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검경 장악 나선 윤석열의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식이다. 이를 풍선효과라고 한다. 야당(당시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경찰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임기 말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보름 남겨둔 지난달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도 검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기 쉬운 검찰”이라고 언급했다.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이 던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부랴부랴 진행했는데…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강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했고, 기소권이 없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검경 간 힘의 차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뒤바뀌기 시작했다.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 장지선 기자
- 2022-05-30 14:35
-
정치 ‘확실한’ 윤정부 친미 외교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에서는 중국이, 오른쪽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노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 입장에서 이들을 대처하는 방안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자니 다른 한쪽의 눈치가 보이고, 중립을 지키자니 실익이 없는 외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국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짜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중’ ‘친미’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뚜렷하게 어느 나라의 편에 서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친중친미 다만 그들은 ‘미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와 ‘중국 우선’ 외교를 펼친 정부는 엄연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나뉘어졌다. 대체적으로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미국 쪽에, 진보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중국 쪽에 더 친화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했다. ‘보수=친미’ ‘진보=친중’이라는 외교 공식에는 대부분의 사람
- 정인균 기자
- 2022-05-30 13:31
-
정치 ‘자연인’ 문재인 두 가지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대답했다. 당시 언론과 평론가 등은 소박한 문 전 대통령의 성품이 드러난 발언이라며 임기 후에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소박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치계 인사들은 아직 문 전 대통령을 잊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권, 여권을 막론하고 그의 행보에 대해 정계는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급부상한 시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다가올 쯤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 몇 주 전, 바이든 측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측이 현직 대통령과 만남을 한 뒤, 전직인 문 전 대통령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전례 없는 전직 만남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됐던 ‘바이든·문재인 회동설’은 진보 스피커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지난달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을 따로
- 정인균 기자
- 2022-05-30 13:18
-
정치일반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문화예술단체와 정책협약 체결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전북도 문화예술단체가 30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문화예술단체는 이날,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김 후보와 문화예술인 단체는 전북도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한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지향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창작 산업 작품에 의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공연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지역문화진흥,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분명한 정책적 논의를 실천하기로 했다. 김관영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인과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5-30 12:45
-
정치 ‘포스트 이준석’ 국민의힘 다음 실세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실세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다음 실세가 여럿 거론된다. 보수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여전히 계파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탓이다.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당권 잡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1년 넘게 당권을 쥐고 있지만 그 역시 당내 기반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로 자리에 앉았다. 지방선거는 이 대표의 두 번째 시험대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갈라치기 책임론이 불거졌던 바 있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다음 주자? 문제는 이 대표를 향한 민심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중이라는 점이다. 성상납 의혹 사건은 향후 이 대표의 행보까지 발목 잡을 수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속히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당권
- 차철우 기자
- 2022-05-30 10:45
-
정치일반 안호영,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30일, 전날 국회 본회의서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중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담았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 이민영 기자
- 2022-05-30 08:56
-
정치일반 김수흥, 2.8조 증액한 39조 규모 민생추경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지난 29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안 36.4조원 대비 2.8조원 증액된 39조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기준을 상향(매출액 10억~30억 → 50억 이하 중기업)을 비롯해, 법적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매출액 10억 이하 → 30억 이하)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을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하고 부실 채무 탕감을 위한 현물출자 부문에 500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김 의원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비료, 사료 구매 및 유류비 지원 대책(1485억)과 법인택시‧버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9913억)이 모두 반영됐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추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에게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기존
- 이민영 기자
- 2022-05-30 07:49
-
정치일반 서울혁신학교 학부모 1000인, 조희연 후보 지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가 주축이 된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1000명이 지난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서울형혁신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교육의 본질을 지켜왔다. 덕분에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공부모임이 늘어나 토론수업이 확대되는 등 수업의 질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주체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부모회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5-29 18:21
-
정치일반 오세훈,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 공약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는 세계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라며 “행정, 산업, 시민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소외와 격차는 해소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선도도시 서울!’ 공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가속화 ▲글로벌 디지털 산업 생태계 육성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서울 구축 ▲시민참여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지원 ▲디지털 소외 및 격차 해소 지원확대 등이다. 오 후보는 스마트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내용의 10대 서울형 혁신 거점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과 ‘서울형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다. 또,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시장실’을 고도화하고, 메타버스에 시민참여형 26번째 구(區)도 조성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시민참여 디지털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소외 및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6:39
-
정치일반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수도권서 지원 유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28일 국민의힘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 계양 등을 찾아 지원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지역을 찾는다. 이날 김 후보는 평택 통복시장과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성수동 카페거리, 김포 등의 유세현장을 찾아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전북도민회 간담회를 비롯해 호남향우회 관계자 등을 만나 전북과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북도지사 선거 기간 중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수도권 지원유세에 나선다.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준비가 돼있는 민주당 후보들을 꼭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윤석열정부를 견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6:28
-
정치일반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완성 최선 다할 터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무소속)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양면을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농촌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 후보는 기존 마을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 도로 등 교통 편의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소양, 가고 싶은 소양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 후보는 소양면을 우리동네 지역 공약을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마을형 작은 목욕탕 신설, 소양-동상 구간 위험 도로 개선, 돈사 악취 저감대책 마련, 소양-용진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버스환승장 설치,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마을형 작은 목욕탕 신설 등 주민의 애로사항을 섬김의 자세로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행복 농촌마을 소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양-동상 지방도 고갯길 위험 도로를 직선화하는 등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소양-용진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을 주민 이동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양면은 전주와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5:31
-
정치일반 최승재 "국회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지연 중인 국회 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됐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4:12
-
정치일반 임태희,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관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경기 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4편으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 돌봄교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선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선대위는 이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돌봄교실 수요는 늘지만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고교생은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꿈의학교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꿈의대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며 밀어붙이고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학부모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지만 학교돌봄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렇다고 지자체와 돌봄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도, 학교의 돌봄업무 지원방안 마련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희망자 100% 수용 책임돌봄제 운영 ▲서울‧인천과 언제나돌봄 1조원 펀드 조성 ▲돌봄지원센터 설립, 지원업무 센터에서 전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확대 ▲아침급식 제공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돌봄프로그램 도입 ▲방과후 학교 문화·예술·체육‧양질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4:08
-
정치일반 보통합혁신연대, 조희연 후보 지지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유보통합혁신연대’(유보통합연대)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유보통합연대는 이날 선거사무소를 찾아 영유아가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추진하고, 영유아들이 놀이 중심의 교육,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을 수립 및 추진 등의 내용에 대해 협약했다. 유보통합연대와 조 후보는 정책협약을 통해 “영유아들이 놀이 중심의 교육과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보통합연대에는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임재택 명예교수를 비롯해 노웅희(백만서명운동본부상임위원장), 임미령(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최은경(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공동대표), 이마리아(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사무국장), 이영규(아이미소유아교육연구소 실장),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정혜진(아이들이행복한세상 부대표), 남인숙(예솔 어린이집 원장), 김준희(전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대표)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30만 영유아가 유치원과 어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3:17
-
정치일반 송영길, 디지털경제 활성화 및 혁신 인재 양성 정책 제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가 지난 27일, 벤처기업협회로부터 벤처 분야 정책을 전달받고 ‘김포공항 이전·수도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을 비롯한 8명으로부터 벤처 관련 정책을 전달받고,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제안받았다. 이날 송 후보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서측 공원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이전·수도권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만성적 주택 공급 부족 해결과 수도권이 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수도권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부동산 공급 부족이며,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서-인천 계양-경기 김포’ 지역은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료를 통해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에 관한 정책 사례도 언급했다.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3:16
-
정치일반 김병관, 로데오거리 찾아 동정 여론 등 바닥민심 확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7일, 지역의 동정 여론 등 바닥민심을 확인하면서 분당 토박이로서 상대 후보에 대해 ‘철새 정치’를 확고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금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닥민심은 좀 다르다”며 “2년 전 석패에 대한 동정 여론, 분당갑의 토박이로서 헌신했던 모습, 현실에 적합한 공약의 힘 등으로 ‘분당대첩2‘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이날 저녁, 그는 서현역 로데오거리서 이낙연 전 총리,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 분당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등과 함께 총출동해 유세를 가졌다. 김 후보는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강남에서 급히 날아와 만든 틀린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가져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저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믿는다”며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26일 아름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정치를 시작한지 6년의 시간이 흘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혁신하지 않으면 존재할
- 이민영 기자
- 2022-05-28 13:10
-
정치 ‘수도권 사수 실패’ 정국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예년의 지방선거보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의 주목도가 높다. 대선 연장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방선거 승패는 각 당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패배하는 쪽은 당분간 수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은 4년 전 대패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까? 5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충격에 빠졌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기 때문이다. 보수 텃밭 역시 민주당이 휩쓸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지가 뒤바뀐 양상이다. 수습 불가 타격 “두 번은 없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이겼고, 2018년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 대탈환을 노린다. 현재 판세는 국민의힘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지난해 열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은 없다. 이 같은 바람은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각축전을 벌였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승을 거뒀다. 이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2라운드로 불리는 지방선거가 펼쳐진다. 패배
- 차철우 기자
- 2022-05-27 17:08
-
정치 ‘성추행 피소’ 양승조 “저열한 정치공작” 법적 대응 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고소인 및 고소 대리인, 보도 언론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양 후보는 이날 당진시청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규정하면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저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4년 전의 일을 사전투표 하루 전에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천벌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 양승조는 정치생명을 걸고 정치공작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튀어나온 저열한 정치공작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전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는 민주당 당원 출신인 30대 여성 A씨가 양 후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2018년 6월 말 양 후보의 6·13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서
- 박 일 기자
- 2022-05-27 07:11
-
정치 ‘퇴임’ 앞둔 박병석 의장 “편 가르기 및 증오정치 청산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
- 박 일 기자
- 2022-05-26 15:51
-
정치 양이원영 등 80명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촉구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등 80명 의원들이 26일 “안일한 태도로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등 80명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서 ‘일본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발언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문재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지만, 윤석열정권의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
- 차철우 기자
- 2022-05-26 15:3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