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5! 대한항공 사회공헌 활동을 돌아보다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저물어 가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46년 동안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한 나눔활동을 펼쳐 온 것도 한몫했다.

대한항공은 전세계 곳곳을 취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장점을 살려 해외의 재난 구호 현장에 구호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구촌 자연 환경 개선을 위해 몽골, 중국 등지에서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Global Planting Project)'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내의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임직원들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사다운 해외 재난현장 구호 앞장

대한항공은 올해도 네팔 지진 이재민, 미얀마 홍수 이재민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활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말부터 네팔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만4000병과 담요 2000장을 비롯해 약 45톤 규모의 구호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의약품, 텐트, 담요 등 전국 각지에서 주한 네팔 대사관으로 접수된 구호물품을 무상으로 수송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에서 네팔에 보낼 약 35톤의 긴급 구호품을 무상으로 수송(1억원 상당)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무상 수송 결정은 국내에서 유일한 인천~카트만두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로서 국내 각지에서 모인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네팔에 전달하는 한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어려운 재난 상황을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9월2일 미얀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미얀마는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전역에 걸쳐 가옥 1만5000채가 유실되는 등 115만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양곤행 여객기를 통해 제주퓨어워터 1800리터(1.5리터짜리 1200병)와 담요 500장을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재해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재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특별 화물기를 투입해 담요와 생수 등 구호품을 지원했고, 2011년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동북지방 이재민들과 뉴질랜드 이재민들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태국 이재민들을 위해 생수와 담요 등 구호물품들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2012년 일본 대지진 이재민들에게, 2013년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몽골·중국 사막 대한항공의 푸른희망 심다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어 지구를 푸르게 가꾸고 글로벌 환경문제를 개선하려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플랜팅 프로젝트는 올해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18일부터 29일까지 2차에 걸쳐 몽골 바가노르구(區) 인근 사막화 지역의 ‘대한항공 숲’에서 대한항공 신입직원 등 임직원 170여명과 현지 주민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한항공이 울란바토르시 바가노르구 지역에 나무를 가꾸는 ‘대한항공 숲’ 조성사업은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12년 전 황무지에 가까웠던 땅이 현재 44헥타아르(44만m²) 규모에 9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장기간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핀 결과다.

대한항공의 지속적인 식림 활동은 이후 몽골 정부와 국민들이 사막화 방지 및 자연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항공 숲’은 차츰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서도 황사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대한항공 녹색생태원’ 식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등 자사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부터 동북아시아 황사의 또 다른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에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을 만들어 활발한 식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은 한국측(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과 중국측(중국중화전국청년연합)의 ‘한중우호 녹색장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면적 431만m²에 약 128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오는 2016년까지 총 450만m²의 면적에 약 137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숲으로 변모될 예정이다.

어린이들 꿈 응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중국지역 사회공헌활동 ‘애심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구이저우성 리핑(黎平)현 소재 푸동(蒲洞)소학교에서 ‘꿈의 도서실’ 기증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2000여권의 도서와 책걸상을 갖춘 도서실, 컴퓨터, 대형TV 등을 학교에 기증했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꿈의 도서실’ 사업은 문화기반이 낙후된 중국 지역의 학교에 도서실을 만들어 기증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난 8월 27일 몽골 바가노르 볼로브스롤 국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생용 컴퓨터와 책걸상, 학용품 세트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3년 ‘볼로브스롤 국립학교’ 중고등부문, 2014년 ‘군갈루타이 국립학교’에 이어 올해로 3년째 이어진 몽골 ‘컴퓨터 교실’ 기증 사업은 한·몽골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SNS채널을 통해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사랑나눔 일일카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사랑나눔 일일카페'는 지난 2011년 1월 시작해 오는 12월 19일 26회째를 맞는 대표적인 나눔경영활동이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동돕기연합'을 통해 기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8주간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용유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노래를 배우며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하늘사랑 영어교실'을 열었다. '하늘사랑 영어교실'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회씩 방과후 별도의 과외활동이 어려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어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희망의 보금자리,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지난 4월11일 작년 태풍 하구핏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세부 단반타얀 지역에서 세부 지점 직원과 용역사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주 시설이 부족한 이웃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집 짓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한항공 직원들은 집 1채와 건축 자재를 기부하는 동시에 자재 나르기, 목조 작업, 시멘트 작업 등 집 짓기 봉사 활동을 벌였다. 또한 숙련된 건축노동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 집 짓기 및 수리에 필요한 기술을 주민들에게 교육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지난 9월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동안 대한항공 사내봉사단인 ‘디딤돌’과 ‘사나사(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봉사단원이 필리핀 비콜 지역에서 손수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랑의 집 짓기’ 활동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빈민가에서 무료급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내서도 이어지는 따뜻한 사회 꿈꾸는 봉사의 손길

지난 10월23일, 대한항공 직원 및 직원가족,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의료봉사단 의사, 간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군 명동리 마을을 찾아 1사1촌 결연마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2004년 시작돼 12년째 이어진 1사1촌 결연마을 봉사활동은 기업과 농촌간 상생의 의미를 다지기 위해 명동리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임직원들이 매년 2회씩 마을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는 활동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14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인천시 중구 운북동 소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교실과 봄맞이 대청소를 진행하는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또한 5월13일부터 15일까지 강서구 지역 다문화 가정 및 소외 계층 어린이 총 36명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본사와 김포공항을 견학하는 항공 체험과 제주 여행 등 견학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2월5일에는 서울 공항동 소재 본사에서 자사 객실승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하늘천사' 자원봉사자와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늘천사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봉사자들이 담근 1500포기의 김장 김치는 강서지역 내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30곳에 전달됐다. 대한항공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은 '하늘천사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2월9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대한항공 노사합동 ‘사랑의 연탄 나르기’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대한항공의 ‘사랑의 연탄 나르기’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에 연탄 1만장을 기증하고 그 중 일부를 노사가 함께 저소득 가정과 독거 노인들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봉사활동이다. 올해로 7번째인 이 행사는 나눔 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대한항공의 대표적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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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