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합체육회' 출범 산파역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기득권 안 내려놓으면 체육계 공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재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기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두 단체는 오는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체육계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요시사>가 통합체육회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통합체육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스포츠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계는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아 통합 과정은 더디기만 하다. 이대로라면 통합체육회가 출범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통합체육회 출범의 산파역할을 했던 유준상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이를 ‘성장통’에 비교했다. 유 회장은 “체육계 인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적인 통합작업에 나서야만 한국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체육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다.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향후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우선 엘리트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을 통합된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인들은 은퇴 후 생활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생활체육인들은 엘리트선수 출신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생활체육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스포츠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따로 운영되면서 중복 지출되는 낭비 요소도 있었는데,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들었다.
▲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없이는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이미 스포츠 선진국들은 생활체육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결정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 유 회장께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는 데 특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
▲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다. 그저 제 위치에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는 과거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선거를 치르면서 체육계 전반에 많은 문제점들을 알게 됐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동안 여러 언론에 기고문을 싣는 방식으로 나의 주장을 알려왔을 뿐이다.

- 통합체육회는 2016년 3월27일까지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통합체육회가 IOC로부터 NOC 인준을 받지 못하면 내년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들이 태극마크를 못 달고 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IOC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대한체육회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을 앞두고 통합작업에 힘을 쏟다보면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 통합체육회 출범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 내년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으니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통합체육회 출범을 미루려면 다시 체육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견이 있다면 양보하는 정신도 필요하다. 대승적인 자세 없이 고집만 부린다면 통합 작업이 틀어질 수도 있다. 하루 속히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다.

- 통합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체육회가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과정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혁신적이어야만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하향식 통합을 하고 나면 통합 후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중간에서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개입하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통합체육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스포츠 대통령' 이제는 제대로 뽑아야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예산과 조직에서 너무 차이가 커 통합되기보다는 사실상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생활체육회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 양 단체가 통합되고 나면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재정을 안정화해 궁극적으로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익구조 다각화와 재정자립이라는 방향성으로 볼 때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승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미완성 상태다. 통합체육회의 명칭도 정하지 못했고, 더구나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지역체육회와 지역생활체육회의 통합도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 일단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지역체육회와 지역생활체육회의 통합은 각 종목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게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체육회 통합과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다.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으나, 국민생활체육회는 여전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KOC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이미 양쪽이 분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이다. 당장 KOC를 통합체육회에서 분리하고 나면 국가대표 육성 주체와 국제대회 파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과 주도권 다툼 등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통합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기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야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 체육계에선 유 회장을 유력한 차기 통합체육회 회장 후보로 분류한다. 출마할 생각은 없나?
▲ 일부 언론에서 내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보긴 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다.


- 과거 체육회는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체육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를 막을 대책은 없나? 
▲ 우선 정치인들의 체육회 회장 도전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정치인들도 체육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툭하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많았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그렇다면 차기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 차기 통합체육회장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대통령’이다. 스포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회장선거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해도 체육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선 과거처럼 50명 내외의 소수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는 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아니다. 대의원 숫자가 적다보니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과 체육회가 연결돼 잡음이 생겼다. 대의원 수십 명만 포섭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장을 자리에 앉힐 수 있으니 권력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

-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 통합체육회 회장선거는 시군별, 종목별로 밑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한다. 대의원이 1만이나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또 모든 후보들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실현가능한 자신의 공약도 절차에 따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출마하려면 일정 숫자 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선거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차기 회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체육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체육계 종사자들이나 체육인 가족, 생활체육인 등 많은 국민들이 통합체육회 출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합체육회는 국민을 위한 체육회가 되어야 한다. 

 

<mi737@ilyosisa.co.kr>


[유준상 회장 프로필]


▲ 11~14대(4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명예회장
▲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기사 속 기사> 유준상 회장은?

유준상 회장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나라 체육계의 발전과 우리나라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정보보호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현재 그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자 대한롤러경기연맹(KRSF) 회장과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집행위원 및 아시아롤러경기연합(CARS) 수석부회장,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맡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국제스포츠외교 무대에서도 국제임원으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지난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 롤러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올림픽 후보종목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바 있다.


또한 유 회장은 2009년 대한체육회장선거, 2012년 국민생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양대 단체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해왔으며, 현재도 체육계 통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체육계 인사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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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