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제도 ‘확’ 달라진다

작년말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올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가 임박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아파트 등 주택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조성되는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도권 지역 주택 담보대출규제 강화
주택시장 침체분위기…수익형은 반색

아파트와 달리 주택담보주택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대출방식이 일시상환식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인기 하락의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렸던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관심이 높아진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공급물량 역시 늘어나면서 상품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로 아파트 판매를 위해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제도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업체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이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급물량 늘어
상품경쟁 치열

실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실시한 수익형 상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오피스텔 960실을 분양개시 2개월 만에 100% 마감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었다.


이러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3500만원인 오피스텔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8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연간 324만원(금리 4% 가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준공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혜택만 너무 믿지 말고 실제 가능한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풍선효과’ 오피스텔
중도금 무이자 눈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임대사업의 목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예정) 중인 수도권 오피스텔이다.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1-2번지에 바다와 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5801.10㎡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20㎡으로 전용률 약 60%, 분양가는 최저 9000만원대(부가세 별도)에서 1억1000만원대(부가세 별도)로 공급되는데 타 상품보다 평균 50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오피스텔 운영사는 국내 굴지의 건물관리회사인 세한택스로 영종도 상주 근무직원 상당수가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가산 대명 벨리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26.97%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일반 분양형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며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 교육도시로 조성되는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정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가 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2차분으로 1026실(원룸형+투룸형)이 분양에 나선다. 시흥 배곧신도시 상업용지 4-1-1·2블록에 위치해 지하 6층, 지상 19∼20층 4개동 규모로 배곧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원룸형은 총 분양가가 1억원대 초반으로, 중도금 60% 무이자에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대출활용 시 최대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배곧신도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2017년 예정)이 조성 중이고, 롯데마트도 완공될 예정이다.

▲동탄 아이펠리스= 오는 5월 준공이 임박한 ‘동탄 아이펠리스’가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7-5번지에서 지하 7층∼지상 12층, 133실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로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DTI 미적용,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 등 풍부한 혜택을 제공한다. 4호선 연장노선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 확정으로 반송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 역세권 오피스텔로 서울 등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 1분 거리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KTX 및 GTX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인접 전국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최적의 교통망을 갖췄다. 약 1억10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최저 3000만원대 중·후반에서 4000만원대 정도면 가능하다. 회사보유분을 분양받는 투자자에게는 1년간 최저 월 50만원의 임대를 보장해준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트하우스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다. 4가지 타입(A∼D)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 0170㎡ 48실 ▲115.8730㎡ 12실 ▲119. 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적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인근에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평택에 삼성전자에서 10조원 투자, LG전자 입주 및 협력업체 대이동, 3만명이 유입되는 고덕국제도시 개발, 2016년 KTX 신평택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기준으로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주접근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국건설(주)가 책임시공을 무궁화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았다. 2017년 8월경 준공예정.

빠듯한 2016년
캘린더 보니…

1월 I 주택담보대출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I 신분당 연장선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I 은닉재산 자진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 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4월 I 20대 국회의원 선거


4월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자들 입에서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 주거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개발 공약에 따른 온도차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도 이달에 예정됐다.

5월 I 행복주택 첫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작년 말부터 구리갈매 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도 예정됐다.

6월 I 복선전철 개통

올 상반기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I LTV·DTI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 I 주택분 재산세 납부

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10월 I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된 춘천 폐선길 가운데 광운대역∼ (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을 개원하고, 폐선부지 중 가장 넓은 2단계 구간(총 5만3860㎡)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 I 비과세 유예 종료

연간 임대소득(전·월세 모두 해당)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까지 과세가 유예됐다.그러나 2017년 소득 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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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