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복무에 병장은 단 하루? 병사 진급 심사제 시끌

국방부, 이르면 내달 자동 진급 폐지
전투력 강화 VS 사기 침몰 찬반 팽팽
징집제 병사에 ‘과도한 기준’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군 복무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마련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일선 부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진급 누락 기간의 확대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2개월 후에는 진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진급 심사 강화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18개월 복무기간 중 단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전역하는 ‘병장 하루 체험’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급 심사의 핵심은 체력 평가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평가 항목 중 체력이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복무 태도와 성실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

사실 병사 진급 심사제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일선 부대서 시범 운영돼왔지만, 진급 누락의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전역 직전까지 낮은 계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역 병사와 예비 장병,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까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과거 병사 월급이 미미했던 시절에는 진급 여부가 군 생활 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병사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진급이 실질적인 복무 동기와 직결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가 증폭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병으로 복무 중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징집제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진급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원 입대자가 아닌 의무복무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요즘 병사들 기강이 해이하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진급 심사해서 군 기강 확립이 된다면 좋은 제도 아닌가”라는 옹호 의견이 있는 반면, “억지로 끌려왔는데 진급 누락으로 현타(현자 타임, 씁쓸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상태)올 장병들 생각하면 부적절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나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불성실한 병사들이 줄었을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의무복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번 제도가 강군 육성과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은 진급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탈락해도 1~2개월만 지나면 진급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에 진급 누락 기간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강화는)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며 “전투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급 심사 기준이 체력에 지나치게 치중돼있어 신체조건이나 훈련 적응에 불리한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대는 다양한 신체조건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인데, 획일적인 체력 기준으로 진급을 결정하면 일부 병사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문제도 해결 과제다. 체력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복무 태도나 성실성 평가에서는 지휘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진급서 누락된 병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부적응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수 동기들이 상병이나 병장으로 진급하는 동안, 혼자 일병 계급에 머물러 있다면 심리적 위축은 물론 집단 내 소외감,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체력 평가와 달리 태도나 성실성 평가는 명확한 척도가 부족해 평가자의 개인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심사 기준을 정량화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급 누락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심리적 지원 체계도 병행돼야만 한다”며 “징집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병사들의 권익과 복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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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