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의원 정수 확대 논란으로 시끄럽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염치가 없는 정치실업자 구제책"이라며 새정치연합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자당 혁신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제대로 불을 붙였다. 혁신위는 지난달 26일 제5차 혁신안을 통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자당 혁신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오히려 의원 수를 54명이나 줄이자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 정수 증원은 꼭 필요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조경태 의원을 만나봤다.
-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유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정쟁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했지,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지 않나?
- 혁신위에서는 의원 정수 369명은 인구 대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 그것은 혁신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혁신위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당의 혁신위는 국민의 요구나 당원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오직 특정계파의 이익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혁신은 과감하게 기존의 제도나 관행들을 바로 잡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혁신위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그야말로 반 혁신적인 주장이다.
-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특권을 축소하면 의원 수가 늘어나도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세비 3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졌나? 당시 세비 30% 삭감 법안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전부 다 서명해서 발의했지만 벌써 19대 국회가 다 끝나갈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 약속도 안 지키는 자들이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우리 정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69명 늘어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늘어난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이 9명이다. 보좌진 월급이며 하다못해 사무용품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 일각에서는 "의원 숫자가 부족해 피감기관을 제대로 다 감사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늘어나 제대로 피감기관을 감시하면 그로 인해 절약되는 세금이 의원 수를 늘려서 써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지금도 충분히 피감기관들을 제대로 다 감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매일 치고 박고 싸우고 정쟁만 하고 있는 국회가 아닌가? 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좁은 땅덩어리에 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
- 의원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주장하셨다. 가장 이상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는 우선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계파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국회의원 54명을 줄일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54명을 없애면 한해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돈을 소외계층에게 돌려주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혁신위 의원정수 확대는 반 혁신적 주장"
"비례대표제 폐지하면 한 해 수백억 절감"
-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국회에 전문가가 진입할 통로가 끊기는 것 아닌가? 표가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 관련 입법은 누가 하려고 하겠나?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저도 많이 내고 있다. 꼭 비례대표가 있어야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이 뽑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정당이 뽑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를 국회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다. 그래도 정 전문가가 필요하면 당에서 전문가를 고용해 의견을 청취해도 된다.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고용해서 써도 되고, 전문 위원이라든지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이미 변질됐다. 예를 들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했는데 이석기 의원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 우리나라 정당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정작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
- 조국 혁신위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는데.
▲ 조국 교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나? 그런 주장은 최소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이나 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문재인 대표도 부산 출마를 포기했다. 출마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역주의가 극복이 되나? 선거제도 때문에 지역주의가 극복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부산에서 벌써 3선을 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벌써 3번이나 극복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호남에서 당선됐다.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위는 노력도 안 해보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양심불량이다.
그렇게 영남권에서 우리 당 의원 몇 명 더 당선된다고 해서 진정한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표도 지역주의 극복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지역구 불출마 선언 취소하고 부산에 다시 출마해서 당당히 평가 받아야 된다.
- 어찌됐든 양당체제의 기득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 항상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탓 선생 탓한다. 그런 것과 똑같다. 자꾸 제도 탓, 남 탓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현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심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얕은 수를 써서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몇 석이나 얻을 수 있겠나?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수를 늘리자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새정치연합이 지지를 못 받는 거다.
-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현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 수혜자가 어디 있고, 피해자가 어디 있나? 저는 지난 18대 총선 때 손학규나 한명숙, 김근태 같은 거물들이 수도권에서 낙선할 때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본인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자꾸 선거제도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면 얼마든지 당선된다. 정치를 입으로 하지 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 일각에선 조 의원께서 정치불신에 편승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제가 한 주장 중에 틀린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이 민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사람은 해당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들이 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조경태 의원 프로필]
▲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보좌역
▲ 제17, 18, 19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
▲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 민주당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