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윤핵관’ 비상구

당 간판 떼고 친윤 연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희생을 강요하면 누구나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측근에게 희생을 강요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혁신위가 윤핵관 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윤심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자신들의 지역구로 가 조직을 다진다. 내년 총선서 윤핵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권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친윤(친 윤석열)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식 안건과 별도로 “당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 총선 불출마 혹은 험지로 출마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년 총선서 윤핵관의 희생을 요구한 발언이다. 

전전긍긍

윤핵관 세력은 인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유일하게 입장을 드러낸 이는 원내대표를 지냈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현 대표의 경우 “영광을 다 이뤘다”며 최측근에게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핵관의 희생 안건은 혁신위 2호 공식 보고서 빠졌다. 혁신위가 다시 당 지도부에 공식적인 요구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출마, 험지 출마 발언은 권고 형식이었지만, 앞으로 지도부가 외면할 경우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김 대표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와 최고위원회가 대립하는 구도가 설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미 인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당 소속의 비주류 세력을 만나 지도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취한 바 있다. 인 위원장과 만난 홍 시장은 “‘듣보잡’이 설친다”며 국민의힘 주류 세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이 언급한 듣보잡의 대상은 친윤 세력과 윤핵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험지 출마에 관해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다고 해도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혁신위 희생 요구…강도 높은 압박
거부하고 지역구 사수 의지 드러내

이와 관련해 혁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 지도부가)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당사자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고민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핵관 세력이 말을 아끼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여겨진다. 여론전을 펼치면 윤핵관에게 상당히 불리해져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윤핵관을 비롯해 친윤계가 차출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1기 윤핵관 세력과 윤 대통령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핵관 핵심으로 통하는 장제원·권성동 의원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해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런 탓에 윤 대통령도 윤핵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총선 전략을 설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파다하다. 이를 두고 윤핵관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팽당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핵관 세력은 정권을 교체했고, 윤석열정부를 만든 개국공신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첫 인선부터 시작해 당내 요직은 모두 윤핵관으로 꽉꽉 채워졌었다.

실세 중 실세였기 때문에 쉽게 권력을 놓는 것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윤핵관에게 희생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용산 인사들을 꽂아 넣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과 권 의원은 희생을 거부하고, 지역구를 사수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전해진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버스 90대를 동원해 자신의 지역구 외곽 조직 행사에 참석했다. 

여전한 세력·조직 과시
무소속 당선 이력 있어

권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를 옮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지역구 행사를 여럿 참석해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말, 강릉시 이장·통장·반장 한마음 대회와 강릉시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주민 행사에도 참여해 지역을 챙기는 일에 부단히 노력 중이다.

여전히 윤핵관은 당내 실세의 한 축이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직전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 패배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공천에 앞서 영입될 사람에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핵관 세력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칠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 안건이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보고돼 의결될 경우, 총선 직전에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바 있다. 

장 의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이 있다. 특히 장 의원의 지역구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PK(부산·경남)의 부산 사상구로 당을 보고 뽑는 지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19대 총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역이었던 만큼 총선 때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히기도 한다. 

일찌감치 험지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깃발을 꽂았다. 이들이 자꾸 세를 과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건재함을 알려 누가 도전해와도 자신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차하면 지난 총선 때처럼 당 간판을 떼고 출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핵관 중 불출마를 선언하는 인물도 더러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미 임명직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험지 출마를 거래했다는 말도 나온다. 

여차하면…


총선 시기와 맞물려 내년 5월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개각을 단행할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은 당이 없어도 당선됐을 만큼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 등을 떠밀어도 별로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당이 없어도 스스로 원내에 진입할 힘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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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