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몰락한 극우 유튜버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뽕 맞은 극우 단체 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극우 단체의 수장 배인규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동안의 다소 과격한 행보와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배인규가 마약 사건으로 한 번 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인 배인규가 마약 투약을 인정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인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배인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마약 혐의
빠르게 인정

경찰은 마약류 투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통해 배인규가 있던 인천 중구의 모텔에 출동했으며,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알려졌으며, 간이시약 검사뿐 아니라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체포 직후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정식 입건하고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인규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인규는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그는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미디어영상학을 전공했다.


신남성연대는 남성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반페미니즘 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 다소 과격한 발언과 시위 방식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단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임의단체이자 공연기획사로 등록돼있다.

배인규는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인물로, 초기에는 ‘짭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왕자’라는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우파 성향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의 스승으로 극우 유튜버였던 안정권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활동을 통해 공개 집회, 1인 시위, 맞불 시위 등을 주도하며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청년 지지층을 확보해 왔다.

신남성연대는 2020년 창립된 이후 다섯 차례 정기 집회를 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소규모 형태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남성연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반여성주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강한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해 왔다.

모텔서 현행범으로 체포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배인규는 집회를 기획할 때 코스프레나 춤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였고, 이를 통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배인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성명문만 읽어서는 이목을 끌기 어렵다며, 이슈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오명은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이에 호응하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2022년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나자, 신남성연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배인규는 단체의 존립 여부가 여가부 폐지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정부가 여가부 존치를 결정한 뒤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후에도 예고했던 집회를 돌연 취소하거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었다가 복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배인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탄핵 집회 현장서 그는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밤을 새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절박함을 강조했다.

배인규는 다수 언론이 이런 청년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있다며, “그들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며 “2030세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위가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부 중심의 독주’라고 주장하며, 청년 세대의 경각심이 정치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 반대
청년 대변인

이후 배인규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배인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안 가보 생긴 썰 푼다’라는 제목으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을 게시하며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영상에서 “오늘 김 전 장관을 접견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배 대표가 보여준 활동을 전하자, 김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에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서는 배인규의 ‘한남동 활약’과 더불어 “2030 청년들을 이끌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표현도 담겨있었다. 또 최근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운 배 대표의 모습을 잘 들었다”며 “헌법재판소 앞 투쟁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신은 ‘2025년 3월7일, 옥중서 김용현 배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필로 작성됐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활약상’은 지난 2월26일, 이화여자대학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서의 배인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배인규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학교 안으로 들어가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의 피켓을 뜯고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옥중 서신을 받은 배인규는 이를 “같은 수컷으로서 경외심이 든다”며 “장관님의 투쟁에 어떤 흠도 남기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관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고, 그 이후 행보에 저는 방해되는 일 없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중국·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장관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잇단 논란과 과격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신남성연대와 배인규는 한국 사회 내 젠더 갈등의 중심서 지속적으로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배인규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과거 배우자였던 ‘송시인’과의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배인규는 과거 유튜브 채널 ‘왕자’를 운영하며 ‘시둥이’라는 닉네임의 인물과 함께 다수의 영상에 출연했는데, 해당 인물이 바로 송시인이다. 시둥이 채널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섹시 댄스를 추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것으로 유명하다.

옥중 서신에
경외심 느껴

배인규는 왕자 채널 초기에는 자신을 유부남이라 언급하면서도 배우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계” 혹은 “매니저”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튜브 구독료 계좌 명의가 송시인의 이름으로 돼있는 점, 영상 속 공동 출연 빈도, 자극적인 콘텐츠 구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부부 관계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6월21일, 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배인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서 일부 시청자들은 송시인이 출산 직후에도 몸매를 강조하는 영상에 출연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배우자에 대한 성 상품화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2018년에는 배인규가 당시 배우자였던 송시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언쟁 도중 배인규가 송시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송시인은 뇌진탕과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법원은 배인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후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활동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던 와중 배인규가 디스코드 메시지를 통해 송시인과의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이혼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시지에 따르면 “아내가 백인이랑 바람이 났었고 그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었던 둘만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아무리 나라도 견디기 힘든 반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로 송시인은 종적을 감췄다.

신남성연대 창립 이전 배인규는 유튜브 채널 ‘왕자’를 통해 활동하며 극우 성향과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배인규는 왕자 채널 운영 당시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을 하는 등 정치적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출범 이후 한 라이브 방송서 “왕자 시절의 활동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답하며 당시의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 하나는 2020년 5월10일 개최한 반페미니즘 집회서의 행위였다. 그는 시위 현장서 삶은 돼지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조회수 장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본 진중권 전 교수는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배인규는 스스로 강하게 내세운 안티 페미니즘적 입장과는 달리, 과거 연애 경험에 있어 상식적 기준서 벗어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배인규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329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 해당 방송서 배인규는 자신의 연애 방식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으나, 패널과 관객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방송을 통해 20대 시절,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서도 여러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알려졌고 이런 경험을 방송서 스스럼없이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거나,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비정상적인 연애 방식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돼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배인규는 관객의 비판적 반응을 질투로 받아들이며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안티 페미니즘?
실제는 카사노바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지방법원서 배인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 전담 유아람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인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배인규가 일정한 주거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현 단계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신남성연대 댓글조작 고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남성연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특정 기사에 ‘좋아요’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베스트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 여론정화방’에서 시작해 ‘손가락혁명군’으로 명칭을 바꾼 이 대화방에는 수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특정 기사에 수천 개의 추천이 단시간에 몰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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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