룸을 보유한 비즈니스 클럽, 골프 클럽, 프라이빗 쉐프 키친, AV룸 및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컨시어지&버틀러 라운지가 도입된다.

또 국내 최고의 명품 스파 인스파가 최초로 지점을 개설해 전문적인 VVIP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쉘린 스타 쉐프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모던 레스토랑 등이 입점 예정이고, 해외 슈퍼 럭셔리 카 라운지 오픈 또한 조율 중이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 ‘서면 스테빌리움2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29~58㎡까지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06호실 규모다.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특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실을 별도로 외부 공간에 배치해 공간활용과 소음 부분을 개선했다. 또 오피스텔에는 보기 드문 전세대 발코니 공간 및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설비 및 공간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우수한 입지적 요건이다. 범내골역 300m 내 초역세권이자 서면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지척 거리다. 반경 2㎞ 내에 위치한 북항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국제해양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3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범천동 일대는 부산시서 진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예정된 브랜드 대단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의 중심상권과 범일 오피스상권 및 BIFC(부산 국제금융센터)등 상위 업무지구에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는 소형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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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