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위기의 벗방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2.10 07:00:00
  • 호수 1518호
  • 댓글 1개

벗으면 닫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위기의 벗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선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행위 또는 방송 주제가 부적합한 콘텐츠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네이버는 오는 21일 치지직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부적합 콘텐츠 예시와 콘텐츠 등급 정책 등을 주로 개편한다. 음란성 콘텐츠, 노출·선정·성적인 주제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특정 부위

이에 따라 앞으로 치지직서 가슴 등 여성 특정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중요 부위만 가리는 정도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경우 부적합 콘텐츠로 분류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VOD 등 콘텐츠의 신규 업로드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용 제한 중 치지직 내 다른 채널 콘텐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서비스 메인 화면에 노출되거나 노출·클릭 수를 높일 목적으로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태그를 등록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문구 등 부적절한 태그를 등록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신규 콘텐츠 업로드 제한 또는 채널 이용 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화상, 음성 포함)하는 경우도 부적합 콘텐츠로 분류된다.


버추얼 스트리머와 같은 가상 캐릭터가 신체 노출이 빈번하거나 성행위 등이 주요 콘텐츠일 경우 부적합 콘텐츠로 제한될 수 있다.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 콘텐츠 기준도 강화했다.

특정 부위의 노출은 없으나 선정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탈의하거나 탈·착의 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경우, 노출 장면은 없으나 주요 콘텐츠가 성적 주제나 행위에 대한 토론, 고민상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스트리머는 미성년자 제한 등급으로 설정한 뒤 방송해야 한다.

네이버, 치지직 부적합 기준 마련
선정성 논란 차단 “영구 퇴출도”

네이버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그동안 지적받은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선정적인 콘텐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한때 일부 치지직 스트리머는 노출 수위를 올리며 방송이 언제 정지되는지 실험했다.

일부 스트리머는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 방송을 내건 뒤 실제로는 선정적인 춤을 춰 논란을 빚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 ‘그린아이’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으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로그인, 성인 인증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치지직에 문제를 제기했다. 모니터링과 콘텐츠 필터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음란성 콘텐츠 구체적으로 정의
노출 없어도 성적 주제는 ‘19금’

‘진작 했어야지’<less****> ‘정말 사회악이다’<aini****> ‘수요가 많은데 막아지겠냐?’<krin****> ‘꼭 좀 정리해주라.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sauk****> ‘현대판 온라인 사창가’<para****> ‘포주가 사이버로 옮겨왔다’<heik****>
‘공부하는데 가슴만 포커스 잡는 라방도 있다’<kiy1****>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벗는 것들 싹 다 못하게 막아야 한다’<momo****> ‘엄청 공감한다. 돈 벌려고 수치스런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sky1****> ‘제발 영구 퇴출되길’<psmi****> ‘선진국은커녕 성진국이 되고 있네’<scar****> ‘벗고 싶으면 그냥 일본 AV 배우 추천’<nose****> ‘돈벌이만 생각하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simv****>

‘성인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들 있지 않나?’ <rlag****> ‘아이들 보기 민망하다. 영상 규제가 전혀 없다.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ss-c****> ‘벗방도 싫지만 그걸 규제하는 유교식 잣대도 싫다’<wate****> ‘아프리카 보면 기절하겠네’<skat****> ‘너무 보수적인 거 같은데?’<rich****> ‘뭐지 이 소식은? 은근 홍보해주는 건가?’<ksle****>

가이드라인

‘벗는 게 밥벌이인데?’<dltj****> ‘우리나라는 언제쯤 선비 마인드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는 좀 시대 흐름에 맞춰가자’<wshs****> ‘세계 최대 저출산 국가서 이런 규제를 하다니…’<anti****> ‘그리 심한 편도 아닌데’<han-****> ‘성인이 성인물도 못 보는 나라’<imss****> ‘돈 벌고 싶어 벗는 건 자유 아닌가?’<qod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빗장 풀린 텔레그램 벗방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불법 사용자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벗방 채널’이다.

지난달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약 8개월 동안 ‘벗방 채널’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경찰은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텔레그램이 채널 운영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입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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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②윤통의 영구 집권 큰 그림

[단독 공개]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②윤통의 영구 집권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도 5개월이 지났다. 위헌이자 위법이었기에 내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간첩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계엄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전두환보다 위험했고 무모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에는 그가 영구 집권을 꿈꾼 정황이 확인됐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군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바라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평가다.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의 진술조서에도 이들의 규모와 체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영구 집권을 계획했던 걸까? 경고성이자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은 무색하게만 들린다. 경고성 계엄? 대규모 준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흡사하면서도 다르다. 전두환씨는 당시 반란을 통해 1980년 5·17 비상계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으나 장교 3명, 병사 95명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투입한 경찰과 군인 수는 각각 3144명, 1605명이다. 군 1605명을 부대별로 나눠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 1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국군방첩사령부 164명, 국군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다. 전씨의 반란과 비교하면 약 16배가 더 투입됐다. 군사력에 의존해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는 같으나 규모로 보면 국회의원들을 겁박하는 수준을 넘어 국회를 점령하거나 통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목적이 뚜렷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평가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내란 수사 기록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열흘 전 (윤 전 대통령이) ‘10명이 넘는 관료들을 탄핵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냐’고 말씀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김 전 장관에게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이 항상 헌법상 비상조치를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던 최측근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거나 정책에 태클을 거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자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권순일 등이 체포 명단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 전시 합동수사본부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1년 전부터 “특단의 대책” 사실상 계엄 언급 군 장성 대부분 우려 “성공 가능성 낮다” 판단 국회에 투입된 군이 위에 언급된 이들을 체포했다면 비상계엄 해제는 불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장악에 성공했다면 건설적 논의 없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합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출신 한 여권 인사는 “임기 초부터 여소야대 형국이다 보니 온갖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려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자주 했다. 술도 자주 마셨고 날이 갈수록 자신에게 직언하는 참모를 멀리했다.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합법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소유하던 국가 지도자가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려 했다면 쿠데타다. 체제 전복 행위로 이어지고 대부분 전체주의적 독재자가 된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연락해서 ‘오늘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국무위원, 안보실장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설마 하겠냐”고 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정치적 문제를 왜 군사적인 계엄령으로 하느냐. 장병들이 초기에는 따를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예전과 같지 않다. 휴대폰, SNS 등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군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했다. 국회 무력화 시도 수차례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보고서에는 특전사령부 소속 김형기 1특전대대장이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걔들이(국회의원들이) 문 잠그고, 의결(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님이 ‘(본회의장)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한다’고 했다”고 적시됐다.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이동한 김현태 특전사령부 대령은 “케이블타이는 어떤 목적으로 갖고 간 것이냐”는 특수본 검사의 질문에 “특전사의 경우 테러 진압 시 적을 포박하기 위한 용도로 케이블타이를 쓴다. 곽 전 사령관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진입이 안 되냐. 150명이 안 되는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 게이트를 차단한 후 불응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등 타 인원과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이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학영,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 등에 대해서는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고 지시받았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에게 집중하고 위치추적과 구금까지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가 내란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발포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이후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다그쳤다. 음모론 배포 국민적 의혹 이 전 사령관의 얘기를 전해 들은 군 간부는 “‘대통령이 진짜 갈 데까지 갔구나. 돌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했다는 건 검찰 수사 기록서도 확인된다. 자신의 참모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얘기를 가장 귀 기울여 들은 건 김 전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매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증거자료들이 제출되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나왔음에도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적 의혹이 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수본 검사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자료가 무엇이고 의혹의 출처는 어디냐”고 묻자 그는 “선거인보다 투표인이 더 많은 선거구도 있었고 직인이 안 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해킹, 전산 조작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부방대(부정선거방지대책본부)에 많이 나와 있다. 대통령께서 가장 우려하셨던 건 국정원의 보고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진짜 서버도 아닌 모형 서버임에도 보안시스템이 취약해 아무나 해킹해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보고했고 실제 해커들을 투입해 서버에 들어가 투·개표 용지 바꿔치기, 개표 과정 개입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권 무력화 노린 후 개헌 계획? ‘노상원 수첩’ 검찰 수사 진척 오리무중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3월부터 2년간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8회 있었고 국정원 3차장 산하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2023년 6월에는 선관위 요청으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 있다.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수첩에는 극단적 표현이 담겨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서 30~50명, 언론 쪽은 100~200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명 수집’이라고 적시됐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인물마다 등급을 매겨 ‘특별 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적고,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적었다. 특히 A급으로 분류한 인물들을 가스·폭파·침몰·격침 등을 통해 사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를 강조했다. 그의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 내용과 국지전 유도 등 외환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의 계획을 적기도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도 썼다. 검찰은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수첩은 김 전 장관과 논의했던 것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노상원과 김용현이 논의한 내용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보통 김용현이 질문하고 노상원이 답하는 식”이라며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첩에 적는 습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선, 3선… 독재자 발상 군 출신의 한 야권 의원은 “수년 전부터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화를 배제하고 협치를 실종시켰다”며 “민주당을 몰아낸 이후 개헌을 주도해 임기 연장을 구상했다면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독재자와 같은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넘겨받았으나 여전히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에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재판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의 수첩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의 ‘내란 특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