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의회외교를 통해 공백상태인 정상외교를 보완하고,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ASEAN 주요국을 연속방문함으로써 미·중·일·러 4강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두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역내서 가장 발달한 중산층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약 150억불 규모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이하 ‘싱-말 고속철’) 건설 수주를 위해 관련 기업인들이 동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싱-말 고속철’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술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일(현지시각)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국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관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해설 프로그램은 국회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7년부터 정례화한 행사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례화 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참관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전달 수단 제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촉각체험이 가능한 사진 자료가 첨부된 점자 안내 책자를 배부해 해설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해설을 통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날 실시된 참관 프로그램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방문한 7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진정구 입법차장은 “정례화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4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서 우병윤 경제부지사와 시·군 기업지원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현지진출 경북지역의 수출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중국정부의 예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유관기관 합동지원체계 구축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수출업체들의 사드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9일에는 글로벌통상협력과에 접수센터 설치 현판식을 가졌으며, 오는 20일부터 대중국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안정자금 및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른 이념, 세대,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민생경제추진팀, 지역사회 통합대책팀, 현안업무추진팀 등 3개의 팀과 23개 시·군에 설치되는 시·군대책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를 통해 분야별 지역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서다.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전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지역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빈틈없는 민생 챙기기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통합 시책 추진으로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 지역안정, 지역사회 통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민생안정대책 추진체계 확립, 주요 국·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분야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의 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 116위’, ‘직장내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창 지수 OECD 최하위권’, ‘남녀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라는 통계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사회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 간 격차를 줄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양성평등서 벗어나 우리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수혜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능동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청년들의 절박한 취업난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화백당서 김관용 도지사와 시·군 부단체장, 지역 경제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직 희망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최근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마저 신규채용과 투자를 꺼리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5대 역점과제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먼저,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다. 도는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소나무 재선충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방역·방제시스템을 기존 사후조치 방식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해 방역 특공대 등을 운영함으
정세균 의장은 지난 17일 4차 산업혁명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협진진료를 시행중인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를 찾았다. 정 의장은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treatment) 일일 팀장으로 협진 진료 시연을 주재하고, 인공기능기반 진료시스템 왓슨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정밀의료의 국내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대응 보고를 청취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가 법, 제도를 잘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의료현장 방문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의료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현장의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적극적 제도마련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이를 위한 법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 이헌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고려대 하태훈 교수)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인하대 김인회 교수)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서경대 정웅석 교수)가 발표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이 21일, 드디어 대 여정의 막을 올렸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이날 오후4시(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 시청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응우엔 탄 퐁(Nguyen Thanh Phong) 호찌민인민위원장(시장)을 비롯한 조직위원으로 위촉된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정상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구촌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우엔 탄 퐁 호찌민인민위원장은 “호찌민서 경상북도와 함께 양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정쟁 중단과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라는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인 지역의 도지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역에서 앞장서서 갈등을 조정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드 논란이 지역의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지금 ‘생존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차원서 추진 중인 개헌 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열린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에 참석해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성취됐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며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 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 및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권력구조, 기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학에 어둠이 드리웠다.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사학비리의 끝을 보여줬다.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등 이대 수뇌부 인사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대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돈과 권력에 취한 대학·법인이 전국에 만연한 상태다. 대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됐다. 이대 사태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들고일어나 거악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각종 이권에만 관심 있던 법인과 대학 수뇌부를 향한 경종이었다. 결국 대학의 핵심 주체는 학생과 교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과연 무너져 가는 상아탑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요시사>는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현 대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해봤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사교련을 소개해 달라. ▲지난 1987년에 창립한 사교련은 전국 97개 대학교수(협의)회가 가입돼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립대학 교수단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니카라과를 공식 방문 중인 박주선 부의장이 7일(현지시각) 수도 마나과 대통령 집무실서 호세 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드라 대통령을 만나 니카라과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 등 한반도서의 평화를 넘어 국제사회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니카라과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를 통해 비핵지대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 폐기 외에도 양국은 전세계적인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 전인류적 평화를 위해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부의장은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가 최초로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부의장은 “한국과 니카라과는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기에 앞으로 통상, 관광, 투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잠재력이 있다&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8일, 도청 회의실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人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를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서 경북도는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진 대응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의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분과위원들의 자문 등 경북형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경북 구축을 목표로 지진대응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우리 헌법의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30년의 시간 흐름에 맞춰 손볼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축사에 앞서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국면을 거치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의견차가 있으나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분권도 함께 담겨야 한다”며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역사상 최초로 개헌특위를 꾸렸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임기내 개헌을 바라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도 20대 국회내에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선 후 개헌논의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김관용 경북 도지사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최근 일본의 잇따른 망언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해 독도 경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설 명절을 맞아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좋지 않은 기상상태로 인해 헬기편으로 독도에 도착한 김 지사는 독도 경비대원들과 함께 국기 게양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한국령 바위 등 독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또 준비해 간 점심을 경비대원들과 함께 먹으며 설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비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는 국민대표 2명이 동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경북도는 이날 방문이 단순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3·24일 양일간 SNS를 통해 국민대표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185명(남 128, 여 57)이 신청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남녀 2명이 최종 선정됐다. 남성 대표 이기도(47세·대구)씨는 미군부대서 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피지 난디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폐회식서 국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resolution APPF25/RES.13)’이 채택됐다. 동 결의문에선 북한의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이 아·태 의회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제안한 ‘제재와 관여전략의 병행’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틀임을 재확인하고, 동 포럼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Joint communique - 18 January 2017)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국 의회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아·태 의회포럼(APPF)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19일, ‘통합방위태세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서 통합방위태세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의 의미는 도청 이전 대비 변화되는 안보환경 요소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 과제를 도출하고 착실하게 준비한 것이 중앙으로부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전시 대비계획, 대형재난 및 안보위협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충무시설 구축, 예비군 육성지원, 국가중요시설·취약지 관리 등 제반 통합방위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0년의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조명을 시작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대책,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체불분명한 세력에 의한 테러대비 태세, 사이버 위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김장주 부지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렸으며,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더불어민주당)·유성엽(국민의당)·김상훈(새누리당) 등 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