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겉만 바꾸고 속은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7560명(42.10%)이 참여했다.

찬성 2990표(40.75%), 반대 4348표(59.25%), 무효 투표 수는 222표다. 


결과를 받아든 비례대표들은 속으로는 한숨 돌렸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게 전부였다.

정의당도 당 스스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평가서’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현재까지 계속 비호감도가 상승했고 지지 기반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대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또다시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했으나 2%대 득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당이 배출한 광역·기초의원은 고작 9석에 그쳤다.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헛발질이 이어졌고 뿌리인 당원들이 정의당을 외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당내 기반, 재정 상황 열악
청산주의 매몰되면 더 악화

노동자 당원의 이탈은 물론 구체적인 성과 없는 페미니즘 노선은 여성과 청년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임을 자부하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당내에서조차 문제삼았다. 실체적이거나 조직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으나 오히려 악수로 돌아갔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5석이 비례대표다. 지역구 의원은 심 전 대표가 유일하다. 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앞 순번을 위한 투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정상태도 건강하지 않지 않다. 2020년 총선 직후 부채는 43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다소 감소된 36억원을 떠안고 있는데 한 달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경상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수입 6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인건비다.

중앙당 인건비, 시도당 인건비, 시도당 교부금을 합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다. 꾸준한 당원 이탈로 당비도 쉽게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울한 현실이다.

현재 정의당의 당원 수는 소위 과거 잘나가던 시절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의당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재창당이라는 수를 뒀다. 

재창당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당 부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의안에는 ▲대안 사회 모델 제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동에 기반 ▲정책 혁신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등이 재창당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됐다. 

총선 이후 쭉 내리막길
창당 과정서 암투 우려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재창당 결의안에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10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실패를 발판삼아 당명과 당헌·당규 등의 개정이 포함됐고 재창당 작업은 내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신임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재창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당명까지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 재정립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이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창당이 새롭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의 재창당이 “별로 의미 없다”는 반응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재창당이 단순 청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신들의 과오를 청산할 필요도 있지만 자칫 청산에만 매몰됐다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져 내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수완박 등 굵직한 현안에서 어느 쪽에 붙을 지 눈치만 봐왔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 붙었지만, 당시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 단순히 손절보다는 연합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만의 독자노선을 꾸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서다. 무게감을 가진 당내 스피커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의당 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분류된 인물은 진중권 교수가 유일하다. 

심 의원은 대선 이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지만 어느 순간 당내에 개입하지 않아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도 관건이다.

어두컴컴


신임 대표 후보군으로는 이정미 전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정의당이 재탄생해도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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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