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겉만 바꾸고 속은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42.10%)이 참여했다.

찬성 2990표(40.75%), 반대 4348표(59.25%), 무효 투표 수는 222표다. 


결과를 받아든 비례대표들은 속으로는 한숨 돌렸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다.

정의당도 당 스스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평가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비호감도가 상승했고 지지 기반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대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또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했으나 2%대 득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당이 배출한 광역·기초의원은 고작 9석에 그쳤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헛발질이 이어졌고 뿌리인 당원들이 정의당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내 기반, 재정 상황 열악
청산주의 매몰되면 더 악화

노동자 당원의 이탈은 물론 구체적인 성과 없는 페미니즘 노선은 여성과 청년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임을 자부하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당내에서조차 문제삼았다. 실체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으나 오히려 악수로 돌아갔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5석이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은 심 전 대표가 유일하다. 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앞 순번을 위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정상태도 건강하지 않지 않다. 2020년 총선 직후 부채는 43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다소 감소된 36억원을 떠안고 있는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경상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수입 6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인건비다.

중앙당 인건비, 시도당 인건비, 시도당 교부금을 합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다. 꾸준한 당원 이탈로 당비도 쉽게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울한 현실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원 수는 소위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의당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재창당이라는 수를 뒀다. 

재창당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당 부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의안에는 ▲대안 사회 모델 제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동에 기반 ▲정책 혁신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등이 재창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됐다. 

총선 이후 쭉 내리막길
창당 과정서 암투 우려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창당 결의안에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10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실패를 발판삼아 당명과 당헌·당규 등의 개정이 포함됐고 재창당 작업은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신임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재창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당명까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창당이 새롭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의 재창당이 “별로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재창당이 단순 청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할 필요도 있지만 자칫 청산에만 매몰됐다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져 내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수완박 등 굵직한 현안에서 어느 쪽에 붙을 지 눈치만 봐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 붙었지만, 당시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단순히 손절보다는 연합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만의 독자노선을 꾸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무게감을 가진 당내 스피커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의당 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분류된 인물은 진중권 교수가 유일하다. 

심 의원은 대선 이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지만 어느 순간 당내에 개입하지 않아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도 관건이다.

어두컴컴


신임 대표 후보군으로는 이정미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정의당이 재탄생해도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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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