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청년들의 절박한 취업난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화백당서 김관용 도지사와 시·군 부단체장, 지역 경제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직 희망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최근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마저 신규채용과 투자를 꺼리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5대 역점과제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먼저,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다. 도는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소나무 재선충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방역·방제시스템을 기존 사후조치 방식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해 방역 특공대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도 산하기관·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R&D와 각종 국책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전문계약직, 인턴 등을 중심으로 예년 대비 20%를 증원하고, 도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소방·보건 분야 등의 신규공무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셋째,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도, 시·군, 산하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모든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일자리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도 산하기관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들은 기관별 채용계획을 직접 발표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오는 11월9일부터 12월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경제 일자리 엑스포’로 추진해 청년 예술가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취업대기자가 사전에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바른 일자리 철학을 심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용 지사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외진출로 국내 고용 환경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만큼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해외유턴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일자리 부총리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대책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일자리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임에도 일부 대선주자들이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진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북도는 추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 일자리 청년 취직 비상추진단’을 중심으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