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착> 조수진-송주범 ‘DJ 동교동 사저’ 수상한 문자 전말

홍업·홍걸 또다시 형제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요시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 노출로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화두에 올랐다. 관련자들이 연이어 해명을 내놨지만 의문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의 휴대폰 화면을 기자가 포착한 것이다. 

문자 노출
이슈 블랙홀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언뜻 보면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용이기 때문. 그동안 국민의힘 당내 내홍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문자메시지 노출 사태’는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뒷전으로 밀릴 만큼 핫이슈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공개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문자메시지 노출 사태는 이 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과 그 내용이 <일요시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날은 대정부질문 시작일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각종 세금 체납으로 사실상 방치돼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사후 이 여사 친자인 3남 김홍걸 의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상속세 체납액이 20억원을 넘었습니다. DJ 동교동 사저는 정치사적 의미가 큰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보다는 서울시가 위탁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홍업 전 의원(차남)이 가족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교동 사저(173평)를 공시지가로 서울시가 매입한다면 은행에 돈을 갚고, 김대중평화센터 연구기금,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자 차기…(확인 불가)…시장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DJ는 재임 시절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를 출범시켜 기념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 정무부시장에게 보냈다.

“서울시가 DJ 동교동 사저 매입해달라”
“근저당 설정·상속세 체납으로 못한다”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다. 문자메시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은 모두 5명. 발신자인 조 의원과 수신자인 송 정무부시장을 제외하면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무소속 김홍걸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김홍업 이사장(차남)과 김홍걸 의원(삼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 두 사람은 이복형제다.

▲의문점1. 왜 조수진 의원인가 = DJ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이른바 ‘영욕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정치계파의 한 획을 그은 동교동계는 김 전 대통령의 자택 주소지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 주소지를 딴 상도동계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계를 쥐락펴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DJ 동교동 사저에 진보진영이 아닌 보수진영 의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의문에 대한 답은 조 의원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자 출신의 조 의원은 <동아일보>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조 의원은 동교동계에 대한 많은 기사를 보도했다. 2014년 <동아일보>에서 ‘동교동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의 회고록 <권노갑 회고록 順命>을 연재할 때 정치부 차장으로서 취재에 참여했다. 자신의 저서 <특종의 탄생>에서 ‘김대중 서거 호외 뒷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배다른 형제
유산 싸움?

기자 시절 맺은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홍업 이사장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의원이 서울시와 김홍업 이사장 사이에 다리를 놨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조 의원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수요일’인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 송 정무부시장과 함께 자리했다.

▲의문점2. 왜 송주범 정무부시장인가 = 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면 송 정무부시장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송 정무부시장은 “나도 국민의힘 서대문구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원래 조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정무부시장은 “조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울시에 제안했고 이를 검토했을 뿐”이라며 “선결조건인 매입 과정부터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현행법상 서울시가 DJ 동교동 사저를 매입할 수 없다는 것.

지난달 27일 동석한 오 시장 역시 “그 집(DJ 동교동 사저)에는 근저당이 굉장히 큰 액수로 설정돼있다. 가족들이 풀지 않으면 서울시에 팔 수도 없고 기부채납도 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장애사항이 있어 법률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고 선결과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전했다.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의문점3. 왜 김홍업 이사장인가 = 조 의원의 문자메시지에 ‘김홍업 의원(차남)이 가족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다. 김홍업 이사장이 ‘서울시가 DJ 동교동 사저’를 매입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대표로 조 의원에게 전달한 뉘앙스다. 문제는 DJ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김홍걸 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엇갈린 입장
누가 맞나?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이 본회의(2일)에 들어가기 10분 전 해당 보도를 보고 이 내용을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DJ 동교동 사저 처분과 관련해 가족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소유권을 가진 삼남 김홍걸 의원이 아닌 차남 김홍업 이사장이 DJ 동교동 사저 처분에 나선 이유를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홍업 이사장 측 관계자는 “(김홍업 이사장이)위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DJ 동교동 사저 처분과 관련해 가족의 의견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의 의견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홍업 이사장이 사실상 장자 역할을 하고 있고 위임을 받았다”며 “김홍업 이사장이 형제끼리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이 ‘조수진 의원하고 각별한 관계가 아니라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는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자가 오가고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의원님 의견이 반영된 건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DJ 동교동 사저를 둘러싸고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간의 유산 분쟁이 또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형제는 2019년 6월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 별세 이후 DJ 동교동 사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DJ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은 별세 전까지 이 여사가 갖고 있었다.


이 여사는 DJ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만약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사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세 아들(김홍일·김홍업·김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19년 4월 사망했다.

관련자들 해명에도 의문 남아
보도 다음 날 정무부시장 교체

하지만 김홍걸 의원 측이 유언장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 여사의 친자인 자신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 번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 사이의 자식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한 이후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2019년 12월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DJ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 김홍걸 의원이 DJ 동교동 사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김홍걸 의원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두 형제의 다툼은 지난해 6월 이 여사의 2주기를 앞두고 봉합됐다. 이 여사의 유언을 따르기로 한 것. 


▲의문점4. 상속세 체납인가, 분할납부인가 = 상속세를 두고도 김홍업 이사장 측과 김홍걸 의원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 의원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DJ 동교동 사저의 상속세 체납액은 20억원을 웃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인 DJ 동교동 사저의 감정가액은 32억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세는 16억~17억원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홍업 이사장 측 관계자는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16억~17억원의 상속세가 불어났다는 입장이다. 또 사저에 사람이 살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럴 바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처럼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상속세 체납이 아니라 분할납부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홍걸 의원도 언론 보도 이후 ‘체납액이 20억원을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사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물청소했다”고 말했다. 

▲의문점5. 정무부시장 교체 왜? = 조 의원의 문자메시지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 3일 송 정무부시장이 교체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이다. 송 정무부시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 의원과의 문자메시지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자와 별개”
선긋기 나서

그러면서 “민선 7기(2018년 7월1일~2022년 6월30일) 임기 중에 취임했다. 4월에 시작해 짧았지만 사실상 내 임기는 7월1일까지인 셈이다. 모양상으로는 지난달 1일 부시장들이 그만둘 때 같이 그만뒀어야 하는데 시장님 당선 이후 막바로 그만둘 수 없어 조금 더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사진 = 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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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