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대통령 탄핵됐을 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또 한 번 아무도 맡지 않으려하는 어려운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18대 대선무효 소송이 그것이다. 그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험한 소송의 변호를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난 대선이 무효라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벌써 2년5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할 줄은 몰랐다.

그들이 아직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개표부정 여부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많지만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 지난 대선의 당사자인 새정치연합이나 문재인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을 했는데?
▲ 국가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대선은 후보자나 특정 정당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사자다. 오히려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우는 대선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 대법원이 벌써 2년 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외에도 불합리한 일들은 없었나?
▲ 재판이 열려야 불합리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으니 지적할 게 없다. 어찌 됐든 소를 제기하고 2년 넘게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
▲ 아예 답변을 안 한다. 우리가 대법원을 숱하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따져 물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선거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투표의 자유와 이념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면 선거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소송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개표 부정이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대선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주인공, 다시 화제 중심에
"재판만 진행되면 승소 100% 자신 있다"

- 벌써 대선이 끝난 지도 3년 가까이 지났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무슨 논리로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음으로 소송을 각하시키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보나?
▲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이른바 ‘김대업 사건’으로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도 대선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 16대 대선도 무효여야 되지 않나?
▲ 지난 16대 대선과 지난 대선은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김대업씨의 폭로는 어떤 한 개인의 일탈행위고 지난 대선은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폭로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가기관, 특히나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 만약 진짜 대선 무효 판결이 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었지만 무슨 사회 혼란이 있었나? 누군가 대신 국정을 운영하면 그만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다.

- 박 변호사께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유독 남들이 맡지 않으려는 어려운 사건만 맡는 이유가 있나?
▲ 제가 맡고 싶어서 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 다른 변호사들은 안 맡으려고 하는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건도 아니고 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맡는 거다.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민감한 재판을 맡게 되셨는데 법조계에서 외압이나 불이익은 없었나?
▲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 재판만 진행된다면 저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 아닌가? 이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고 끝났을 사건이다. 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댈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만약 이번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앞으로 선거에 정보기관들이 마음대로 개입하라는 말이 된다. 저는 재판만 진행되면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 


<mi737@ilyosisa.co.kr>


[박훈 변호사 프로필]


▲ 광주 금호고·고려대 법학과 졸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0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소장(2004~2008)
▲ 박훈 법률사무소
▲ 19대 총선 창원을(성산구) 무소속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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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