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쳤다. <일요시사>는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지하철역 제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일부 지하철역이 최근 3년간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일부를 임의 선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개선하는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임의 선정을 고수해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은 옥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 인프라 지역으로 나뉜다. 지하철 역사도 교통인프라 시설에 포함된다. 임의로 선정되는 탓에 일부 역사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허 의원은 “1호선·경의중앙선·KTX 경유역인 한 곳의 경우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며 “이보다 환승 이동거리가 더 긴 청량리역은 한 번도 대상 지역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은 곳에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임의 선정 외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지역을 선정 및 고지하는 방법을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
“하청 근로자 더 일하고 덜 받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기성 인상 등을 통해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노동복지기금 확충과 직영 근로자 채용 확대 등 원·하청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 ▲정부 주도 ‘업종별 임금교섭’ 등을 통해 원하청 근로자 차별임금 해결 ▲외국 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문화적, 종교적, 고용 등 다양한 문제에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보다 고위험 기피 업무에 투입돼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구조”라며 “사내 협력사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게 당연한 권리 주장인 만큼 임금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력사가 원청의 기성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협력사 근로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해 젊은 층과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에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외국인 기숙사 부족 문제, 내국인 협력사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사내 협력사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키 크는 주사 효과 검증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서 처방되고 있는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관한 효능·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국내 의료기관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24개이며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키 크는 주사’가 국내 대학병원, 일반 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효과가 있다고 광고·처방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
“국토부 8개 기관 여성 임원 0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5% 미만을 맴돌아 ‘유리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2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임원을 포함한 3급 이상 직급별 남녀 인원 수는 남성 85명, 여성 4명으로 남녀 성 비율은 4.49%에 불과했다.
국토부 28개 산하기관의 임원 및 관리자 성비를 분석한 결과 총 1만3121명 중 여성은 2079명인 15.84%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국가철도공단, 주택관리공단 등 8개의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임원 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도 16개 기관은 1~2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지난해 발표한 남녀 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75%로 2021년 대비 0.45%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여성 인원 실태만 보더라도 일·가정 양립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반증한다. 입법기관의 성비 불균형이 자칫 정책의 젠더 감수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공공기관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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