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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법적 처벌받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
- 강주모 기자
- 2022-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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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례대표제 폐지’ 조경태 “국회 부정평가 80% 이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조경태 의원이 2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1.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국회에선 사표 방지, 다당제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양당제는 더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 차철우 기자
- 2022-10-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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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뤄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쉴 새가 없다. 혁신위원회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도 합류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의 현안을 파악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전기 요금 관련 문제입니다.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주요 화두입니다. 국감을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 차철우 기자
- 2022-10-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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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감이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루어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정감사는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는지’에 무게를 두고 국감을 준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견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한다. 어느덧 3선의 중진 의원이 된 전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어느새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초선 시절과 현재의 국정감사를 비교한다면? ▲초선 때는 정말 햇병아리였죠. 그때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롯이 질의에만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뿐만
- 정인균 기자
- 2022-10-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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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버 페이스’ 윤석열-정진석 불편한 동행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은 모두 자기 정치가 하고 싶은 걸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차기 당권주자로 자신을 봐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힘을 실어줬지만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를 예고하면서 당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의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진행해 기존 위원장들도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전당대회 시즌으로 돌입하는 시기에 당협 줄세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친윤(친 윤석열) 주도의 물갈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이런 탓에 당내 혼란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비대위가 혼란을 불러오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국 당협 253곳 중 6개월 이상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68곳에 이른다. 수치로 환산하면 27% 정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내정된 16곳의 당협위원장 역시 교체하는 대수술에 착수할 예정이
- 차철우 기자
- 2022-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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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완장질’ 처럼회 초선들 안하무인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군대 내 사조직에 불과했던 ‘하나회’는 박정희정권과 만난 뒤 그 면모가 뒤틀려갔다. 국민을 지키던 조직에서 권력자를 지키는 군대로 변하더니, 급기야 국가를 강제로 찬탈한 ‘강도 세력’으로 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민주당 내 사조직 ‘처럼회’가 하나회의 변질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제보했다. 본래 ‘공부 모임’이었던 이들이 권력자를 비호하는 ‘빠조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 의원단체 하나를 등록했다. 정식 명칭은 국회 ‘공정사회 포럼’으로, 모임의 목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입법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었다. 햇병아리서 싸움닭으로 최 의원이 깃발을 꽂자 김남국·김용민·김의겸·문정복·민형배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합세했다. 이것이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이라 불리는 ‘처럼회’의 시작이었다. 처럼회의 시작은 미약했다. 모임의 주축 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었던 탓이다. 추후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꼼수 탈당’으로 현재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모임이 설립
- 정인균 기자
- 2022-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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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재명 기자회견서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안 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검찰의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온갖 방해에도 업자들로부터 70%의 개발이익, 즉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했다”며 “특히 사전확정이익 4000억원 환수에 이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1100억원을 추가 환수해 화천대유 일당들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사업이익을 나눠가지려고 공모하면서도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걸 이재명이 알면 큰일난다”고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제게 선거자금을 줄리 있겠느냐. 그들 말대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
- 박 일 기자
- 2022-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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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 대선자금 의혹…어떤 입장 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 당 대표 회의실서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20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은)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다. 저는 여전히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선 “국정감사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10-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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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원 100% 제동’ 안철수 “경선 룰? 현행 유지가 최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은 더 많은 지지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도층과 멀어지는 자충수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간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20일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선 룰은)현행 유지가 최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을 하려면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현재 여건상 ‘유지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1639만4815표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비당원 우호층이 연합해서 만든 결과”라며 “다음 총선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 이상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비당원 우호층의 참여를 더 줄이거나 아예 막아버리고 총선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중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패할 전대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
- 차철우 기자
- 2022-10-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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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용 결백함 믿어…대선 불법자금 쓴 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9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선자금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 말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부원장은)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신뢰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긴급 의총을 통해 “국정감사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실은 명백하다.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하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 박 일 기자
- 2022-10-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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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카오 화재’ 둘러싼 정청래 과방위원장 갑질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봤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 어디 있느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생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오늘 여기서 사과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니 기회를 드리겠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서 열린 국감에 앞서 긴급 현황보고를 통해 “카카오 등 부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
- 박 일 기자
- 2022-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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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강은미·이만희·용혜인·강민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복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폐성 장애인 급여 하위 구간 집중”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하위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체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 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8.7%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79.9%, 8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5구간의 활동 지원 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다. 강
- 차철우 기자
- 2022-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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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해 피격사건’ 의혹…서욱‧김홍희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 박 일 기자
- 2022-10-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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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수를 거쳐 여의도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찾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의혹과 부동산 문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잘못한 점에 대해 개
- 차철우 기자
- 2022-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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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 정인균 기자
- 2022-10-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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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화재’ 윤석열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돼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해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대책 및 매뉴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의 의도된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IT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화재 발생 때 비상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의 성격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 우선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비유 예시가 잘못됐다는 지
- 박 일 기자
- 2022-1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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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치명적 잠재 리스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또 얽히고설켰다. 당이 안정화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도 잠시다. 이제는 차기 당권주자들이 서로를 때린다. 약점만 파고들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아픈 곳만 계속 할퀴자 상처만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2라운드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당이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당권주자들의 물밑싸움이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당대회 모드로 접어들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하다. 복잡한 이해관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전 대표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과열돼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는 차기 총선서 막강한 공천권을 쥐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공을 인정받아 차기 대권주자 후보까지 보장되는 자리다. 당권주자끼리 일찍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직간접적으로
- 차철우 기자
- 2022-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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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핵전쟁 임박설’ 멍 때리는 한국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세계 핵전쟁이 임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핵전쟁이 시작되면)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세계 핵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핵전쟁에 대비한 현재 한국 정부의 처세술은 ‘전무’한 상태다. 인류는 ‘인류 종말’에 대한 걱정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 문명을 이룩한 이래 천적이 없어진 인류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경고를 날려온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멸종될 것이라 말하는 ‘기후종말론’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걱정하는 ‘AI 종말론,’ 우주 소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폭발할 것이라 믿는 ‘소행성 충돌론’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히로시마 2000배 다행히도 이 같은 종말론들은 모두 ‘낭설’로 치부될 만큼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인류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낭설이
- 정인균 기자
- 2022-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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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성남FC 후원금 의혹’ 의문의 시민단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발판 삼아 ‘윗선’을 겨누고 있다. 2018년 고발-경찰의 불송치-고발인의 이의신청-수사무마 의혹-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 검찰에 이르러 마치 쾌속열차를 탄 듯 질주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에서 진 후보는 일정 시간 정치권에서 사라진다는 일종의 관행을 뛰어넘은 행보였다. 당 대표 선거에도 나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갑옷 입고 방어했지만… 금배지와 당 대표 간판, 여기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를 지킬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 대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쌍방울그룹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 장지선 기자
- 2022-10-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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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동맹서 한미일 동맹으로 협력 발전? 찬반 팽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 동맹에서 한미일 동맹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56차 여론조사’(10월 3째 주) 결과에 따르면 48.3%가 찬성, 41.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잘 모름 10.4%) 성별로는 남성이 찬성(49.4%), 반대(44.4%), 잘 모름(10.4%)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찬성(46.7%), 반대(38.4%), 잘 모름(14.9%)으로 응답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찬성 및 반대 입장이 낮으며 관심도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42.7%), 반대(48.7%)로 반대 여론이 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잘 모름 8.6%) 성별로는 남성이 찬성(48.1%), 반대(43.6%), 잘 모름(8.6%)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찬성(37.4%), 반대(53.7%), 잘 모름(8.9%
- 박 일 기자
- 2022-10-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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