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화제 입주민이 밝힌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의 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서 발생했던)불을 끈 건 정확하게는 출동했던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 속 우리 아파트 세 영웅들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31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의 또다른 진실: 많이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다. 기사는 간단하게 났지만 꼭 알리고 싶은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단톡방)에 화재를 목격한 주민분의 긴급한 톡이 올라왔다. 단톡방에는 이날 오후 7시34분에 찍힌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 차 빼세요. 불났어요”라는 다급한 입주민의 메시지가 찍혔다. 다시 한번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단톡방에 있던 입주민들도 “차가 타는 중인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단톡방에 공유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엔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있는 한 차량의 보닛 부분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 김해웅 기자
- 2024-09-03 17:43
-
사회 ‘이제야…’ 딥페이크 뒷북 발의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저지른다. 걸리더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다. 협박은 기본이고, 신상 유출은 덤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게 전부다.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영상,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군인, 공무원, 교사, 기자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대학가를 중심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생겨났고, 수법은 더 악랄하고 조악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처벌 공백 문제의 한가운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다.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 수사 진행도 더딘 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신고를 받은 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서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내사 중이다. 텔레그
- 차철우 기자
- 2024-09-02 14:27
-
사회 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 김성민 기자
- 2024-09-02 14:06
-
사회 김명봉,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 버뮤다모델 미들급 우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명봉 선수가 지난 1일, 서울시 은평구 홍은동 소재의 스위스 그랜드호텔서 개최된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Final Grand Prix)’ 대회서 최종 우승했다. 이날 김명봉은 대회 버뮤다모델 미들급(M)에 출전해 최종 우승했으며, 각 체급 1등들이 한 무대서 경쟁한 프로전 경기에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비키니를 비롯해 보디빌딩, 스포츠모델, 클래식모델, 슈퍼보디, 어슬레틱, 피규어, 버뮤다모델 등 12개 부문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각 부문 그랑프리는 나바가 공인하는 프로카드가 주어진다. 김명봉은 서울 서초구서 YJ피티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주경야독’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은 세계적인 피트니스·보디빌딩 단체인 나바(NABBA)가 주관하는 대회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4-09-02 13:02
-
사회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구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하다. 낮은 형량, 늘어진 수사, 쉬운 면죄부 마련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검찰과 판사가 노동 감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 수사 인프라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후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업현장의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때문이다. 양형 이유? 법조계에서는 회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중처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확정된 한국제강, 지난 4월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엠텍, 지난달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삼강S&C 뿐이다. 현재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 김철준 기자
- 2024-09-02 11:08
-
사건/사고 [단독]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막힌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이 잠잠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램 마약 딜러’ 추적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 2년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동아리 회장 염모씨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아지트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림 T 아파트가 아지트다.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장단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전 마약 동아리 운영진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한다.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간부들 성착취 영상 유포 의혹 마약 동아리라는 오명을 쓴 ‘깐부’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창설했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 외제차나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세를 불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동아리는 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다만 언론
- 오혁진 기자
- 2024-09-02 10:49
-
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
- 최윤성 기자
- 2024-09-02 10:15
-
사회 [일요시사] 보도 이후…4년 만에 복직 박주연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
- 장지선 기자
- 2024-09-02 09:52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먹고 먹히는 치킨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먹고 먹히는 치킨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치킨 전문점이 감소하는 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중심의 치킨 소비가 커지면서 나타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치킨집 구조조정’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화 상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은 2022년 기준 70%를 넘었다. 2019년 68.5%, 2020년 63.9%로 낮아졌다가 2021년 67.2%, 2022년 70.9%를 돌파했다. 국내 치킨전문점 개수는 2022년 4만1436개로 2년 전인 2020년(4만2743개)보다 1307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만7508개서 2020년 4만2743개로 늘어 4만개를 돌파했다. 그러다 2021년 4만2624개, 2022년 4만1436개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치킨 브랜드 개수는 2020년 477개서 2021년 701개로 급증했다가 2022년 683
- 박민우 기자
- 2024-09-02 06:00
-
사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강남구서 사랑의 쌀 기부 행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하 KITRI, 원장 유준상)이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 13기 발대식(6.28.개최)과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Korea Cyber Security Union, KCSU)을 통해 전달받은 쌀 500kg을 서울 강남구 대치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대치데이터케어센터서 진행된 사랑의 쌀 기부 행사에는 유준상 원장, 고동진 의원(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수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립 대치노인복지관장 지현 스님, KITRI 전지훈 대외협력실장, BoB 총동문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 원장은 “이번 쌀 기부 행사를 계기로 강남구와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BoB와 화이트햇스쿨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쌀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치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쌀 500kg을 기부해주신 유준상 원장님 이하 KITRI 및 코리아사이버보안연합 관계자와 BoB 총동문회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내 노인분들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KITRI는 그동안 각종 행사를 통해 지원받은 쌀 약
- 김해웅 기자
- 2024-08-31 09:33
-
사회 ‘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 박 일 기자
- 2024-08-29 14:29
-
사회 ‘단속 불가’ 금연구역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이 어렵고 사유지의 경우 규제서 제외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금연구역 곳곳서 여전히 흡연자가 목격되는 등 아직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겉핥기 <일요시사>는 지난 16일과 20일 서울 강북구, 중랑구 두 지역의 어린이집·초등학교를 찾았다.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두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총 3곳을 방문했는데 30m도 안 되는 골목길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3시께 강북구 번동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접 주택가. 학교로부터 30m 이내 주택단지 곳곳서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학교
- 최윤성 기자
- 2024-08-28 08:39
-
사회 [단독] 성수3지구 ‘주인 행세’ 재개발 흔드는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조합서 조합장이 갖는 의미는 대표자 그 이상이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서 좌장 역할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홍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정비업체’가 있다. 서울에 몇 안 남은 노른자위 땅, 한강뷰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고수익을 원하는 이들의 욕망이 집합된 곳.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끝의 휘황찬란한 빛을 꿈꾸며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수상한 정비업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3지구 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 장지선 기자
- 2024-08-27 08:56
-
사회 그때 그 사람들이 밝힌 ‘노태우 300억’의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K(당시 선경)서 노태우 측에 통치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전언이 나오면서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증언 등이 힘을 실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생활 중 SK의 성장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기여도에 따라 조 단위로 계산된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 앞서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쪽지에 휘둘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대목에 대한 법리적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K 주식에 대한 몫이 인정되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이 책정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
- 김성민 기자
- 2024-08-26 10:50
-
사회 [단독] ‘50배 뻥튀기’ 다시 날뛰는 기획부동산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세종시와 안성시 일대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평당 수십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일당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전에 사는 김모씨는 지인 최모씨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와 안성시 일대에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당시 최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 ‘G’ 부동산 사무실에 김씨를 데려갔다. 김씨가 방문하자 G 부동산 직원은 동영상 등을 통해 세종시 소정면 인근 부동산 개발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 수법이… 부동산업자가 김씨에게 틀어준 동영상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산 22-5번지 800m 옆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뉜다. 그러나 소정리 산 22-5번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다. 동영상을 본 김씨가 “돈이
- 김성민 기자
- 2024-08-26 10:00
-
사회 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 아이 입양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되는 데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거나 이미 3년 이상 보호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국내에 거주해도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국제입양은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서 결정한다. 이 과정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외 입양 감소했지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을 신청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장할 아이를 위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돼 아동이 해외서 성장하더라도 입양된 국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
- 김민주 기자
- 2024-08-26 09:30
-
사회 대책 없는 코로나19 공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동안 진행된 의료파업으로 응급실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문제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는 것. 의료 현장에선 “이미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있고, 명절이면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말이면 감소할 것”이라고 낙관 중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환자는 지난달 둘째 주 148명서 지난 둘째 주 1359명으로 무려 9배 증가했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 유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숨은 확진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들이 있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코로나 환자가 35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정 갈등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병원 응급실은 과부화 상태다. 게다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미
- 김민주 기자
- 2024-08-26 07:00
-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그냥 쉬는 청년들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그냥 쉬는 청년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도, 구직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막연히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중 ‘쉬었음’인 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4만2000명 증가한 4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었으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쉬었음’이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다. 2018년 30만명을 넘었다. 이후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40만2000명)부터 오름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 박민우 기자
- 2024-08-26 06:00
-
사건/사고 ‘사상자 19명’ 부천 호텔 화재…대형참사로 번진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의 한 호텔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부상자는 3명이 중상, 9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7명의 투숙객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숨지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셈인데 어떻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최상층 바로 아래인 8~9층 외에 7층부터 1층까지는 투숙객이 거의 없었던 부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9분경 호텔 8층 객실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화재는 9층으로 번졌으며 해당 층에 머무르고 있던 투숙객들이 변을 당했다. 23일 오전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20대서 50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이들은 8층과 9층의 객실 내부 및 계단, 복도서 발견됐다. 한 여성은 8층 계단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날 화재를 인지한 일부 투숙객 중 2명의 남녀는 소방당국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매트가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 김해웅 기자
- 2024-08-23 11:23
-
사건/사고 BTS 슈가 ‘거짓 해명·비상식·축소 의혹’ 등 논란 일파만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7일, 음주 운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31)가 공식 SNS 계정인 ‘위버스’에 밝힌 사과문 중 일부다. 슈가 본인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 입장을 내면서 음주 운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슈가와 빅히트 뮤직은 며칠 만에 거짓 해명 및 사건 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음주 운전을 했던 이동 수단이 처음 밝혔던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데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 김해웅 기자
- 2024-08-22 13: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