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명 ‘양평 카르텔’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원 장관이 내년 대선후보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신설이 목표였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8일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출구 없는 터널
우연일까? 틀어진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었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점은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당원 행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고 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서 여당인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가 양평군수로 당선되자 고속도로 종점 역시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카르텔’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서 청탁과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 시점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화살을 막아낸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다. 원 장관은 양평 카르텔은 민주당의 거짓과 선동에 불과하다며 방패를 세웠다. 원 장관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며 맞불을 놨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돌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여사의 땅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계속되는 만큼 국토부가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백지화 선언 뒤 번복?
커지는 장관님 목소리
원 장관은 “청탁 압력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판을 걸고 붙어보자”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자충수를 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판을 엎어버린 셈이다.
이로써 10년간 진행돼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붕 떴다. 10여년 넘게 고속도로가 뚫리길 염원하던 양평군민들은 민주당과 국토부를 향해 “해당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사업을 백지화할 게 아닌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종점을 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지화 선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17일 만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원 장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백지화 선언 당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 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과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1조8000억원짜리 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시킨 것은 권력남용이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되받아쳤다. 그 누구도 고개를 숙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언성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원 장관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모든 게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해석했다. 논란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침묵을 지키거나 수동적 해명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원 장관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합리적인 이미지만 추구한 나머지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보수층의 탄탄한 지지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한판 붙자”
몸집 키우기 나서
원 장관이 입을 열수록 야당은 비난을, 보수층은 환호하는 모양새다. 백지화 선언 이후 보수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 60여개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놓이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폭’을 향해 칼을 갈던 그에게 있어 백지화 선언은 본격 ‘강경 보수’ 이미지를 구축하는 활로가 된 셈이다.
원 장관이 민주당을 거론하면서 “한판 붙자”고 한 것 역시 차기 대선주자로서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적 발언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사업 백지화 뒤집기는 국회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보수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눈길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심을 고루 얻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업 백지화는 직권남용은 물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주가를 높이는 일에만 앞장선 나머지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퍼포먼스로 무마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진실 공방과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열린 현안 질의를 두고 원 장관을 포함한 여야가 마주 앉았다. 이날 현안 질의는 시작부터 ‘괴담 정치’ ‘국민 우롱’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거짓 선동으로 몰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사과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민주당의 괴담이 자초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일관한다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분명한 목적지
이날 양측은 ‘사과’에 목맨 채 언성만 높였다. 원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고속도로 사업 정상 추진 여부는 바로 결정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민주당의 입장 역시 꺾일 기미가 없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27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듯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무사히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서 고속도로는 사라지고 ‘원희룡’이라는 세 글자만 남는 건 아닌지 양평군민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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