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해외 정상들이 잇달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이태원 관련 성명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하게 쾌유하길 기원한다”며 “양국 동맹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국민 간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 전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우리의 뜻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모든 한국인과 현재 참사에 대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한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이 걱정된다. 부상자들의 빠른 완쾌를 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에 한국 국민과 서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0일 9시30분 현재, 이날 사고로 149명이 사망했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로 기록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 참사는 오후 10시15분경,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골목 일대서 핼러윈 축제에 참가했던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사져 있는 비좁은 골목에서 앞 행렬의 사람들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면서 뒤 행렬의 사람들이 계속 전진하면서 압사 상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현장에 긴급 출동해 사상자와 부상자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한편, 주변 일대를 통제하며 사고를 수습했다. 이날 사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 해제 이후 첫 핼러윈데이 축제였으며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핼러윈데이 축제 특성상 이날 사망자는 10~20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다시 들어간 그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놈’ 얘기로 시끄럽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이미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11명+α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근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 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A(13)양, 8일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B(10)양, 20일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C(13)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D(17)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7월18일 파주시에서, 8월3일 인천에서,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8월10일 인천 계양구에서, 9월11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가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자그마한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치 않다. 최소한 확실한 증거나 검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평 지역에 밝은 인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캠프통 사건과 관련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캠프통의 실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일을 해도 로비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언론사와 정치인, 돈 많은 업자나 기업인은 서로 불법을 은폐해주는 공생관계입니다. 선거개입과 뇌물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죠.” 가평 지역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가평 게이트의 시작이 캠프통 사건과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권 전 회장은 여전히 ‘가평 실세’라고 불리고 있다. 빠지 스캔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집행과·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지난 13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군대를 간다. 군사력 증진을 위한 의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포장된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군대에서 훈련 중 생긴 부상을 군대가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평생 남아 한 사람의 삶을 괴롭혀도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상 귀마개 불면·불안증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 중 심신과 건강 수준을 충족한 국민은 현역 대상이 된다. 이들은 1년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 의무 중 하나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세금, 선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 입대를 위해서는 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난 최장수 신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절도? 신씨는 도난 차량 안에서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차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작품과 삐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수상·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란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풍자?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 뒷자리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기차에 적혀 있는 숫자 ‘2’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기호로 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 수상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UN에 소속된 의사이기도 하고, 미군일 때도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노인일 때도 있고, 집안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청년이기도 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인이 아니며 외국에 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내가 한국에 가면 2배로 돈을 갚을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장을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SNS에서 이성 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다양한 수단으로 돈을 빌려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계좌 추적이 어렵고, 검거된다고 해도 ‘사기죄’만 적용받아 ‘전자금융 거래법’을 적용받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기준도 낮다. 결국은 돈 느는 추세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상대를 믿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가능한 것은 SNS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나본 적 없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쉽게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온갖 달콤한 말로 꼬셔 상대방을 이용한다. 직접 만날 필요가 없이 메시지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0.008%’ 홀인원 사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홀인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수상한 만찬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 의심 건수는 391건으로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가량이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한다.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외로운 돌싱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40 이혼 남녀의 3명 중 1명은 재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44% VS 22%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설문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혼 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4.38%p). 그 결과 3040 이혼 남녀의 재혼 의향은 남성 44.4%, 여성 22.8%였다. 이어 남성의 경우 ‘모르겠다’(38.8%), ‘없다’(16.8%)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없다’(40.0%), ‘모르겠다’(37.2%), ‘있다’(22.8%) 순이었다. 재혼 의향이 있는 이들은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남성 50.05%·여성 2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 배우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남성 18.9%·여성 26.3%), ‘재혼 가정으로 잘사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직 판검사들의 로펌 이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예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이직한 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을 변호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반대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편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돌아섰다.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으로 이직했다. 피해자들은 애초 사정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지난 10년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던 검찰과 공정위가 애초 가해기업들과 한통속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공정위 의지 없었나 서울중앙지검에서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해 SK케미칼과 애경 간부 여러명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A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기업자금, 금융·증권, 중대시민재해 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과 산업재해 분야에 정통한 검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인은 헤어지면 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과정이다. 당연히 헤어지는 과정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이 과정 중이 끔찍한 범죄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연인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 가장 끔찍한 것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은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다. 행동을 정당화 스토커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다. 지속적으로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조금씩 접근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동반되고, 심할 경우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망상,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대부분은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한다. 보통은 집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마음을 접는 게 정상인데, 스토커는 이 과정에서 끝없이 집착한다. 상대방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며 공격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아내였다. 충격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3시40분께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이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돌고 있다. 중학생이…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들기도 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이다. 검찰이 칼을 빼들었으나 마약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마약사범들은 대마초,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거나 유통한다. 특히 매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들어오고 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박왕열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수년간 수십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해왔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인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거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참치 유통 등의 사업을 하던 인물로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왕열의 마약 조직인 ‘전세계 그룹’이 약 50억 상당의 마약을 팔아왔다고 결론냈다. 최근 <일요시사>는 필리핀 현지 취재를 통해 박왕열이 메트로 마닐라 문틴루파에 있는 뉴빌리비드 교도소(NBP)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당한 영향력 NBP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다. 수감자의 43%가 살인 및 신체적 상해 관련 범죄로 수감돼있다. 특히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 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 드라마 <시그널> 중 차수현(김혜수)의 대사.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시그널>은 1~2화에서 아동 유괴 사건을 다뤘는데 형사 차수현이 용의자 오연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DNA를 언급한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분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땐 못 잡아도… <시그널> 차수현의 대사가 현실화됐다. 20여년 동안 장기 미제로 해결이 요원했던 사건이 DNA 식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시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유가족은 물론 경찰에게도 ‘마음의 짐’이었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1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