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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발 ‘25만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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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1대 전반기 원구성 독식 이어 22대서 또다시 강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 원구성을 앞둔 상황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제치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여야 후보 중 제1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으며, 원구성의 경우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여야 협의로 나눠 배분해 왔다. 실제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 관행을 깨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엔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프로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이(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 국회가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 갈등만 증폭되고 그런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강
- 박 일 기자
- 2024-05-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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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순 사회자 아냐…이전과 다른 국회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5선)이 16일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선거서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알려줬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국회고,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간 선거를 통해 보여준 리더십과 우리 사회 방향에 국민들이 동의했고 당선인들도 함께했기에 이번 선거서 이길 수 있었다”며 “민주당에는 그렇기에 민심이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서 실현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합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행을 하거나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
- 박 일 기자
- 2024-05-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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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금투세 폐지? 해보지도 않고 미루다가…이해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부여당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대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진행자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정부서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내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인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며 “금투세는 지난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2023년 발효)하자고 했다가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을 유예했다”며 “준비기간이 4년이나 있었던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야는 2022년 당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내 일각서도 일부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앞
- 강주모 기자
- 2024-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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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소아과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개혁신당은 3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네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다. 의료 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 전문가로 불린다. 20년간 몸담아온 의료계를 떠났을 때만 해도 정치에 참여할 자신의 미래를 몰랐으나 은사의 설득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받아 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가 이 당선인을 만나 여러 사안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나? ▲아직은 당내서 일하지 않아,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난다. 가정에서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아이들도 챙기는 중이다. 최근에는 전공의를 만났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는 중간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에
- 차철우 기자
- 2024-05-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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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 맞설’ 국힘 새 원내대표 과제 다섯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쉬운 길은 없다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내달리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당도 어수선한 데다, 거대 야당에도 맞서야 한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매머드급 야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과제가 많다. 국민의힘이 기나긴 구인난 끝에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했다. 그런데 또 영남권 출신이다. 당 조직적 측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거야에 둘러싸인 상황서 새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당내서 거는 기대가 크다. 앞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막아내기가 버거웠다. 임기 말로 갈수록 방어에만 급급하다가 아쉬움 속에 임기를 끝마쳤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인난 끝에… 결국 추경호 애초 원내대표에 나설 인물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는 지난 2일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대표적 친윤(친 윤석열)계인 이철규 의원만이 나홀로 나섰다. 이 의원은 일찍부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친윤 중 친윤’으로 불리는 이른바 ‘찐윤’ 중 한 명인 그는 당내서 주요 요직을 맡으며
- 차철우 기자
- 2024-05-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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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는 대통령이다. 그다음은 통상 국회의장으로 분류된다. 의전 서열 2위를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거물급 잠룡들의 몸풀기가 시작됐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 민주당에 국회의장까지 ‘찐명’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차기 국회의장(이하 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4파전으로 예고됐던 선거가 지난 주말 사이 우원식·추미애 당선인의 양자구도로 정리되는 등 물밑 경쟁도 치열한 양상이다. 그동안 의장직은 다수당의 5선 이상인 중진급 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다. 원내 정당의 의견을 교섭하고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적임자로 여겨졌다. 이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지는 ‘직권상정’이라는 특권 때문이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가운데서… 외로운 싸움 현재 국회를 이끄는 수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되며 차기 의장은 오는 16일 선출된다. 김 의장은 국민의정부서 중용돼 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등을 역임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정계
- 박희영 기자
- 2024-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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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때아닌 ‘3김 여사 특검’ 역제안한 김민전 당선인, 노림수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제기를 두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하는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서 3김 여사는 김건희·김혜경·김정숙 여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당선인이 민주당 등 야당에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연히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선수쳤다는 주장이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김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도 없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문제와 이미 지나가 버린 김정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의 고가의 의상 논란에 대한 특검을 굳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자칫 3김 여사 특검을 수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국민의힘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불똥이 이 대표에게로까지 튈 수도 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한 정계 인사는 “김 당선인도 민주당 입장서 ‘무리한 제안’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서 운을
- 박 일 기자
- 2024-05-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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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내 유권자 절반가량 “윤석열, 3년 국정운영 기대감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8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정치‧사회 현안 13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49.4%는 “지난 2년보다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지난 2년보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25.0%, “지난 2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20.9%에 머물렀다. 잘 모름은 4.7%. 윤석열정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연령별로는 20대~50대,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및 호남(광주 포함), 정치 성향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서 부정적 전망이 절반을 넘어섰다. 긍정 전망은 60대~70대 이상의 연령대,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및 보수층의 정치 성향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우선 수용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 등 가족‧주변 인사들의 의혹 정리(28.1%)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18.5%)
- 강주모 기자
- 2024-05-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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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존재감 키우기
[일요시사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장 유명한 서울시장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최근 존재감을 키우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행동에 더해 최근에는 말까지 강력해지면서 세력 확장에 몰두 중이다.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주자까지 우뚝 설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해석된다. 오 시장은 꾸준히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돼 온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입지를 꾸준히 다져왔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자 위상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다음 대권주자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의 문제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폭을 넓혀나가는 중이다. 세 넓히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여권 잠룡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저마다 각자의 캐릭터를 살린 행보를 통해 본격적인 세 끌어모으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오 시장은 세를 확장하기 방안으로 22대 총선 당선인, 낙선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낙선자 모임서 이들과 함께 이른바 소장파 역할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3일 서울
- 차철우 기자
- 2024-05-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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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백범 증손자’ 하남을 김용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세 번째 주자는 민주당 김용만 당선인이다. 4·10 총선서 경기 하남을에 깃발을 꽂은 김용만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독립유공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라는 타이틀이 더 익숙할 때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백범의 올바른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역사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의 승리’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남 시민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민주당 영입인재 8호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 박희영 기자
- 2024-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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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고 끝 선택’ 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임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혁신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랬더니 여전히 주류만 이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누구든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라도 때려야 하는데, 먼 하늘만 바라보는 격이다. 도무지 나아지겠다는 의지도 없이 속절없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문만 내놓고 있다. 수습 절차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는 중이다. 총선 뒤 약 한 달이 지난 끝에 수습책보다는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히느냐에 혈안이 돼있었다. 방식은 개혁형이냐, 관리형이냐 두 가지 갈래였다. 고르고 골랐다 고민 끝에 국민의힘은 관리형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양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다.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손을 들었던 인물도 있었으나 쉽게 결론짓지 못했다. 지난 3일, 취임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며 “보수 가치를 약화·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다. 중진 의원을 통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당
- 차철우 기자
- 2024-05-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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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
- 김성민 기자
- 2024-05-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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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으로’ 경기 분도 추진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도는 많았지만 실행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는 둘째치고 덩어리가 너무 컸다. 반으로 뚝 잘라 이제부터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하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이번에는 어떨까? 일단 이름까지는 나왔다. 최근 경기도 분도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이고도…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이름이 모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364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
- 장지선 기자
- 2024-05-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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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
- 박희영 기자
- 2024-05-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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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년 만에…본회의 통과 ‘8부 능선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여야는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여부를 두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 권한, 기간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던 ‘불송치 또는 수사가 중지도니 사건에 대해 특조위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를 삭제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특조위 구성(11명서 9명으로 축소),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도록 하는 활동 기간에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
- 박 일 기자
- 2024-05-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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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구 맘대로?” ‘경기북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선정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서 대구 거주의 신정임(91)씨가 공모한 ‘평화누리’가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이음(김현진)·한백(이승훈)이, 장려상에는 경의(김수연)·한경(변준언)·임한(김지용)·온유(서동윤)·경현(이소라)·기전(고정애)·양정(최지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10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과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경기도 분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날 새 이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라며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보고회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한 것으로 성공적 출범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
- 박 일 기자
-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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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
- 차철우 기자
- 2024-04-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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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둘 중 하나’ 한동훈 등판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정치권을 떠났지만 그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22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 4·10 총선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은 바로 다음 날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이날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선 기간 내내 자신을 둘러싼 유학설 등을 일축하는 동시에 정계 은퇴설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서 물러섰지만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
- 박희영 기자
- 2024-04-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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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성”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30일,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가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총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인 44.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4.7%, 지급하되 선별적 지원이 16.6%, 잘 모름이 4.5%로 집계됐다. 찬성은 전 국민의 긴급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이유로, 반대는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찬성은 20‧30대보다는 40‧50대 연령대, 광주‧전라,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 진보층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70세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 및 보수층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 선호도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40
- 강주모 기자
- 2024-04-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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