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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정부와 발맞추는 경북도…투자유치특위 출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17일,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투자 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당시에도 지사직을 시작하자마자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자문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로 4년 전인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최초로 구성된 바 있다. 첫 출범 때 투자 유치 목표액은 20조원이었다. 당시 모금액 31조원(2018~2020)을 달성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위원회는 올해 투자 금액 목표치를 5년간 100조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이 경북도지사 당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삼성·포스코·LG 등 대기업 출신 임원, 금융전문가, 교수, 언론인 33명이 대거 포진된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자문기구 출범 목표치 5년간 100억원 설정 이번 위원회 구성은 산업 전반에 정통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를
- 차철우 기자
- 2022-06-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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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경북도지사 재선 이철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말이 아닌 발로 뛰는 도지사’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처음 경북도지사직을 맡으면서 경북 곳곳을 누비고 다닌 거리를 계산하면 한 해 평균 12만㎞가 넘는다. 발로 하는 행정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 지사는 유독 이번 당선에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정보원 국장부터 3선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를 경험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멍석 정치로 이름을 날렸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도지사와 일하면 실·국장급은 괴롭다고 호소한다. 이 지사가 새벽 일찍 경북 관련 기사를 공유해 미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해서다. <일요시사>가 이 지사에게 영남권 신공항 건설,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방식, 정치 현안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학교사로 첫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의성에서 5년간 교직 생활을 한 뒤 지금의 국정원을 거쳐 2005년 경북도 부지사로 기용돼 2년2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고향인 경북 김천에 전략공천돼 초반 2대
- 차철우 기자
- 2022-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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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네북’ 검찰의 대반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공격 모드로 돌입했다. 5년 내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동네북’ 취급을 받았던 검찰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전 정부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부활을 점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내내 축소돼온 검찰의 권한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게 됐다. 초토화됐다 간신히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전 공포까지 마무리지었다. 거듭된 권한 축소에 검찰은 초토화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들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 장지선 기자
- 2022-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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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강 권력’ 공수처 인력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출범 2년차지만 실적은 고사하고 수사 인력 공백조차 메우기 힘겹다.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공수처 지원을 꺼린다는 점이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는 ‘맹탕 수사’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인력난과 부실 실적의 악순환에 빠진 공수처. 새 정권의 ‘칼질’을 가만히 기다려야 할 운명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4일, 검사 추가 공모에 나섰다. 부장검사 2명 이내와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모집한다. 인원이 보강되면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미미한 성과 공수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공개적으로 토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처장은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이고 예산·회계, 국회·언론,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원이 너무 적게
- 남정운 기자
- 2022-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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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승부수’ 박지원의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 9단’ ‘정치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변하는 수식어다. 몸풀기에 나선 박 전 원장은 등장과 동시에 정치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민주당이 분열한 틈을 타 강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지는 중이다. 박 전 원장이 던진 메시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6년 주류 세력으로 불리던 친문(친 문재인)계와 갈등 끝에 민주당을 뛰쳐나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몸담았던 국민의당에 합류한 바 있는 4선 중진인 그는 2018년 국민의당을 탈당했고, 2020년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9단 컴백 초읽기 지난달까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일하다가 새 정부가 박 전 원장에게 사퇴를 통보하며 국정원장직에서 내려왔다. 한동안 잠행을 이어가던 그는 곧바로 SNS를 통해 정치 복귀 신호탄을 쏴 올렸다. 본격적인 시작은 호남 지역 방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호남행 이후 최근에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 차철우 기자
- 2022-06-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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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비박산’ 민주당 13개 계파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혁신형’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주가량 지났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비대위 지도부는 혁신의 첫걸음을 어떻게 뗄지 고심 중이다. 최우선 과제는 당 안팎에서 지적하고 있는 ‘당내 통합’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수박’(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다는 뜻으로 ‘민주당의 배신자’란 의미)이란 단어를 못 쓰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같은 당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나”라며 “공격적 언어들을 쓰면 안 된다. 수박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가만 안 둘 것”라고 언급했다. 세만 크고 리더 없다 ‘유’한 성격으로 알려진 우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계파 갈등이 요즘 민주당의 최대 골칫거리다. 우 위원장의 경고가 있기 전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는 수위 높은 공격들을 주고받으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등 예민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계파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시사&
- 정인균 기자
- 2022-06-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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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7월 초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긴급 제안
[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류비 등 물가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민생의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와 민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도가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윤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7월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치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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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물가상승 탓?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으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같은 달(지난 6일)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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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준병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20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해당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로 위증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 답변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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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농업분야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개정안은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을 담았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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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7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반납했으며, 해당 지출 건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 의원은 해당 지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반납한 금액은 총 1891만5900원으
- 차철우 기자
- 2022-06-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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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건희 봉하마을 수행원 대선 전 여론조작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이때 수행원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정모씨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는 정씨가 건진법사의 제자 ‘심 박사’와 함께 코바나컨텐츠에서 여론조작 의혹을 받던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폭로한 ‘김건희 녹취록’에서 여론조작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수차례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정모씨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로 알려졌다. 최측근으로서 김 여사의 일정과 각종 계획을 도맡아 관리해왔다. 지난해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 여사와 접촉할 때도 정씨를 통해 일정을 확인했다. 석연치 않은 영부인 행보 정씨는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그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며 사실상 김 여사 ‘비서’ 역할을 자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김건희 녹취록’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이 기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 김 여사에게 한동훈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했다. 당시 김 여사는 ‘나한테 보
- 오혁진·남정운 기자
- 2022-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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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한국경제 ‘빨간 불’ 정부여당에 원구성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16일,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원구성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P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장기화한다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정부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탐방을 위한 현장방문 당시 체감물가가 20~30%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그는 “민생회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모든 의정활동을 민생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6-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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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장 재확인한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임명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장인 김 장관의 거취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폐지 이후의 기존 여가부에 소속된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및 부처 이동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추후 전략추진단 주재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제 장관 일을 해보니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적고 타 부처와의 협업시스템으로 돼있는 게 많아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 강주모 기자
- 2022-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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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해석상 논란 초래”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
- 강주모 기자
- 2022-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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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
- 박 일 기자
- 2022-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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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SG 포럼,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더불어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국내 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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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윤덕, 학교폭력 예방·근절 간담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148회에 출연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27년간 싸운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을 만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남숙 전주시의원,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김경성 이사장, 이종익 사무총장과 학교폭력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으로 1995년 아들(고 김대현)이 16세 때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지금의 푸른나무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명예이사장의 노력으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명예이사장은 “27년간의 노력으로 설립 초기(1995년)에 대비 20%까지 감소했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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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장 찾은 원희룡 “화물연대 일방적 관철 요구는 곤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자리서 “불법적인 행동(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 박 일 기자
- 2022-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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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2-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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