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이준석 쇼당패

거부할 수 없는 두 장의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젠 진짜 헤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손을 뿌리치려는 행동을 취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여야는 애써 무시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눈치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그가 연일 인터뷰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몸값을 올리고 있다. 앞서 수도권 중도층을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공략하려는 듯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군불을 때 총선서 양당 구도를 흔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공략
몸값 올리기

사실 이 전 대표의 ‘창당설’은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뒤, 당으로부터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창당설이 정치권서 소문처럼 떠돌았다. 지지세도 나름 있었다. 16% 정도의 수치로 호남서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창당 시 가장 큰 변화는 20대의 지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창당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던 바 있다. 1년이 지난 현재는 기류가 바뀌었다. 약 한 달 전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하자, 국회 소통관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17개월 동안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민심의 분노를 마주하고도 대통령실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자성어를 다시 꺼냈다. 그가 선택한 단어는 ‘결자해지’다. 여당은 집단 묵언수행을 풀고, 대통령이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첫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방문 이유에 관해서도 영남 지역의 민심을 알아보려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중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창당이 수도권 중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에 초점을 두고 창당을 진행할 양상이다. 

“싹 다 끌어모아” 창당? 복귀? 저울질
일단 헤어질 결심…민주당 애써 무시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격차가 얼마 나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이 빈틈에 이 전 대표가 신당으로 파괴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TK)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하지만, 부산·경남(PK)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민주당도 차이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역시 PK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전 대표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22대 총선 승리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는 폭탄을 던진 꼴이다. 신당 창당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확장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떠나간 표심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이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언급한 이유도 비슷하다. 청년 표심이 떠나갈 듯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꾸만 이 전 대표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신의 SNS에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갔으나, 면전서 영어로 훈수만 듣고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올라온 게 전부였다. 

최근 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이 전 대표에게 “중책을 맡아야 한다”며 회유하고 있으나, 이 전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갖는 등 신당 창당을 위한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선 창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동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중요한 행동 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창당에 관한 조언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최근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금 시점서 누굴 만나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나 역시 누구와 상의하고 있는지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험지 출마론
TK·PK 혼돈

이 전 대표의 말 대로라면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이별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는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과 국민의힘 비주류, 제3지대에 소속된 인물들과 만났다. 보폭을 늘리며 비주류 세력을 규합해 하나의 연합된 세력을 꾸리겠다는 의도인 셈으로 풀이된다. 

만남을 가진 인물 중에서는 민주당 비명계 인사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진 뒤 신당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 달 안에 이 의원은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당내 공천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이 의원 역시 이 전 대표가 창당하는 시기에 맞춰 노선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비명계 수장 격인 우상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명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비명계 인사들 중 이 전 대표의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인물은 없다. 


다른 비명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접촉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안부 전화 차원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비명계가 합류한다면 이 전 대표가 한층 더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만큼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세간에 떠도는 친명과 비명의 대결구도는 서울과 경기, 호남까지 뻗어있다. 비명계가 이탈해 모두 당선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가 당장 당을 떠날 생각은 없지만, 이들이 집단으로 뛰쳐나간다면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야권 인사들을 먼저 규합한 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룰 등을 발표하는 시기가 되면 당내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중심점 혹은 구심점을 만들 기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좌우 연합
결국 꾸리나

아직 민주당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선 여러 과제들이 남았다. 바로 정국을 뒤흔들만한 인사가 영입돼야 비로소 파급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데, 상징성 있는 인사 영입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문재인정부 인사였지만, 중도 성향을 가져 구심점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그는 과거 야당 신분으로 보수 근거지인 대구서 당선됐던 이력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보수 텃밭을 기반으로 창당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김 전 총리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진보 진영서도 몇몇 인물이 합류를 고민 중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의당은 지지율 저조와 함께 지도부 내분마저 겪고 있다. 최근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선거연합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의당 내 그룹인 세 번째권력 소속 류 의원은 “이정미 대표가 지옥문을 열어놓고 발을 뺐다”며 어깃장을 놨다. 류 의원이 속한 세번째권력 역시 이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권력 출범 당시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기존 진영 정치의 한계에 관해 역설한 바 있다.

이들은 제3지대에 소속된 인물과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이들은 양당 정치에 갈증을 느낀 것을 고리로 새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3지대 통합으로 고춧가루
얼굴 영입해 한계 극복 필요

특히 금 위원장은 창당을 고민하는 과정서 이미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 알려졌다시피 김 전 위원장은 금 위원장을 물밑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앞서 금 위원장은 “진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합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 위원장은 양 대표와도 만남을 가진다. 양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 전 위원장이 새로운희망 역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이 전 대표, 금 위원장, 양 대표가 세력을 규합하게 될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본격적으로 제3지대 연합전선을 꾸릴 밑바탕과 같다. 

현재 중도층 비율은 30% 정도로 제3지대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진보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만 이탈시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된다. 

여기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신당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 이준석·유승민 신당은 TK서 3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다. 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쩔 수 없는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로운 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유 전 의원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창당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창당이 최후의 선택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탈당 뒤 바른정당 창당을 함께했었다. 최근에는 여러 과제에 관해 직접 논의하거나 사안을 잘 공유하지는 않지만, 두 인물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전 대표가 앞으로 신당을 꾸리게 될 경우 87체제의 타파, 시대정신 재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건이며, 청년층을 끌어들일 방법 중 하나로 관측된다. 

신당으로
양당 흔들기

여기에 더해 신당을 비례정당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의 지지세만 놓고 보면 원내에 끼칠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여전한 한계점은 신당을 받쳐 줄 대선주자급 허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단순히 국민의힘 세력만을 깨부수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닌 듯 보이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당이 힘을 더 키우려면 당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a.co.kr>

<기사 속 기사> 급해진 윤 대통령? 바로 대구로 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다.

다른 지역보다 대구를 집중적으로 찾는 모습이다.

총선을 앞두고 부쩍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로 보수서 그의 여전한 영향력을 꼽는다.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하고, TK 지역서 국민의힘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한 행보라는 말이다.

또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인 만큼 조직 관리는 덤이다.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보수 텃밭서 크게 이겨야 나머지 지역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대구를 찾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영남 지역을 더욱 자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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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