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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04:09

정치 국민의힘 허은아 “남탓? 개딸 대응 희망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 대응과 관련해 “대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개딸이라는 단어는 본인들이 만들었다. 그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남탓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기존 태극기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라며 “거리를 둔다는 건 그들을 떼어내라, 당원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다. 당론이 같지 않다는 걸 보여야 국민이 실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조건 떼라는 것 아냐 당론과 다르다고 해야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수박 7적’ 같은 웹자보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 게시 공간이 ‘펨코’로 알려져 있다”며 “‘왜 그렇게 피켓 들고 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당원이 아니라고 했다. 혹여나 민주당을 이간질하기 위한 술책이라면 그 술책은 상당히 단호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개혁의 딸’이라는 어떤
- 차철우 기자
- 2023-03-27 11:39
정치 윤석열정부 3연타 헛발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공약들을 쏟아냈다.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윤석열 캠프는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향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쏟아진 공약들이 현재 윤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막나온 공약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 정인균 기자
- 2023-03-27 10:55
정치 ‘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9:24
정치일반 ‘장제원 호통’ 지적? 천하람 “국회의원들 겸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국회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 모욕으로는 비칠 수 있다”면서도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국회서 반말하고 그런다. 다선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동료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반말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군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호통 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위원장이 질의 도중 허락없이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 허락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처음 본다”며 “사무총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뭐로 보냐”고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삿대질도 했다. 해명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에게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라고 반말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앞선 시각에는 이석하라
- 차철우 기자
- 2023-03-24 09:23
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한일 정상회담은 굴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굴욕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0.2%가 ‘굴욕적 회담’이라고 응답했다. ‘성공적인 회담’이라는 응답은 34.1%, 잘 모름은 5.7%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굴욕적 회담’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40대에선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도 충청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굴욕적 회담’이란 평가가 높았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 진영의 심장부로 불리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영남마저도 절반 이상,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굴욕적 회담’이라고 답했다.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졌는지에 대해선 ‘차기 정부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62.0%),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약속 지켜져야’(32
- 박 일 기자
- 2023-03-24 08:31
정치 ‘29세까지 자녀 셋’ 병역면제 저출산 대책안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신생아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를 기록 중인 한국은 결혼 적령기의 성인남녀들이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출산 정책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KOSIS 연도별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1년 차였던 2009년(44만4849명)부터 2010년(47만171명), 2011년(47만1265명), 2012년(48만4550명)까지 소폭 상승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로 들어서면서 43만6455명, 2014년(43만5435명), 2015년(43만8420명), 2016년(40만6243명)으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육, 복지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로 넘어오면서 35만7771명, 2
- 박 일 기자
- 2023-03-22 18:03
정치 공수처 고발인 조사 출석한 김영호 변호사,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영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고발인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3·8 전대 당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대 개입 행태가 언론을 통해 녹취록과 단톡방의 캡처 사진으로 당원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자발적인 경위 확인 및 시정조치, 그에 맞는 책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뭐가 불법이냐는 식의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는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대민 소통창구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의 범위에 채팅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채팅방 운영 등 정치활동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체계 등이다.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녹취록과 단톡방에 대한 증
- 차철우 기자
- 2023-03-22 17:11
정치 ‘국회의원 정족수’ 정개특위 발 여야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80~90%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다.”(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후 같은 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기존 300명에 50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김 의장이 쏘아올린 ‘의원 정족수’ 논란은 지난 17일,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서 의결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 중 2개안(2‧3)에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1안(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안(민주당) ▲도농복합 선거구제(도시 중대+농어촌 소)+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의 3안으로 제출됐다. 여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서 350명 증원에 동의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반대’로 형성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 수가
- 박 일 기자
- 2023-03-21 17:51
정치일반 ‘X맨’ 대통령이 뽑은 위원장들의 면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정부가 쏴올린 과거사·노동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노조 발언을 일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자질 논란이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의 우려에도 위원회의 인선을 강행했다. 돕기는커녕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위의 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완수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 임무를 지녔다. 그런데 두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란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를 돕기보단 되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제를 유
- 남정운 기자
- 2023-03-21 15:26
정치 ‘대표 리스크’ 뭉치는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졌다. ‘당 대표 측근의 사망’이라는 악재 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중립을 지키던 의원들은 물론 비명계 의원들까지 힘을 합치고 있다. 친명계도 TF 구성을 통해 이들이 내민 손을 맞잡아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또 세상을 등졌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직을 역임했던 전형수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의 배우자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사망한 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전화위복 이로써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이 다섯명째 사망했다. 당 안팎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망 현장에는 전씨가 남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 중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유서엔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 좀 길러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본인의 무고 및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들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도된 유서의 내용들
- 정인균 기자
- 2023-03-21 09:25
정치 국민의힘 ‘공든 호남탑’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역시 말뿐인 챙기기였던 모양새다. 그토록 탄탄히 쌓아온 성을 아주 쉽게 부숴버린 형국이다. 김재원 수석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보수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 발언들까지 소환되면서 호남 표심이 제대로 흔들리고 있다. 지도부가 다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늦은 듯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미 불안함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 내뱉은 말의 후폭풍이 거세다. 소위 전라도를 배척하려는 태도가 강해서다. 전 목사는 김 위원에게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오지 않는다.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다시 극우로? 김 최고위원은 “불가능하고, 반대”라며 “표 얻으려고 하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이라고 답변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은 이틀 만에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됐고, 파장이 일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 최고위원은 즉시 “죄송하다”며 SNS를 통해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임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자 재빨리
- 차철우 기자
- 2023-03-21 08:27
정치일반 전우원 “전두환 가족이었다는 것 수치스럽고 창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중적인 감정이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디고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우원씨는 지난 1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폭로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으로는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고백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코카인, 케타민, LSD,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을 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며 “한국서 처벌이 더 무겁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폭로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랐지만 그동안 왕따 등 힘든 시간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도 있었다”며 “교회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순수함도 배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특히 아버지(전재용씨)가 목사 한다고 하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
- 박 일 기자
- 2023-03-20 13:11
정치 ‘또대위?’ 여의도 드리운 김종인 그림자,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면, 비대위원장은 어떤 인물이 맡아야 할까? 민주당의 플랜B를 걱정하고 있는 의원들은 벌써부터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고민하고 있다. 몇몇 비명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고, 친명계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염두에 놓고 있다. 일각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설이 나오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유권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광경이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 민주당 지지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정상적인 지도체제보다 비상체제인 기간이 훨씬 긴 것 같다. 올 연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마치 2016년 비대위 체제가 생각난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서도 비슷한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내년 총선도 비슷한 그림? 이 같은 예측은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질서 있는 퇴진론’에 그 기반을 둔다. 질서 있는 퇴진론은 3월 둘째 주, 한 친명(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이 <문화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서 제기한 이 대표의 ‘퇴진 시나리오’다. 해당 의원은 인터뷰서 “이재명
- 정인균 기자
- 2023-03-20 11:43
정치 문재인 박스와 검찰 캐비닛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2020년 신년 기자회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지난해 3월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기를 마치면 조용한 삶을 살겠노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잊지 않은 듯하다. 이런 전직 대통령이 있었나. 과거 전직 대통령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퇴임 전 발언과도 대치된다. 기념일마다 SNS를 통해 글을 올리고 정치인을 만난다. 책방을 열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자신의 퇴임 이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양새다. “잊히고 싶다” 전혀 다른 행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잠잠하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탓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쏟아져
- 장지선 기자
- 2023-03-20 10:03
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김기현 체제에 기대감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0.0%가 ‘기대 없다’고 응답했다. ‘기대 있다’이 36.0%, 잘 모름 4.0%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의 측근들의 잇단 사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47.8%), 이재명(46.3%)로 검찰과 이 대표 간 의견 차이가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9%. 연령별로는 20대‧40대‧50대는 책임 대상이 ‘검찰’, 60대 이상에서는 ‘이 대표’라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충청권, 호남에선 ‘검찰’, 영남과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가 높게 나왔다. 중도층은 절반 이상이 ‘검찰’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당 대표직 퇴진(48.8%), 당 대표직 유지(45.6%)로 허용오차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
- 박 일 기자
- 2023-03-17 09:59
정치 윤석열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보완하라”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가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갖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며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장기간 근로 조장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 박 일 기자
- 2023-03-16 09:55
정치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 부담 백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사실상 대여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법까지 발의는 됐지만 실제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탓이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 전환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김건희’라는 이름
- 오혁진 기자
- 2023-03-14 10:21
정치 ‘집이냐 당이냐’ 갈림길 선 이낙연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낙연 제명 운동’을 불러왔다. 단 10표가량 모자랐던 이 대표의 ‘불안한 부결’은 친명 체제인 민주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고, 강성 지지층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양갈래 길 문턱에 서게 했다. 지난 2일 뜬금없는 '이낙연 제명 운동'이 터져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극성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키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경,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은퇴? 복귀?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2만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단숨에 인기글이 됐고, 업로드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오전까지 약 7만명이 동의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글에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성토가 가득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 정인균 기자
- 2023-03-13 17:59
정치 ‘친윤의 시대’ 국힘 지도부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 어느 전당대회보다 치열했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외부적으로 흥행엔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임 지도부 견제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용산(대통령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지도부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도 감지된다. 과연 이 같은 우려 속에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새 지도부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초대박을 터뜨렸다. 투표율도 55.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득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지난 6~7일까지의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다. 조직적인 동원 표와 분노 표가 정면으로 부딪쳐 투표한 결과다. 친윤 점령 비윤 전멸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첫 전당대회였던 만큼 주목도 역시 높았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를 친윤(친 윤석열)이 이끌지, 비윤(비 윤석열)이 이끌지도 초미의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결과는 친윤 그룹인 김기현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김 대표에게는 과반 당선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다.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투표로 가는 것 자체가 친윤에게는 상당한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었던 탓이다
- 차철우 기자
- 2023-03-13 17:07
정치 민주당 원내대표 자천타천 하마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총성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당선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민주당에 원내대표 선거의 의미는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각 계파는 각자 밀고 있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써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간다. 정당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지난해 3월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오는 5월 초까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예정이다. 원내대표란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일컫는 말로, 기존에는 원내 총무라 불리기도 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권한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당의 요직이다. 3인3색 본격 대결 원내대표는 중앙당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원내 중심으로 정당을 돌아가게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지도부에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돼있어 여러 모로 중진 의원들이 탐내는 자리다. 보통은 3~4선의 중진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이 관례며, 선출 당시 가장 힘 있는 계파에서 배출되곤 한다. 당초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시점인 5월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 공석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 정인균 기자
- 2023-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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