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스타 부모 검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1.13 06:00:00
  • 호수 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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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콘텐츠 이제 알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스타 부모 검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메타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받는다. 가입 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초강수

청소년 계정으로 설정되면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태그·언급만 허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콘텐츠 리믹스도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로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에게는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사용 제한 모드는 특정 시간대 사용 금지를 말한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기본 설정되며 보호자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설정한 시간대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활동 알림도 받을 수 없다.


일일 시간 제한은 전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일일 시간 제한)이 뜨도록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 설정에 따라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는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 보호 정책 가동
1시간 이상 쓰면 강제 종료 가능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전 세계 부모가 공통적으로 ▲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서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자녀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 ▲나의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계정 강제 비공개 전환
DM 내용까지는 못 본다

‘요즘 아이들 폰을 너무 끼고 산다’<lyou****> ‘옳은 변화입니다. 사회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woju****> ‘인스타 보면 끝없는 스크롤에 유튜브 쇼츠보다 심해서 제재해야 된다’<uil9****>
‘10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다’<regr****> ‘어려서 책임을 안 지니 당연히 그에 따른 자유도 억압받을 필요가 있다’<paul****>

‘막으면 딴 거 하겠지?’<fait****> ‘너무 필요한 대처다. <불안세대>를 읽으며 인스타가 얼마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뼈저리게 느꼈다’<skal****> ‘그 시간에 공부해라.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1epi****> ‘틱톡이 더 문제다’<schu****> ‘심각해요.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보세요. 다들 폰 보며 간다’<eghy****> ‘인스타 규제해도 또 새로운 SNS가 나올 테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갈아탈 테니 그게 또 걱정이네요’<with****>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청소년요금에 시간제한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l761****> ‘가치관이 형성돼야 할 나이에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east****> ‘세계보건기구는 뇌발달 문제로 아동에게 스마트폰 1시간 이하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어요’<lovi****> ‘가입할 때 가짜 주민번호로 등록하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flow****>

이유는?

‘정보통신보호법으로 부부 사이도 이메일, 블박, 문자를 보면 불법인데? 그래서 외도 증거도 못 잡는 현실에 자녀 핸드폰은 부모가 제한하고 관리해도 괜찮다고?’<juli****> ‘한번 풀어주면 다시 잡는 건 힘들다. 반작용이 더 클 거다’<kkkn****> ‘이게 도움이 될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 같은데? 인스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간섭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가겠지’<wjp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SNS 과이용 얼마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계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 SNS 과이용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SNS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서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8%에 달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SNS로 학업·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이다.

또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0대 앱 설치 수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앱 신규 설치 건수가 338만건에 달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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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