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복무에 병장은 단 하루? 병사 진급 심사제 시끌

국방부, 이르면 내달 자동 진급 폐지
전투력 강화 VS 사기 침몰 찬반 팽팽
징집제 병사에 ‘과도한 기준’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군 복무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마련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일선 부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진급 누락 기간의 확대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 후에는 진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진급 심사 강화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단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전역하는 ‘병장 하루 체험’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급 심사의 핵심은 체력 평가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 중 체력이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복무 태도와 성실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사실 병사 진급 심사제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일선 부대서 시범 운영돼왔지만, 진급 누락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전역 직전까지 낮은 계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역 병사와 예비 장병,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까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병사 월급이 미미했던 시절에는 진급 여부가 군 생활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병사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진급이 실질적인 복무 동기와 직결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가 증폭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병으로 복무 중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징집제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진급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원 입대자가 아닌 의무복무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요즘 병사들 기강이 해이하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급 심사해서 군 기강 확립이 된다면 좋은 제도 아닌가”라는 옹호 의견이 있는 반면, “억지로 끌려왔는데 진급 누락으로 현타(현자 타임, 씁쓸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상태)올 장병들 생각하면 부적절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나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불성실한 병사들이 줄었을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의무복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번 제도가 강군 육성과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은 진급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탈락해도 1~2개월만 지나면 진급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에 진급 누락 기간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강화는)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며 “전투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급 심사 기준이 체력에 지나치게 치중돼있어 신체조건이나 훈련 적응에 불리한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대는 다양한 신체조건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인데, 획일적인 체력 기준으로 진급을 결정하면 일부 병사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문제도 해결 과제다. 체력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복무 태도나 성실성 평가에서는 지휘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진급서 누락된 병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부적응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수 동기들이 상병이나 병장으로 진급하는 동안, 혼자 일병 계급에 머물러 있다면 심리적 위축은 물론 집단 내 소외감,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체력 평가와 달리 태도나 성실성 평가는 명확한 척도가 부족해 평가자의 개인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심사 기준을 정량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급 누락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심리적 지원 체계도 병행돼야만 한다”며 “징집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병사들의 권익과 복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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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