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중국 민간 싱크탱크 장 치

"기술+자본으로 한·중 윈윈 해야죠"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한국이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고, 중국이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전 후진타오정부에 비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며 기존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노선 수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북관이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내 박근혜정부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했다. 자연스레 양국의 관계는 온난전선을 형성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절호의 외교 호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칭송받고 있는 장 치 중국발전연구원장을 만났다. 그는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는 양국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 원장은 한국의 친환경, 미용·성형으로 대표되는 의료 등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치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어떤 단체인가.
▲2009년, 중국에서 범국가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춘-길림-두만강’(두만강개발계획) 개발을 맡은 기구다. 이 전략은 20년 전부터 UN과 함께 시작됐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평화발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들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의 6개국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은 땅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 일본은 자금과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변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만강개발계획’이 태동하게 됐다.

-장 원장은 한국의 장관급 인사라고 들었다.
▲중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로 불리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 등 중국민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들 한다. 중국발전연구원을 창립했고, 현재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 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상하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 지린대, 상하이금융학원 초빙교수로서 현재도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 정열을 쏟고 있다. 특히 한방의 세계화에 앞장서 한방과 양방의 결합을 통해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방의 한계를 메우는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방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중국에 접목시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세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뛰어난 IT기술, 특히 전자화폐기술과 한국의 선진화된 양로·복지·의료 사업을 중국에 유치해 중국시장과 한국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4년 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에 4번의 제안 및 아이디어 보고를 했었는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주요지지자들의 얻으며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특히, 지난 구정(설)에 리커창 총리가 장춘에 방문했고,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주요지역들을 시찰했으며, 연변 방문에서는 UNDP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UNDP 구역들은 중국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방적보다 양국 공동발전에 포커스
"최첨단 기술로 거대 시장 활용해야"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이미 길림성 정부의 정식 요청으로 4년여 간 코리아타운 조성 등 전반적인 연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다. 우리는 4년 동안 UNDP와 관련된 국가들과 주요지역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적인 발전에 민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사업이나 미용·성형 등 의료사업 신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요인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넓고,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장춘지역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코리아타운에 들어오는 한국기업들에게 세금, 해관 등에 관해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다. 이는 각지방정부가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하는 일이다. 이같이 길림성에서는 다른 성에는 없는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계획하는 시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다. 두만강개발계획 이행 기구가 올해 설립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고 본다.
현재 길림성에서 일본 본토로 바닷길을 통해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 몽골에서 직통으로 두만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차, 장춘 공항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이 바다(해로), 지상(육로), 하늘(항로)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정 중 서울병원을 찾은 이유는.
▲의료사업 중 일환으로 병원 시찰을 위해서다. 한국의 미용이나 성형 등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체크하기 위해 3박4일 일정 중 포함시킨 것이다.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일요시사>와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병원에서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첫 방한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도로, 도시의 건물들이 한결같이 깔끔했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골에 비하면 좋지 않다는) 서울의 공기도 너무 맑고 좋아 이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도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행복해보였다. 오늘 서울병원 시찰에서도 근무환경이 무척 잘 돼 있고, 시설들 또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동북아기금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상중인 기금의 규모와 시기는.
▲기금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며, UNDP은행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중국은 현재 상당수 개인 자본가들이 많고 이 자본가들이 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 기금과 은행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해외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한중수교 23주년이다. 경제·문화 분야는 동반자 역할을 유지해왔지만, 외교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
▲각 국가마다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 및 외교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 고위층 인사들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외교 등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 인사들이 더 활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 내 한류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와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있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위 지도층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제가 볼 때 이들 한류스타들에게 8-90년대의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와 사랑 등이 소재로 선택되어지는데, 중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같은 소재들을 다루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 상당히 신선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류스타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적인 면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중국의 젊은 층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스타들에 남다른 호감을 느끼며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딱히 없다.(웃음) 아쉽게도 일이 바빠서 드라마나 TV를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도록 하겠다.

-한국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물이 깊으면 흐름도 긴 것처럼 한중양국의 미래는 밝다는 휘호를 선물하고 싶다.


<kangjoomo@ilyosisa.co.kr>

 

[장 치 원장은?]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유엔 세계평화기금회 아태사무위원회 주석
▲중국 사유과학원 원사
▲상아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베이징대·푸단대·지린대·상아이금융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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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