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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소래포구, 하다하다 이젠 유튜브 틀막? 입간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에 이번엔 ‘유튜브 촬영 및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주시기 바란다’는 입간판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글 작성자들은 “요즘 이런 게 생겼다고 한다.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소래포구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방문객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님들도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알렸다. 글과 함께 그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간판 사진도 함께 올렸다. 입간판 하단에는 붉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방법이 미디어 통제인 건가?” “너희들은 장담컨대 정신 못차리는 것” “본인들이 장사를 정도껏 잘한다면 오히려 방송, 유튜브 촬영은 오히려 득이 될 텐데…” “떳떳하다면 기분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을 텐데…” 등
- 김해웅 기자
- 2024-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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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찬반 팽팽한 ‘비동의간음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
- 김민주 기자
- 2024-04-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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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신문조서 공개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
- 김철준 기자
- 2024-04-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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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론보도] [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관련
<일요시사>는 지난 2024년 2월25일자 종합면 및 26일 인터넷 사회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020년 11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나 실제 징계는 ‘엄중 경고’에 그쳐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측은 “투자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였고,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처분서에는 이사장에 대해 <별도 조치 예정>으로 언급돼있을 뿐이었으며, 행정소송 재판부는 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관리자
- 2024-04-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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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
- 김민주 기자
- 2024-04-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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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성인용품 변태 회장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인용품 변태 회장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직원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하고 투자비로 받은 돈을 빼돌린 성인용품 회사의 회장이 구속됐다. 최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 충격 제보 양씨는 지난해 임원을 보좌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직원들이 입사한 후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사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머뭇거리자 양씨는 다른 직원들도 다 작성했다는 방식으로 회유했다. 이후 양씨가 직원들에게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그는 또한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
- 박민우 기자
- 2024-04-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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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종서 ‘학폭 의혹’에 소속사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우 전종서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전종서 소속사 앤드마크는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전종서 배우와 관련된 허위 사실 및 루머를 인지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되어 배우 본인과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전재,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 김해웅 기자
- 2024-04-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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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학폭 논란’ 송하윤 “학폭 및 강제전학은 사실” 인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까지 갔다는 의혹이 번졌던 배우 송하윤 측이 2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온라인 매체 <마이데일리>는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 관계자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서 당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송하윤의 학폭 의혹과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또 송하윤 소속사가 <사건반장> 보도와 전학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사건반장>은 송하윤의 과거 학창 시절의 학폭 의혹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송하윤에게 90분 동안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송하윤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얼마 후 다른 폭행건에 연루돼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설명했다. <사건반장> 보도 후 송하윤 측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했다”며 “이후 메
- 김해웅 기자
- 2024-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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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깻잎 한 장?’ 탐정과 흥신소 모호한 경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 김민주 기자
- 2024-04-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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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한 지붕 두 깃발’ 한체대 복수노조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등을 단체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본연의 목적을 잊었을 때 일어난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으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엘리트 체육 위주의 훈련과 수업을 병행한다. 실제 다수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한체대 출신이다. 1976년 ‘한국체육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됐고 1993년 단과대학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선례 없어 최근 한체대 내부가 뒤숭숭하다. 교수가 120명 남짓한 학교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됐다.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는 현행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국립대에 복수노조가 생긴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 장지선 기자
- 2024-04-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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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보러 무단이탈?’ 간호장교 300일 투쟁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을 보러 부대를 무단이탈했다는 간호장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군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장교는 “보고 후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와 수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정해둔 징계 수위가 수사 방향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진을 보러 부대 무단이탈 의혹을 받은 간호장교 김모씨(중위)에 대해 군 검찰단서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군대 내에서는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소하는 등 졸속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진 보러… 의혹은? 지난해 5월, 28사단 간부 김 중위가 BTS 진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중위는 지난 1월 중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서 본인의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5사단으로 향해,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당시 김 중위는 해당 부대의 간호장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전에 모의했다.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 드립니다’에 글이 올라오
- 김철준 기자
- 2024-04-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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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AV 배우와 성착취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AV 배우와 성착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논란이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상품화하는 행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인 콘텐트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은 4월20~21일 경기 수원 권선구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1000여명이 방문한 경기 광명시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 20일은 AV 배우들의 비키니 수영복, 21일은 이들의 패션쇼를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오구라 유나를 비롯해 나나시마 마이, 미루, 미타니 아카네, 아이오 이부키, 아카리 츠무기, 운파이, 혼고 아이, 야마기시 아야카, 카에데 후아 등의 여배우들이 등장한다. 행사장 부스에선 리리 하루카, 루카와 유, 시이나 코하루, 이가라시 세이란 등과 겐진, 스기우라 봇키, 요시무라 타쿠 등 성인 남자 배우들도 만나볼 수 있다.
- 박민우 기자
- 2024-04-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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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150만원 가입비’ 연예기획사, 촬영 후 출연료 미정산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연예기획사 아역배우 모집 공고에 합격한 아이(10세)가 엑스트라(보조 촬영) 촬영 후 1년이 넘도록 페이(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아이 부모는 해당 기획사에 프로필 촬영 및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원의 가입비까지 납부했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역배우 모집 광고 조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역배우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 후 ‘아이 이미지가 좋다.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갔는데 합격했다”며 “프로필 촬영, 2시간의 교육(4회) 등 150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예뻐서 무조건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나 영화, 드라마 아역 모집 제작사와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경험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OO엔터테인먼트에 가입했다”고 언급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엑스트라 촬영에 들어갔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촬영을 마친 후 페이는 6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했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기획사에 정산에 대해 문의했다. 당
- 김해웅 기자
- 2024-03-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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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 ‘화이트햇 스쿨’ 2기 입학식 성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28일, 서울 금천구 소재의 KITRI BoB센터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 변재선 한국사이버국군발전협회장,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화이트햇 스쿨 자문위원장),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KITRI 이사),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KITRI 이사), 화이트햇 스쿨 멘토단, 2기 교육생 등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은 유튜브 등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KITRI 유준상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매일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수한 정보보호 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의 사이버 안보 수호자인 교육생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결합된 화이트햇 스쿨 과정을 통해 차세대 보안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입학식에 참석한
- 김해웅 기자
- 2024-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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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가족 모임서 남편만 상석 앉았는데…이게 맞는 건가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 모임서 남편만 상석에 앉는 행동이 합당한 것이냐는 자문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가족 모임서 남편만 상석에 앉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2년 차에 돌 지난 딸 하나 있는 30대 부부’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남편은 1남3녀 중 막내라 누나만 세 명인데 첫째·둘째 누나는 결혼했고, 얼마 전 셋째 누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한식당서 만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워낙 멀리 사셔서 상견례는 미루고 마련된 인사 자리였다”며 “그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식구가 도착한 후 남편 누나 및 매형 2명, 조카 3명이 시부모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당시 예비 매형이 남편과 A씨와 인사를 나눈 뒤 아기 의자를 챙겨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시부모가 남편에게 자기네 쪽으로 오라고 권유했다. 그는 “저보고는 애들 세 명 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다. 제 딸아이까지 4인석에 애기 의자 놓고 다섯 명이 앉고 남편은 시부모님 옆으로 갔는데 저는 그
- 김해웅 기자
- 2024-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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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식대보다 더 내라고?” 다시 불거진 결혼식 축의금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누리꾼의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문의글이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결혼식)축의금 빌런 글에 댓글 남겼다가 반대 폭탄 먹었다. 남들과 전혀 상관없는 내 결혼 축하해달라고 주말 황금시간에 손님들 불러놓고 밥값보다 축의금은 무조건 많이 내야 하는 게 법도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은 그냥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성의껏 내는 거지. 식대보다 무조건 많이 내야 한다고 계산적으로 따지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럼 20만원 넘는 호텔 예식은 기본 축의금이 20만원이냐?”며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랑신부가 본인들 능력껏 식대를 정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이어 “본인들이 식대 비싼 예식장 잡아놓고 손님들 축의금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식대보다 적게 냈네 뭐네 하는 건 진짜 정떨어지는데, 그렇게 결혼하면 모두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변하느냐?”고 푸념했다. 이어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들 결혼식 가면 식대보다 항상 축의금 많이 내지만 그게 의무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 대부분은 손익 따지는 것 같다”며 “저는 그냥 시간 내
- 김해웅 기자
- 2024-03-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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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 제 식구 감싸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소환된 인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한국대사)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해병대 대령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말뿐이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올인한 것이다. 독립성 파괴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은 지난해 군검찰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은 각각 지난해 8월22일과 9월15일이다. 두 사람이 조사받은 사이 군검찰은 같은 해 8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이 항명 등 혐의
- 오혁진 기자·김철준 기자
- 2024-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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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책 없는 ‘마약 운전’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강남구서 발생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는 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일어난 교통범죄는 전체 2차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제성이 없어 검사가 불가하거나 법원 처벌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약물 운전을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0건이다. 마약 운전 처벌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4건, 2022년 81건으로 증가세다. 위험천만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이었고, 이 중 교통범죄는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것이다. 최근에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주유소에 주차한 20
- 김철준 기자
- 2024-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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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각지대’ 공동주택단지 교통사고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로 단지 내 교통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모든 도로에 적용됐지만 제재할 수단은 없다. 매년 늘어나는 단지 내 교통사고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개학 시즌을 맞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들을 소개했다. 특례법 허점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갑작스레 좌회전으로 돌진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덮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성장판 손상까지 염려되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 등의 중상해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
- 김철준 기자
- 2024-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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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쏙 들어간’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지 세 달이 다 돼간다. 그의 죽음으로 불거졌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조사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다. 경찰의 실적을 위해서인지 사문화된 법조문 때문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2의 이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고 이선균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자료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징계와 피의사실이 유출된 사람에게 공표금지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했다. 시끌벅적 마약 사건 수사 과정서 이씨는 간이시약 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2·3차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해 12월23일 이씨를 3차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달 26일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했다. 마약 투약
- 김철준 기자
- 2024-03-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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