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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4:03

정치 ‘윤정부 길들이기?’ 알아서 기는 국정원,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바탕 물갈이가 진행된다. 먼저 인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정책의 기조가 달라진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부부처들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상징하는 표현은 ‘음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비밀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나 행보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편이다. 돌 바꾸고 최근 국정원의 내부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국정원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히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정원도 딸려 오는 모양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 의해 피격해 사망한 사건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해경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으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 장지선 기자
- 2022-07-11 09:46
정치일반 김관영, 경제부총리 등 만나 국가예산 확보 설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중앙정부와의 협치·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1일엔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예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한 부처 장·차관 방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전북도지사 취임으로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
- 이민영 기자
- 2022-07-11 08:23
북한/국제 총격범 “아베에 불만…죽이기 위해 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한 40대 남성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있다. 죽이려고 생각해 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이같이 주장했다. 총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아베 전 총리는 응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무의식으로 심폐 정지 상태다. 야마가미는 경찰에 의해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총격에 사용됐던 총은 압수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범행에 사용된 총은 일반 총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격발 시 여러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 살상력이 큰 산탄총이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전 해상 자위대원 출신으로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은 야마가미가 어떤 이유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진은 과다출혈로 인해 친동생의 피를 수혈받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이
- 박 일 기자
- 2022-07-08 16:49
정치일반 민주당 교육위원들 “일방적 교육재정 개편 중단돼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4
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경로당 등 현장 찾아 정책 구상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펼쳤다. 심 군수는 방문 현장마다 격려해준 중장년층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보다 면적이 훨씬 큰 데도 획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격일제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됐다. 심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민선8기 정책구상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14개 읍·면의 주요기관 단체, 경로당을 찾아 남녀노소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다. 무더위 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도 없앴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0
북한/국제 아베, 유세 도중 괴한에 총격 피습…심정지 상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날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1시께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도중 후방에 있던 괴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피습 현장에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상급 병원인 나라현립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목과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심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의식이 없으며 심폐정지 상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괴한은 야마가미 데쓰야(41)로 나라현에 거주 중이며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현지 매체들은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을 맞았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당국에 의해 개조된 권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아베 전 총리 피습 현장에는 총성 2발이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7-08 12:24
정치 우상호 “이준석 중징계는 안철수 대표 만들기 목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대해 “결국 여권이 이 대표를 선거(대선·지선)에서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후 전당대회서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이 단일화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 등의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단일화에 기여한 안 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단일화해주고 자기 사람 한 명도 장관도 못 시켰다”며 “공동정부 참여가 아닌 당 쪽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당무 수행이 정지되며 윤핵권(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윤리위의
- 강주모 기자
- 2022-07-08 11:15
정치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자진사퇴 없다” 항전 예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 및 정무실장의 동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사상 첫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항전을 예고했다. 이어 “(경찰)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체제는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
- 박 일 기자
- 2022-07-08 09:23
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 행복과 활력 고창 위해 최선”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심 고창군수는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과정과 취임식 이후 국가예산 확보,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문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에 ‘에너지 산업’와 ‘관광’ 등을 꼽았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연계된 서남권 해상풍력, 한전 전력시험장 등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질문에는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고창”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 ‘괜찮고 좋은 일자리 유치’ ‘승계농 적극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군수는 “‘고창하면 이것’이라고 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며 “건축물 혹은 시스템, 플랫폼 등 전국 누구나 고창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 군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일방적 철회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
- 이민영 기자
- 2022-07-08 08:38
정치일반 김윤덕,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완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후 지난 7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까지 완수했다. 이번 지정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180MW, 수소 태양광 및 연료발전 등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수집·활용·모니터링의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플랫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부터 산단 지정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만금 스
- 이민영 기자
- 2022-07-08 08:25
정치 ‘이준석·김동연급’ 김남국 저격한 박지현 “불쾌한 망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싸워온 저를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한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애써온 모두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안기는 망언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 이같이 직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지 분명히 밝혀달라”고도 했다. 그는 “170석 정당이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서 84.4%에 달하는 찬성으로 대표를 선출해놓고 이제와서 그저 장식품이었다고 고백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답변할 필요 없다. 저를 추천했고 처럼회를 지휘하고 계신 이재명 의원께서 직접 답변해달라.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0점 수준이고 기본적인 정치 철학도 없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앞에 부디 겸손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6일), MBC라
- 박 일 기자
- 2022-07-07 14:32
정치일반 황운하 “윤석열정부 경찰장악은 공안정국의 부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7 13:18
정치일반 ‘민선8기’ 김관영호 첫 추경예산 1조2212억원 규모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12억원(13.4%↑)이 증가돼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하고, 민선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또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 이민영 기자
- 2022-07-07 12:50
정치일반 김수흥,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평균 유가는 2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은 신 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유류세 탄력 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2배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 통과 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25
정치일반 김용민, 비대위에 ‘8·28 전대’ 권리당원 서명부 전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8·28 전당대회 규칙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했던 전대 규칙에 대해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담긴 명부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전대 규칙안 중 비대위가 일부 바꿔 의결한 것과 이에 따른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여성 청년 당원 기자회견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8·28 전당대회 규칙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 100%로 선출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해야 하는 ‘지역 강제 투표 방식’을 반대하며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8·28 전당대회 규칙 찬반투표 청구를 진행했다. 이 내용엔 18시간 만에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이 서명하며 전 당원투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최종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방식은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규칙”이며 “지역 강제 투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13
정치 “낙마도 생각…” 다소 신중치 못했던 송옥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과거 교수 재직 시절에 언급했던 학생들에 대한 외모 등급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상태였다는 게 후회가 많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팩트 대부분은 맞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와서 모자란 점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학장단이 처음 바뀌어서 학생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아무 얘기나 하게 됐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후회가 많았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실 되게 사과했고, 학생들도 아마 어려웠겠지만 사과를 잘 받아주면서 학장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쪽으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
- 박 일 기자
- 2022-07-06 10:50
정치 ‘전대 룰 내홍’ 김남국 “당원에 묻고 결정하게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 강주모 기자
- 2022-07-05 13:29
정치일반 최승재 “국회가 원팀 구성해 시급한 민생현안 대처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5일 ”후반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한 민생현안인 최저임금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됐다”며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2:30
정치일반 신동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5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1:00
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군정 살림부터 챙기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업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5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 투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616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으로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학과의 정규학과 개설과 한옥클러스터 조성(117억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100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200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8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63억원)’ ‘임산부 콜택시 운영·지원사업(51억원)’으로 청년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있다”며 “군민의 목소리와 함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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