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본격 시동

8일 안전경북 365/100인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 열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8일, 도청 회의실서 국내외 지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人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어 지진방재를 위한 대안 마련과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서 경북도는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진 대응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의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분과위원들의 자문 등 경북형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 경북 구축을 목표로 지진대응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의 지진 유형과 지진대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 경북도에서 수립한 지진방재 4대 전략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진방재 4대 전략은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방안 ▲각종 시설물에대한 내진기능 및 보강 방안 ▲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적 개선 방안 ▲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방안이다.


아울러,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지진방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우리 지역의 지진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인해 내진보강 효과가 미비한 상황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 내진보강 공법을 마련해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에 따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북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내진보강 기법을 개발·보급해 내진보강 비용절감은 물론 이를 통해 내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9개월 간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해 국책사업 선정, 국가예산 지원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북도의 지진방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고, 도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진보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민간부문의 내진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교철 지진안전분과위원장은 “앞으로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네트워크를 확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위원장으로서 지진방재 5개년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안전경북 실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그 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하고, 포스터·리플릿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배포했으며, 지진대피소 확충(옥외대피소 1067 실내구호소 1574),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중앙부처에 지진방재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진방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도 23개 시·군 1067개소의 옥외대피소를 대상으로 표지판을 설치해 도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에 대한 정보와 행동요령을 영상물로 제작해 학교·유관기관 등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도 소유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화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며, 일본 시즈오카현 등 지진방재 선진국과 업무 교류를 통해 경북형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경북 안전을 위해 고견을 내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진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진방재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지진방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며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진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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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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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