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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 박 일 기자
- 2022-1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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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화재’ 윤석열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돼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해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대책 및 매뉴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의 의도된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IT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화재 발생 때 비상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의 성격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 우선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비유 예시가 잘못됐다는 지
- 박 일 기자
- 2022-1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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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불가” 이유,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 박 일 기자
- 2022-07-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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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식구 챙기는 대통령실 막 하는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
- 오혁진 기자
- 2022-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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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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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부서 간 끊임없이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서 “부서 간, 분야 간 구분과 끊임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문제 제기, 현안 공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약속드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 박 일 기자
- 2022-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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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문] 문재인 퇴임사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 내려놓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며 퇴임 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서 퇴임 연설을 갖고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며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온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고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 박 일 기자
- 2022-05-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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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수현 “문정부, 감사원에 특활비 지적받은 바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의혹 제기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선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에도 201
- 박 일 기자
- 2022-03-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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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젤렌스키와 통화 윤석열 “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종전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양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시 상황이다 보니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말은 더 드리지는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전화 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 활약에 성공을 빌며 향후 생산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표했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10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약 10억원 규모의 방탄헬맷, 전투식량 등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식료품 및 담요, 위생물품 등 구호물자 등 13억원 상당의
- 차철우 기자
- 2022-03-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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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특활비 의혹’ 청와대 “김정숙 의상 사비로 부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 소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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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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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당선인 “더 이상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이날 오전,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 권 부위원장, 원 기획위원장 및 김 특별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사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모두 공개 발언에선 “신속
- 차철우 기자
- 2022-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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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공개해야’ 1심 판단 불복·항소한 청와대,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
- 박 일 기자
- 2022-03-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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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대통령 “러시아 침공 유감…경제제재 동참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한국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CNN 등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폭발음이 들리는 등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 박 일 기자
- 2022-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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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 대통령 윤석열에 사과 요구 “근거 없이 적폐·불법 운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현 정부에 대해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윤 후보가)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향해 육성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게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을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브리핑 직후 박 수석은 취재진의 분노 발언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 바로 연단을 내려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문재인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집권 시 전
- 박 일 기자
- 2022-0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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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 대통령 “언중법 8인 협의체 구성 환영” 반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론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 박 일 기자
- 2021-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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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모더나사 ‘빈손 귀국’ 논란…박수현 “주말까지 확답받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항의 차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른바 ‘빈손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말까지(공급 일정에 대한 확답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모더나가 약속돼있던 94%를 올해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구두 확답은 받았고 문서로 온다는 말씀이냐’는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더나사가 어떤 구두약속보다는 최종적으로 정확히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보내기로 했으니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 예정
- 박 일 기자
- 2021-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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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 대통령 “청해부대 집단감염, 세심히 못 살폈다” 공식 사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최근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고,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 가장 명예로운 부대이며,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다”며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해군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군의관 및 의무 부사관 등 의료진이 지난 2월, 해군 차원에서 확보했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로 출항했다. 해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항원검사키트의 필요성을 검토해 사용지침을 문무대왕함(청해부대 34진)을 포함한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함정 중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는 됐으나 파병 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
- 박 일 기자
- 2021-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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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 대통령, 전남도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용 지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5일부터 내렸던 집중호우로 3명 사망, 690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던 전남 강진, 해남, 진도, 장흥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들 전남 지역 7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4일간 발생했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재가한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강진·장흥·해남군과 전남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의 4개 읍면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7곳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용 중 일부
- 박 일 기자
- 2021-07-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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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게 공정?”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된 박성민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역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돼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 25세인 박 비서관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23일부터 출근해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발탁 논란’에 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최근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바람’을 의식해 박 전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더불어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20대 젊은 층의 야권층 지지 및 여당 심판 등의 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를 두고 청와대 입장에선 ‘파격 인선’일 수도 있겠으나 일각에선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박 비서관이 ‘20대 청년’으로 청년비서관에 적임자일 수는 있으나 단지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다고 해서 발탁됐다면 공정한 임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1급 공무원에 해당돼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1급 공무원 발탁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로 만 40세 이상, 공무
- 박 일 기자
- 202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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