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용산 반전 카드

혹시 했는데…하나 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가려운 곳만 쏙쏙 피해 긁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다. 몇몇 답변은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 채 가장자리만 맴돌았다.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 앞에 선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반쪽짜리

그동안의 소통 공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모두발언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운을 띄웠다.

곧이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동안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들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였다. 두 질문은 기출문제처럼 여러 차례 언급됐던 만큼 윤 대통령도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2년 반 정도 검찰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앞 한껏 자세 낮춘 윤
김건희·채 상병 문제 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씌우고 이런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결과를)보고도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현안 외에도 외교·안보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단 하나의 질문도 회피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게 야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했던 한 시간보다 10분을 더 넘긴 70분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뒤 퇴장했다.

여당은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이번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소통의 부재서 비롯된 문제였다. 당장 지지율을 올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전광판도 들여다보고 하면 불통 이미지는 벗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오은영도 못 고쳐” 쏟아진 혹평
‘바닥 친 지지율’ 돌파구 될까?

반면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4·10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성찰의 의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의 방향, 태도 그리고 내용을 모조리 지적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막상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고 새로운미래는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변명과 회피만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기인 당 대표 후보는 “오은영 선생님도 못 고칠 강적”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윤(반 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선 참패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소고집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레임덕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쭉 지켜봤을 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나는 옳고 네가 오해하는 거야’라는 뉘앙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참모들이 이 기조를 지우지 않는 한 서서히 레임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당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기자회견 한두 번으로 지지율이 확 오르긴 어렵지만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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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