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리단 전 직원 양명열씨의 양심고백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2탄 “구분 소유권자들이 현 관리단장에게 속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이하 강남단지)의 내홍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가운데 의미 있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최근까지 강남단지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한 양명열씨(56세)가 그다. 현 관리단장 및 관리소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관리단에 합류했다는 그는 “주차관리 업무로 시작해서 청소, 전기, 관리 등 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정확한 진실과 증거를 밝히고 싶다”며입장을 밝혀왔다.

양씨는 “현 관리단장이 취임한 이후 1년6개월은 그야말로 온갖 비리의 파티타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양씨와의 일문일답.

- 왜 보자고 했나?
▲ 2주 전 보도한 기사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보도한 ‘강남자동차매매단지의 내홍 전모’라는 기사는 좀 미흡했다. 어쩔 수 없이 양쪽 입장을 담아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현재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흡했다는 것인가?
▲ 현 관리단장이 기자에게 보여준 해명자료를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그 자료 중에 정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다.

- 관리단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회계법인의 결산 자료를 보여주던데, 그것 말인가?
▲ 그렇다. 그것들은 문제가 많은 자료다.

-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먼저 그 이사회 회의록이란 게 믿을 게 못 된다. 보통 어떤 자금을 집행하려면 이사회를 먼저 열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자금이 집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관리단은 거꾸로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금을 집행해 놓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나온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 미리 할 말 다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를 하는 것이다. 녹음도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사회나 운영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 허, 못 믿는 모양인데 사례 하나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작년 4월에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기시설 중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200만원 정도 들었다. 당시 비용처리를 얼마로 한 줄 아는가? 2700만원이다. 2700만원! 심지어 배전반 공사는 두 번 써먹었다. 이런 사실이 이사회에서 지적됐는가? 없다. 견적서, 영수증? 당연히 없지. 직원들이 이런저런 영수증 구해다 줬지만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찌 다 처리할 수 있겠나?

- 총회 결산자료도 그렇다는 말인가?
▲ 그렇다. 원래 관리단의 결산을 맡아온 회계법인이 있었다. 그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대략 7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에 지급한 돈은 5000만원 이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의뢰자의 요구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작업 난이도 때문에 돈을 더 받은 거다.

- 그런 식의 해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회계법인도 책임질 부분이 생기지 않는가?
▲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회계법인 실무자가 내게 해 준 말이다. “이것 말이 안 되는 데요…”라면서. 당시에는 나도 관리단에 근무하던 중이었으니까 편한 사이로 판단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영수증도 가라(조작)고, 항목을 잡을 수 없는 지출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총회책자의 결산서? 그거 1%도 믿을 게 못된다.

- 그건 증거가 아니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는가?
▲ 물론 들은 이야기고, 내가 회계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가 내게 있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미수금 처리나 관리단장이 운영하는 상사의 관리비 상계를 비롯해 수두룩한 곳에서 돈이 샌 증거가 있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갖다 줬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운영회 회의록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산자료까지도!

- 관리단장의 해명이 거짓이란 증거가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그래서 <일요시사> 기사에 관리단장 입장을 반영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 관리단장도 나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단지 구분 소유권자들처럼 취재기자도 속은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일부 관리단 직원들은 헛웃음만 짓더라. 

- 그렇다면 LED 공사 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 내가 <일요시사> 기사를 봤는데 LED 공사에 대한 관리단장의 변명이 있었다. 뭐, 아주 질 나쁜 모함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리베이트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던데 거짓말이다. 그 공사 처음과 끝을 내가 다 따라다녔다.
 

- 관리단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인가?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공사는 S업체에서 하지 않았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했다. 당시 내가 관리단 직원으로 업무보조하면서 감독 아닌 감독역할을 했다. 그때 업체직원들이 “야,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는데…”라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아, 무슨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 계기다.


-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는 아니지 않는가?
▲ 이야기 더 들어봐라. 내가 하청업체 직원들 이야기를 들은 다음 무엇을 했겠는가? 다른 조명업체 서너 곳을 불렀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LED 전구며, 안전기가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다. 공사비가 5억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입에 거품을 물었다. 정상 제품이라도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라고.

- S업체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자기들이 공사를 했고, 하자도 이행 중이라고 하던데.
▲ 허허, 그 업체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얼마 전 S업체를 사기공사로 고발한 사람과 수서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다. 매매단지에 있는 LED전구와 안전기를 가지고 3곳에서 테스트 한 결과를 가지고 갔다.

"관리단 해명, 사실과 너무도 달라" 주장
“따지는 사람 없어 마음대로 해먹는 것”

- 무슨 테스트를 했다는 건가?
▲ 국산정품인지 아닌지, 인증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답이 나올 게 아닌가?

- 그 결과가 무엇인가?
▲ 전부 허접한 불량제품이었다. 전구는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는 제품에다 국산도 아니고, 중국산인데 그것도 아주 저급품이었다. 안전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안전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어떤 문제 말인가?
▲ 3곳에서 테스트 해보니 ‘아주 저급품이어서 2년도 못가고, 불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화재를 막자고 설치한 안전기 때문에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말이 되는가. 만약 불이 나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건가. 이건 명백한 사기공사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한 후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 현실이 이런 지경인데 관리단의 책임이 없다는 건가? 관리단장과 이사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다면 배임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누가 봐도 리베이트를 매개로 한 횡령이다. 해 먹어도 너무 해 먹었다. 이게 진실이다.

- 회계자료에는 전기세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던데…
▲ 그거 사실은 20만원 정도 밖에 안 줄었다. 정확히는 한 달 평균 23만원 정도 줄었다. 한전에 가서 LED 공사 전 6개월, 공사 후 6개월 구간의 전기요금 내역을 확보해 비교하기 전까지는 ‘설마 그렇게 까지 해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기가 막혔다. 23만원이 뭔가? 매월 23만원씩 줄여서 5억8000만원 공사비를 상계하려면 210년 걸린다. 210년!

- 그럼 회계자료에 나온 전력비 절감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상가 임대인들에게 ‘LED 공사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그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지, 자기들 월급 털어서 냈겠나? 상인들이 관리단 욕하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다. 공사 전에는 전기세가 절감분(기존 전기세의 50%)으로 공사비 충당한다고 해놓고, 공사 후에는 전기세와 별도로 공사비를 걷는데 어떤 상인들이 납득하겠나. 욕하지.

- 관리단 이사나 감사에게 알렸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
▲ 당연히 어필했지 왜 안 했겠나.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이사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관리단장이 나를 해고했다. 내가 작년 1월 관리단장이 직무대행 취임 당시 관리단에 들어왔는데 LED 공사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작년 7월에 해고하더라.
 

- 그럼 최근까지 근무한 게 아니라는 말인데...
▲ 7월에 해고되고 나서 노동청에 ‘부당해고’라고 민원을 넣었다. 석 달 싸우니까 노동청에서 다시 복직시키라고 판단을 해줘서 작년 10월에 복직됐다. 그 뒤로 올 7월까지 근무하다 사직하고 나왔다. 두 달 전까지 근무했었으니까 최근까지 근무한 것 맞다.

- 왜 사직했나? 어렵게 복직했는데.
▲ 관리단에 LED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를 지적하는 직원이 복직했는데도 계속 비리를 자행했다. 강남구청 직원한테 로비하고 짬짜미한 부분도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비리들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사실 일부 상인이나 구분소유권자에게 관리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람도 바로 나다.


- 그렇다면 계속 내부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최근에 단지 내 강남지구와 몇몇 구분 소유권자들이 관리단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만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제공하면 또 배임이니 어쩌니 뒷소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만뒀다. 싸울 준비도 다 됐고...

- 주차비에 대해서도 잘 아는가? 논란이 많던데.
▲ 그거 관리단장과 그 일당들 ‘꿀단지’다. 한 달에 1980만원 정도 걷는데, 매번 관리단 통장을 보면 100만원이 없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단장이나 소장이 빼갔다”고 그러고, 단장이나 소장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알 것 없다”고 하면서 감추고… 지난 총회에서는 차입금이라고 해명하던데 웃긴 소리다. 지들이 개인적으로 다 써놓고 오리발이다. 회계사만 힘들었겠지, 뭐. 

-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뭔가? 일전에 해고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 뭐, 관리단장이나 관리소장에게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참 해도 너무했고,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매매단지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 구분소유권자들이 무슨 죄인가?’하는 생각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단지 내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서 욕만 하고 말지, 제대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런 틈을 타고 관리단장과 소장이 마음대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군가는 정말 관리단 수뇌부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하지 않겠나?

- 어떻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가?
▲ 내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들은 많다. USB 다섯 개에 나눠서 보관중이다. 관리단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관리단장이 내놓은 이중관리비 지출내역은 조작된 거다. 진짜 내역은 따로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리비 정산을 맡고 있는 전산업체에 가서 전산을 조작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LED 공사 관련 증거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결과도 곧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구분 소유권자들의 몫이다.


- 무슨 뜻인가?
▲ 9월8일에 메르스 때문에 미뤄졌던 임시총회가 열린다. 관리단 임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자리다. 그때도 자격 없는 현 관리단장을 다시 선출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냉정히 말하면 나와 큰 상관있는 일도 아니다. 구분 소유권자들 스스로 주인의식이 없다면 주변에서 애를 써봐야 무슨 소용 있겠는가? 현 관리단장이 재임되면, 나중에 죄가 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도 관리단 운영에 피해를 줄 게 뻔하다. 수천만원씩 관리단 공금으로 변호사를 사서 질질 끌고 갈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소유권자들이 잘못 선택한다면 내가 어쩌겠는가. 이러다 말아야지...

- 현 관리단장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다.
▲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다. 강남매매단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게 보기 싫을 뿐이다. 나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니 내 말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단장을 뽑는 게 좋을 것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선거는 투표권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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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