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제도 ‘확’ 달라진다

작년말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올 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가 임박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아파트 등 주택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조성되는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올해에도 호황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도권 지역 주택 담보대출규제 강화
주택시장 침체분위기…수익형은 반색

아파트와 달리 주택담보주택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대출방식이 일시상환식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인기 하락의 풍선효과로 수익형 부동산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렸던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관심이 높아진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공급물량 역시 늘어나면서 상품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주로 아파트 판매를 위해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제도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업체들이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이자 지원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급물량 늘어
상품경쟁 치열

실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실시한 수익형 상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짓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오피스텔 960실을 분양개시 2개월 만에 100% 마감했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었다.


이러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준공 때까지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억3500만원인 오피스텔에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8100만원에 대한 이자인 연간 324만원(금리 4% 가정)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준공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그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혜택만 너무 믿지 말고 실제 가능한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풍선효과’ 오피스텔
중도금 무이자 눈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시세차익 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임대사업의 목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당장의 혜택보다는 개발호재가 풍부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도 사전에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예정) 중인 수도권 오피스텔이다.

▲해이든 영종 레지던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51-2번지에 바다와 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5801.10㎡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20㎡으로 전용률 약 60%, 분양가는 최저 9000만원대(부가세 별도)에서 1억1000만원대(부가세 별도)로 공급되는데 타 상품보다 평균 50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오피스텔 운영사는 국내 굴지의 건물관리회사인 세한택스로 영종도 상주 근무직원 상당수가 헤이든 영종 레지던스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가산 대명 벨리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시티 내 ‘가산 대명 벨리온’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총 585실로 연면적 2만4990.61㎡,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면적 16~31㎡, 9개 타입으로 공급예정이다. 건폐율이 26.97%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단지는 그동안 일반 분양형 오피스텔 공급이 전무한 지역으로 1·7호선 더블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입지로 공급되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는 평가다. 주요 개발호재로 2020년(예정)까지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로 계획, 일반도로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직접 수혜단지며 일부세대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 교육도시로 조성되는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예정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배곧헤리움 어반크로스’가 분양 중이다. 이번에 공급분은 2차분으로 1026실(원룸형+투룸형)이 분양에 나선다. 시흥 배곧신도시 상업용지 4-1-1·2블록에 위치해 지하 6층, 지상 19∼20층 4개동 규모로 배곧신도시 내 최대 규모다.
원룸형은 총 분양가가 1억원대 초반으로, 중도금 60% 무이자에 3000만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 대출활용 시 최대 1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배곧신도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2017년 예정)이 조성 중이고, 롯데마트도 완공될 예정이다.

▲동탄 아이펠리스= 오는 5월 준공이 임박한 ‘동탄 아이펠리스’가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7-5번지에서 지하 7층∼지상 12층, 133실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로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DTI 미적용,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 등 풍부한 혜택을 제공한다. 4호선 연장노선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 확정으로 반송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 역세권 오피스텔로 서울 등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버스정류장 1분 거리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KTX 및 GTX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인접 전국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최적의 교통망을 갖췄다. 약 1억10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투자금은 최저 3000만원대 중·후반에서 4000만원대 정도면 가능하다. 회사보유분을 분양받는 투자자에게는 1년간 최저 월 50만원의 임대를 보장해준다.


▲평택 오딧세이 이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690-97외 4필지에 미공군전용 렌트하우스 ‘평택 오딧세이 이글’이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9141.23㎡ 규모다. 4가지 타입(A∼D) 계약면적기준으로 ▲57.0641㎡ 12실 ▲112. 0170㎡ 48실 ▲115.8730㎡ 12실 ▲119. 5142㎡ 12실 등 총 84실이다. 미군기지에서 150m 거리의 입지에 있어 공실 적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2016년 미군기지 이전 완료로 총 8000여세대의 렌트하우스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인근에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평택에 삼성전자에서 10조원 투자, LG전자 입주 및 협력업체 대이동, 3만명이 유입되는 고덕국제도시 개발, 2016년 KTX 신평택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3.3㎡당 690만원대로 주변 유사상품보다 분양가 기준으로 4000만∼5000만원가량 저렴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로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을 줄였다. 3중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주접근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국건설(주)가 책임시공을 무궁화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맡았다. 2017년 8월경 준공예정.

빠듯한 2016년
캘린더 보니…

1월 I 주택담보대출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난 2005년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p)을 적용해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1월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I 신분당 연장선 개통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으로 나눠 건설 중이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I 은닉재산 자진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 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 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4월 I 20대 국회의원 선거


4월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과거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자들 입에서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각 지역구별 주거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개발 공약에 따른 온도차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도 이달에 예정됐다.

5월 I 행복주택 첫 입주

행복주택인 구리갈매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작년 말부터 구리갈매 B1블록(공공분양) 1075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개 단지 총 454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도 예정됐다.

6월 I 복선전철 개통

올 상반기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I LTV·DTI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9월 I 주택분 재산세 납부

7월에 이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1/2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 상가, 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반반씩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10월 I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된 춘천 폐선길 가운데 광운대역∼ (구)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을 개원하고, 폐선부지 중 가장 넓은 2단계 구간(총 5만3860㎡)을 내년 10월 개원할 예정이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

12월 I 비과세 유예 종료

연간 임대소득(전·월세 모두 해당)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올해까지 과세가 유예됐다.그러나 2017년 소득 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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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