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징계를 받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군무원 간첩 사건의 지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유임됐던 이유가 비상계엄 준비 때문이라는 증언이 내부로부터 쏟아진다. 상급자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왜 문 전 사령관을 내버려 뒀을까? 원 본부장도 비상계엄 사건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사람이 많다. 원천희가 왜 방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요시사>와 만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그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상급 기관장임과 동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을 지켜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례적 결정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3일 정례 브리핑서 문 전 사령관이 왜 유임됐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예하 여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사령관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보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 공식 입장은 군·정보사 내부의 시선과 다르다. 우선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7월 정보사 해외공작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사건 한 달 뒤인 8월 신 실장은 교통정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했다. 원 본부장이 주관한 국방부 정보사 혁신 방안 회의 자리에는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종선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신 실장이 문상호를 경질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 회의 결과가 보고됐으나 현실화되지 않은 건 김용현과 노상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후임 인사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 교체를 통해 후반기 장성 인사 때 계엄 상황에 활용하려 했던 육군 특전·수방사령관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25일 장성 인사 당시 이례적으로 육군에서만 중장 진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보직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문 전 사령관의 정보사는 계엄 직후 선관위에 난입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고, 육군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등에 가장 많은 병력(각각 1100여명·200여명)을 투입하는 부대가 됐다.
문 경질 건의?···유임 당시 침묵
내부 “인지 못했다? 책임 회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 인사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 인사를 내란 모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도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원 본부장은 문 전 사령관의 경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복귀에 태클도 걸지 않았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방정보본부 출신 인사는 “원 본부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문 전 사령관 복귀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인지하지는 못했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의심은 하지 않았겠냐”고 옹호했다.
문 전 사령관은 살아남았으나 이 사건으로 정성욱 대령은 원 본부장에 의해 직에서 배제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은 본인이 생존했던 방식으로 정 대령에게 기회를 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14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직후 정보사 소속 정 대령과 김봉규 대령을 불러 계엄 작전을 수행할 요원 선발을 지시했다.
정·김 대령은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과 회의를 가졌던 ‘안산 롯데리아 회동’의 주인공이다.
패싱당했는데 장관에 불만 제기도 안 해
공수처, 회동 대화 분석 수사 현재진행형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만 11차례 정 대령을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정보사 본부 집무실로 불렀다.
정보사 한 관계자는 “김용현이 취임하지 않았다면 문상호는 사령관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원 본부장이 직접 나서 문 전 사령관의 유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다. 문 전 사령관과 원 본부장 간 인간적인 사이가 껄끄럽다고 해도 방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 고위 관계자도 “문 전 사령관이 원 본부장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게 문제”라며 “군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원 본부장이 문 전 사령관의 복귀를 방관한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사령관은 원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불법적 지시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비밀 준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과 만났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말에 정보 관련 예산을 대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 자리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도 “비상계엄을 미리 알거나 인지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여전히 이날 ‘계엄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켜만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만 검찰에 넘긴 것이지,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연합한 체제인 공조수사본부는 유지되고 있다”며 “12월2일 당시 오간 대화와 관련 진술을 분석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원 본부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원 본부장을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3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원 본부장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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