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신임 대법관 후보 3인방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들을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다수를 차지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범주를 모두 벗어났다.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온 정통 법관, 여성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여럿 남긴 여성 법관 등이 대법관 물망에 올랐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대해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다음 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이 지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거치지

• 박창민 기자
• 2018-07-09 10:4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 황천우 소설가
• 2018-07-09 10:43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표에 회사자금 용도의 돈 대여 그 반환채권은 상사채권 해당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 박창민 기자
• 2018-07-09 10:42

정치 암초 부딪힌 비핵화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방북 이후 북한의 후속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미는 각각 경제협력과 연합 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길목을 터준 셈이다. 비핵화의 시작과 끝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얽히고설킨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길이 멀고도 험한 까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지난 5일, 워싱턴을 출발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도 북한을 두 번 방문해 북미 간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변함없다는 방증이다.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계속되는 협상 폼페이오 3차 방북 폼페이오 장관은 기존의 CVID 원칙(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

• 김정수 기자
• 2018-07-09 10:39

사회 ‘국민 몰래’ 기무사 수상한 방첩활동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역시 민간인을 사찰했다가 간판을 바꾼 흑역사가 있다. 이번 세월호 사찰로 기무사가 해체의 기로에 섰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팽목항 구조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이하 국방부 댓글 조사 TF)는 지난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180일 기록’ 보니… 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같은 해 5월13일

• 박창민 기자
• 2018-07-09 10:37

스타예감 [스타예감] ‘준비된 걸그룹’ 플라이위드미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준비된 걸그룹 플라이위드미(FlyWithMe)가 데뷔했다. 플라이위드미는 최근 타이틀곡 ‘니 얼굴’과 수록곡 ‘꼭꼭’,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한 연주곡으로 구성돼있는 첫 미니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다. ‘니 얼굴’은 이제 막 설레는 사랑을 시작하는 이들이 매일 생각하는, 자꾸만 떠오르는 니 얼굴을 주제로 한 발랄한 댄스곡. ‘꼭꼭’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스러운 비트에 ‘꼭꼭 숨어라’라는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흥겨운 곡이다. 발랄한 댄스 ‘니 얼굴’ 시원스러운 비트 ‘꼭꼭’ 소속사 측은 “더 높이 날기 위한 플라이위드미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을 플라이위드미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보자”고 전했다. 샤사, 리에, 하이, 레아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 플라이위드미는 강렬한 댄스, 멋진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플라이위드미는 2008년 결성, 스트릿씬 걸스힙합 최고의 퍼포먼스팀으로

• 박민우 기자
• 2018-07-09 10:32

여행 별 볼일 있는 여행 ②증평 좌구산천문대

좌구산천문대는 충북 증평군과 청주시 일대 최고봉인 좌구산(657m)에 자리한다. 주변에 불빛이 없어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국내에서 가장 큰 356mm 굴절망원경이 설치돼 작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천체를 관찰하기 좋다. 여름철에는 토성과 목성 등을 찾아볼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다. 좌구산자연휴양림이 가까이 있어 밤이 늦어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휴양과 별 관측을 동시에 즐기는 가족 여행지다. 낮에 맑다가 밤에 흐려진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낮 시간에 과감하게 좌구산천문대를 찾았다. 낮에는 별이 안 보여 천문대가 쉴 것 같지만 태양 관측 외에도 볼거리가 많다. 좌구산천문대 앞에 서면 시뻘건 태양 구조물이 눈에 확 들어온다. 반구형 돔 스크린이 설치된 천체투영실의 둥근 외관을 태양으로 꾸민 것이다. 그 앞에는 토성과 목성 등 태양계 모형이 있다. 태양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 재미있다. 태양과 비교해 작은 목성과 토성이 장난감처럼 귀엽다. 휴양·별 관측 동시에 천문대에 들어가면 3층 주관측실로 향한다. 천문대의 상징인 관측 돔이 있는 공간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주관측실 가운데 356mm 굴절망원경이 위풍당당하다. 경통 길이가 무려

•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 2018-07-09 10:21

골프 이인세의 골프 인문학[9]

15세기 최초로 올드코스가 생긴 이후 스코틀랜드 동쪽 해안 지대를 기준으로 북으로는 몬트로즈(MONTROSE)에서 서쪽의 퍼스(PERTH)까지 곳곳에 골프코스가 만들어졌다. 심지어 스코틀랜드 최북단인 오크니섬(ORKNEY ISLAND)에도 골프장이 생겼다. 교회의 뒷마당과 뜰은 모두 골프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잉글랜드에는 1608년 런던에서 15㎞ 떨어진 교외인 블랙히스(BLACK HEITH)에 7홀 짜리 코스가 만들어진 이후 17세기 중순부터 영국 전역에 골프장이 유행처럼 세워지기 시작한다. 동우회 18세기 무렵에는 100여군데가 넘었고, 골프 동우회만도 1000여개를 헤아릴 정도였다. 골프장 건설은 당시 영국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1602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통일을 이루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여왕이 외아들로 스코틀랜드 제임스6세를 두었는데, 마침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1세는 독신으로 자녀가 없었다. 이에 두 나라는 제임스6세를 통일 영국의 제임스 1세로 칭했고 그는 두 나라를 동시에 다스렸던 것이다. 엘리자베스여왕은 메리여왕을 죽였지만 메리의 아들을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수백 년 분단의 종지부를 찍는 업적을 이루었다. 제임스1세도 골프

• 자료제공: <월간골프>
• 2018-07-09 10:15

골프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박상현이 지난달 17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서코스(파72· 7422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 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우승 상금 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박상현은 올해 코리안 투어 7번째 대회 만에 처음으로 2승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다. 또한 시즌 상금 4억2880만원으로 박상현은 상금 부문 선두에 올랐다. 박상현은 지난 시즌까지 코리안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뒀고 올해 2승을 더해 통산 7승을 기록했다. 2009년 데뷔해 준우승만 두 차례 했던 이성호는 2, 3라운드 선두를 달리며 첫 우승의 꿈을 꿨으나 마지막 홀에서 연장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중국 선수 3명, 일본 선수 4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고바야시는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장동규(30), 류현우(37)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연장 끝 짜릿 우승 훈훈 미담도 회자 대회를 주최한 KEB하나은행은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수를 포함한 출전 선수 전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자료제공: <월간골프>
• 2018-07-09 10:14

골프 한국여자오픈 최다 타수차 우승

‘지현’이라는 이름이 한국여자골프무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지현이, 올해는 오지현이 그 주인공이다. 오지현은 지난달 17일 인천 베어스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86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다. 17언더파는 4라운드로 개편된 2011년 대회 이래 최저타 신기록(종전 13언더파)이다. 또 2위와 8타 차 우승은 대회 최다타 차(종전 2타 차)기록이다.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오지현은 거의 매홀 버디 기회를 맞으며 한 번도 3타차 이내로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플레이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2번홀(파5)에서 1.5m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오지현은 3번홀(파3)에서는 그린 밖에서 퍼터로 굴린 볼이 7ｍ를 굴러 홀에 빨려 들어가는 버디로 신바람을 냈다. ‘지현’이름 또 한 번 각인 인상적인 견고한 플레이 4타 차 선두를 달리던 9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트린 바람에 1타를 잃었지만 10번홀(파5) 버디로 만회한 오지현은 14번(파5), 15번(파4), 16번 홀(

• 자료제공: <월간골프>
• 2018-07-09 10:05

건강 여성 바캉스 대비 건강 관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날이 더워지면서 바캉스 준비를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해 바캉스 대비 건강 관리를 위한 자료를 발표했다. 여름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후덥지근한 장마를 잊을 수 있는 생각이다. 휴가 일정과 휴가 장소에 물놀이가 있거나 함께 동반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일찌감치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임약 복용이다. ‘바캉스 베이비’란 말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가장 잘 생기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이고 반대로 피임약이 일 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 한 달 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물놀이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생리주기 조절 또는 피임을 위해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들이 특히 많다. 정확한 복용법 숙지 정희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위원은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에게 피임약 복용의 세 가지 원칙을 알렸다. 첫째는 생리 시작 첫날부터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는 ‘복용 시작 시점’이고 둘째는 매일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 복용하는 것, 셋째는 한 달용 패키지로 포장된 피임약은 종류마다 휴약기가 다르지만 한 달 치를 복용하고 나면 휴약기 동안 생리

•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 2018-07-09 10:05

골프 탐진솔라 · 취영루 시니어 오픈

골프 인생 중 3번째 우승 “더 많은 우승 위해 노력” 박부원(53)이 지난달 19일과 20일 양일간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현대 솔라고 컨트리클럽 솔코스(파72·6850야드)에서 열린 2018년 KPGA 챔피언스 투어의 다섯 번째 대회인 ‘탐진솔라, 취영루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원, 우승상금 1600만원)’에서 네 차례의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대회 최종일 보기 2개를 범했지만 버디 6개를 기록하며 4타를 줄인 박부원은 이부영(54)과 동타를 이루며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박부원과 이부영은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과 두 번째 홀에서 나란히 파와 버디를 기록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7번홀(파4)로 이동한 뒤 연장 세 번째 홀에서 각각 파를 적어내며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 두 선수의 승부는 연장 네 번째 홀인 18번홀에서 가려졌다. 이부영이 파에 머문 반면 박부원의 5m 버디 퍼트는 홀로 빨려 들어갔다. 박부원의 승리였다. 박부원은 경기 후 “골프 인생 중 세 번째 연장전이었다. KPGA 코리안 투어에서 뛰던 1999년과 2001년 두 번 연장전을 치렀는데 모두 졌

• 자료제공: <월간골프>
• 2018-07-09 10:04

연재만화 [동부새] 제17화

• 이상세 화백
• 2018-07-09 10:02

부동산/창업 ESG 경영 현장을 가다 '한솥도시락'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청렴도와 1인당 GDP는 비례한다. 즉, 정부 및 기업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청렴하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UN에서 2015년 의제로 채택돼 2030년까지 이행 목표로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빈곤퇴치, 사회적 약자 보호, 지구환경 보호 등이 전 세계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의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등 ESG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요 평가 기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 돼있지 않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등 세 가지 중 한두 가지 정도만 강조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
• 2018-07-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